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

2021. 12.

의회운영전문위원  강 보 석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배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0명

나. 제안일 : 2021. 12. 7.

다. 회부일 : 2021. 12. 15.(의안번호  38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일부 개정 추진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 조정(안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2. 8. ∼ 12. 13.)

2)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 12.17. 공포 예정

Ⅱ. 검토의견(전문위원 강보석)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시행령 공포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미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공포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공포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공포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