(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393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에 대한 4급 공무원 상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