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389

2021. 12.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규칙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한갑용 의원(대표발의) 등 7명

나. 제안일 : 2021. 12. 7.

다. 회부일 : 2021. 12. 15.(의안번호  38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함.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안 제2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기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의견 존중 의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됨.

◦ 부산진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안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조례 제정안과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의 의결여부에 따라 규칙안의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