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9		발의연월일	:	2021. 12. 7.
			발의 의원	:	한갑용 의원, 배영숙 의원,
					고성숙 의원, 백범기 의원,
					김미경 의원, 장백산 의원,
					한일태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함.

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안 제2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
<신 설>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