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388

2021. 12.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규칙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배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0명

나. 제안일 : 2021. 12. 7.

다. 회부일 : 2021. 12. 15.(의안번호  38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추진

나.  주요내용

○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 준용 조례 명칭 수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2)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 12.17. 공포 예정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안(’22.1.16.공포예정, ’22.1.13. 시행)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2021.12.15.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의 의결을 전제로 준용 조례 명칭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규칙안임.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아직 공포전이므로 향후 법령의 공포 및 법령 내용에 따라 본 규칙안의 추가 개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