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레안】
	의안번호 386

2021. 12.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한갑용 의원(대표발의) 등 8명

나. 제안일 : 2021. 12. 7.

다. 회부일 : 2021. 12. 15.(의안번호  38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1. 10. 19., 제정, ’22.1.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방자치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음. 특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취지를 반영한 조례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