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발의연월일	:	2021. 12. 7.
			발의 의원	:	배영숙 의원, 한갑용 의원,
					고성숙 의원, 백범기 의원,
					김미경 의원, 장백산 의원,
					박희용 의원, 최문돌 의원,
					방광원 의원, 박현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조항 반영(안 제8조의4, 안 제 45조, 안 제51조)

나. 의안발의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의안 제출일자 변경(안 제19조) ▷ 일부 기본조례에 반영

다.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라.「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명시(안 제48조)

마. 표결방식 개정에 따른 회의록 작성 항목 일부 변경(안 제52조)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6조의2)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7일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전날”을 “전날(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표결 수

12. 거수·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기권 의원 성명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질의·토론·축조심사를거쳐표결한다”를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제6장(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사직과 자격심사”를 “자격심사”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본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장에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2명

2. 부산지역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수 1명

3.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자문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제5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보이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다음에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무국장은 당선회수,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의석을 정한다.	<삭 제>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총선거 다음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다음에 개회식을 갖는다.	<삭 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삭 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7. 9. 25.> ② 제1항에 따른 청가기간이 5일 이하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으면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 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이 없다. ④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면 구두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삭 제>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한 사람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끼리, 최고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기존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이동, 기존 제8조제3항 삭제]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선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의장 다음에 부의장 순으로 실시한다.[기존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이동]	<삭 제>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기호 추첨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밖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면,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삭 제>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삭 제>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開議時)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삭 제>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76조제1항--------------------------------10일전까지-------------. --------------------------------------------.
③ ∼ ⑥ (생 략)	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30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으로 한다.	② ---------------------------------------- 전날(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에 부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45조(표결의 선포) ① ---------------------------- 의장석에서 선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표결방법) ①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거나 손을 들도록 하여 표결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제4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의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삭 제>
제48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8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51조(표결 결과 선포) --------------------------- 의장석에서 선포-----------------------.
제52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2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 수
<신 설>	12. 거수·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기권 의원 성명
12. ∼ 14. (생 략)	13.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장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삭 제>
제6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거쳐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위원회의 심사) ① ----------------------------------------------------------------------- 질의·토론·축조심사를√거쳐√표결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8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68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발언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삭 제>
제7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7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의원은 본회의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부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하여 질문하는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제3항에 따른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방식을 적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삭 제>
제78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장 자격심사
제79조(사직) ① 사직하려는 의원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를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제8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가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온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삭 제>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의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또는 인쇄물 등의 배포와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삭 제>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은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삭 제>
제8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삭 제>
제8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삭 제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줄이거나 방청석의 자리가 없으면,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91조(녹음·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안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방송”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제91조(녹음·녹화 등)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① 본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③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면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삭 제>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하는 기간 또한 같다.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2명 2. 부산지역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수 1명 3.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자문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제5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