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392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등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는 1박당 제1호는 56,000원, 제2호는 4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