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1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 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8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

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

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관리

4. 근로지원인 고용 및 근무 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