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의회운영 제2차)

의 안 번 호	380		제319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7(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	증감	%
계	3,320,436	1,753,973	1,566,463	47%
지방의회운영지원	2,814,353	1,490,436	1,323,917	47%
행정 운영 경비	506,083	263,537	242,546	48%

2.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예산	2021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수행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66,500	66,500	0	0%	P10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600	90,000	3,600	4%	P101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3,500	3,500	0	0%	P99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8,5000	27,740	760	3%	P101
		의원 정책개발비	95,000	95,000	0	0%	P101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414	39,130	13,284	25%	P102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81,000	0	1,181,000	100%	P103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6,340	67,370	38,970	37%	P103
		공공운영비	118,229	53,246	64,983	55%	P103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3,444	0	43,344	100%	P1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540	0	5,540	100%	P10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430,271	170,855	259,416	60%	P105
	기본경비	기본경비(의회사무국)	75,812	92,682	△16,870	△22%	P107

3.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33억 20백만원으로

○ 21년도 예산 대비 15억6,646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6,977억 13백만원의 0.47%에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의회사무국 예산안추이≫ 표에서 보듯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구 일반회계의 1% 미만임.

《의회사무국 예산안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의회사무국(A)	일반회계(B)	비율(A/B)	비 고
2015	2,295	377,979	0.61%	전년대비 0.7% 증가
2016	2,536	395,920	0.64%	전년대비 9.5% 증가
2017	2,585	410,546	0.63%	전년대비 1.9% 증가
2018	2,719	483,191	0.56%	전년대비 8.2% 증가
2019	2,969	509,762	0.58%	전년대비 9.2% 증가
2020	1,745	509,651	0.29%	전년대비 42.72%감소
2021	1,844	620,181	0.30%	전년대비 0.01% 증가
2022	3,320	697,713	0.48%	전년대비 0.18% 증가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p101) ➡ 12억 50백만원

- 의원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를 반영하여 5백10만7천원 증액, 의원국외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 2020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중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30만원 증액, 민간위탁 교육비는 변동 없음.

2020년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에도 95백만원 편성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하며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쪽, 50쪽

○ 의정활동 지원(p102~p104) ➡ 11억 48백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위원참석수당 224만원 신규 편성,직원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자체교육비 240만원, 9대 개원준비 직원 특별교육비 450만원, 9대 개원 현황판 및 명패 등 제작 500만원, 의회법규집 제작 138만원 편성

○ 시설비로 11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음.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6,100만원과 청사 리모델링비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의사운영지원(p103) ➡ 13백41만원 증액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7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만원 증액, 사무관리보존용 회의록 제작 250만원, 입법고문 수당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의정활동홍보(p103) ➡ 1억52백83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1억6백34만원으로 전년대비 38백97만원 증액편성함.

주요 사업은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천만원, 주민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20백만원,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30백만원 편성함.

공공운영비는 1억18백22만원으로 전년대비 64백98만원 증액편성함

주요편성사업은 전자투표시스템 27백만원, 9대의회 대수개편 홈페이지 정비 및 반응형 웹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22백만원 편성, 비대면화상회의시스템 26백만원, 음향설비시스템 342만원 편성함.

□ 행정운영경비 ➡ 2억4254만6천원 증액(p104)

○ 인력운영비 ➩ 259,416천원 증액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중 22년 1월 13일이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인건비 4명 232,637천원을 신규 편성함.

○ 일반운영비 ➩ 379천원 증액

정책지원인력 교육비 3,000천원 신규 편성,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 1,200천원 편성함

○ 여비 ➩ △20,160천원 감액

직원 국내연수 등 관외여비의 80%인 4,400천원 편성, 직원 국회교육 여비의 80%인 2,560천원 편성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의 4개 통계목 은 의회비 확대로 총액 한도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021년 대비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의원역량개발비 76만원을 증액편성함.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비로 2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직원 국내연수 등록비로 7명 기준 4500천원 편성하고, 9대 개원준비를 위한 직원 특별 교육비로 4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에도 비대면교육과 대면 교육등이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된 의회동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