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안번호 387

2021. 12.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규칙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배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0명

나. 제안일 : 2021. 12. 7.

다. 회부일 : 2021. 12. 15.(의안번호  38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추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조항 반영(안 제8조의4, 안 제 45조, 안 제51조)

○ 의안발의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의안 제출일자 변경(안 제19조) ▷ 일부 기본조례에 반영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명시(안 제48조)

○ 표결방식 개정에 따른 회의록 작성 항목 일부 변경(안 제52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6조의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의결을 전제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규칙안임.

◦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 조항을 회의규칙에 추가하고(안 제8조의4, 안 제 45조, 안 제51조),

◦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록표결원칙의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96조의 2),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되었으므로 기본 조례안의 수정 및 의결여부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또한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