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문화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4차)

의 안 번 호	380 381		제319회 정례회
			2021. 12. 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수 경

목     차

Ⅰ.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세입총괄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예산안

2. 특별회계 예산안

Ⅲ. 검토 내용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 현황

3.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Ⅳ. 기 금

1. 2022년 기금조성 현황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 검토내용

Ⅴ. 검토 의견

2022년도 본예산안(기금 포함) 검토보고

Ⅰ.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97,713,735	100.00	635,375,742	100.00	62,337,993	100.00
일반회계			683,629,687	97.98	620,089,287	97.59	63,540,400	10.25
특별회계			14,084,048	2.02	15,286,455	2.41	△1,202,407	△7.87
	기타특별회계		14,084,048	2.02	15,286,455	2.41	△1,202,407	△7.87
		의료급여기금	1,121,273	0.16	1,028,703	0.16	92,570	9.00
		지하수관리	2,046,350	0.29	1,999,830	0.31	46,520	2.33
		주 차 장	10,916,425	1.56	12,257,922	1.93	△1,341,497	△10.94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683,629,687	100.00	620,089,287	100.00	63,540,400	10.25
	지 방 세	111,307,000	16.28	97,718,000	15.76	13,589,000	13.91
	세외수입	29,653,809	4.34	25,838,846	4.17	3,814,963	14.76
	지방교부세	8,900,000	1.30	7,500,000	1.21	1,400,000	18.67
	조정교부금등	52,341,000	7.66	52,341,000	8.44	0	0
	보 조 금	461,722,878	67.54	426,986,441	68.86	34,736,437	8.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705,000	2.88	9,705,000	1.57	10,000,000	103.04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6,589,209	420,040,279	26,548,930	6.32
문화체육과	2,596,077	4,873,297	△2,277,220	△46.73
관광과	0	0	0	0
일자리경제과	2,671,444	3,191,478	△520,034	△16.29
청소행정과	7,693,400	7,216,267	477,133	6.61
환경위생과	4,639,938	3,118,178	1,521,760	48.80
희망복지과	19,592,999	20,413,293	△820,294	△4.02
평생교육과	3,744,958	3,769,732	△24,774	△0.66
기초생활보장과	84,754,134	76,094,828	8,659,306	11.38
노인장애인복지과	236,560,364	220,520,904	16,039,460	7.27
여성가족과	84,335,895	80,842,302	3,493,593	4.32

나.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19,746,214	473,767,134	45,979,080	9.7
문화체육과	5,796,511	11,190,360	△5,393,849	△48.20
관광과	460,214	463,748	△3,534	△0.76
일자리경제과	5,561,769	5,556,100	5,669	0.10
청소행정과	28,128,688	26,294,580	1,834,108	6.98
환경위생과	3,352,653	1,123,457	2,229,196	198.42
희망복지과	40,709,343	24,532,358	16,176,985	65.94
평생교육과	10,577,616	10,032,288	545,328	5.44
기초생활보장과	86,303,151	77,497,063	8,806,088	11.36
노인장애인복지과	245,824,101	229,283,465	16,540,636	7.21
여성가족과	93,032,168	87,793,715	5,238,453	5.97

2.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167,623	3,028,533	139,090	4.60
세 외 수 입	178,350	213,800	△35,450	△16.58
보 조 금	1,073,218	943,545	129,673	13.74
보전수입 등	1,916,055	1,871,188	44,867	2.39

□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167,623	3,028,533	139,090	4.60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과)	1,121,273	1,028,703	92,570	9.00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046,350	1,999,830	46,520	2.33

Ⅲ. 검토내용

1.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446,589백만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420,040백만원 대비 6.32% 증가한 26,549백만원 증액

□ 세출 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9,746백만 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473,767백만 원 대비 9.7% 증가한 45,979백만원 증액

-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683,630백만원 중 76.02%에 해당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1건 22,852백만 원으로,

문화체육과 7건/14,108백만 원, 관광과 1건/70백만 원, 일자리경제과 1건/         315백만 원, 희망복지과 1건/4,434백만원, 평생교육과 4건/1,655백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건/15백만 원, 여성가족과 6건/2,255백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별첨 참조 P23)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68백만원으로

- 기정 예산액 3,029백만 원 대비 4.6% 증가한 139백만원 증액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현황

1) 문화체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796,511	11,190,360	△5,393,849	△48.20	670,007	1,826,628	3,299,876

❍ P 307)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 임차 등 : 3,940천원(구비) 감액 편성

- 가을음악회 행사운영비 자체 감액(7,440천원)한 후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횟수 증회(음향 임차 등 3,500천원 증액)로 내부 예산 조정

❍ P 310) 여성합창단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 : 16,009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2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관련 경비 및 단복 제작에 따른 증액

(300천원×40명=12백만원) ※ 단복 2018년 마지막 제작

❍ P 311) 남성합창단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 : 12,009천원(구비) 증액 편성

- 단복 제작에 따른 증액(300천원×40명=12백만원) ※ 단복 2016년 마지막 제작

❍ P 312) 부산진문화원 LED등 교체 : 9,3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노후 조명기구 교체, 문화원 : 15개 프로그램/31개반 운영, 3,000여명 이용 중

소 재 지	시 설 규 모		건립 주체	건립일자	개원 일자	비 고
	대지면적	연건평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28	330.68㎡ (100.2평)	402.23㎡ (121.89평)	부산 진구	1976.8.17. (3층)	2003.12.29	1989.11.13 증축

❍ P 312) 서면대표축제 : 20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문화재단에서 (가칭)서면 아트 페스타 개최(일방형 축제가 아닌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축제형 문화 거버넌스 사업)

- 공연 150백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40백만원, 시민예술 축제 거버넌스 10백만원

❍ P 31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운영 : 130백만원(국50%/구50%)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선정

-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전포공구거리의 특색을 살려 사업추진

❍ P 313)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 1,226,609천원(구비) 편성

- 2020. 7월 1일 개소, 1사무처 3팀 8명(결원 2명 12월1일자 충원)

- 적립금 200백만원, 인건비 460백만원, 기본경비 220백만원, 사업비 370백만원

❍ P 313)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 1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들에게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분석 및 표준모델 적용을 통한 지표 개발

❍ P 313) 문화도시 조성사업 : 5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의거 문화도시 지정시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문화도시 공모 신청전 최소 2년에 걸친 구 자체 예산 및 지원 필요

- 2022년 신청, 2023년 예비사업 진행(구자체 예산) 2024년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문화공론장 운영 25백만원, 모더레이터 양성 5백만원, 거버넌스 구축   10백만원, 연구 용역비 10백만원 ※ 2021년 제2회 추경 47백만원 편성 사업추진

❍ P 313) 백양 문예복합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 1,525백만원(시비) 편성

-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당초 교부 예정 금액인 시비 2,525백만원 중 미교부된

시비 1,525백만원(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

- 총사업비 현황(공사 착공 및 준공 : 2021. 12월 ~ 2023. 6월 예정)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편성	2021	2022
계	13,730	3,525	8,680	1,525
특별교부금	1,300	-	1,300	-
특별교부세	862	-	862	-
시 비	2,525	-	1,000	1,525
구 비	9,043	3,525	5,518	-

❍ P 314)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조성 : 45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총건립비 : 59억원 ▷ 생활문화센터 9억(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50억(평생교육과)

- 매칭 비율(국50%/시25%/구25%)에 따라 본예산에 450백만원 순차적으로 편성

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비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편성
450,000	225,000	112,500	112,500	‘21년
450,000	225,000	112,500	112,500	‘22년

❍ P 314)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 169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상 5층, 연면적 481.57㎡ (구)당감4동사, 수탁자 선정후 위탁 실시(3년)

- 인건비(3명) 125백만원, 운영비 26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8백만원

2) 관광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60,214	463,748	△3,534	△0.76	0	0	460,214

❍ P 325) 투어운영 등 관광객 유치 행사 : 16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1회 투어비(약 3백만원)×약 7회, 특별강사 초청비, 버스 임차,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 등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561,769	5,556,100	5,669	0.10	4,103,236	1,181,486	2,921,750

❍ P 332)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철거공사 1식 : 36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위    치 : 부산진구 범천동 1126-23외 3필지

- 사업규모 : 지상2층 연면적330㎡(건물 1동, 컨테이너 1동)

-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21.6.1.) 및 건축과 연장

불가 통보, 가설 건축물 철거 :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멸실) 심의 기 의결

- 철거공사 24백만원, 폐기물처리 12백만원

❍ P 334) 부산진구 마을고독사예방 프로젝트 : 151,468천원(국구비) 신규 편성

- 고용노동부 주관「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공모 선정

- 2022. 4월 ~ 11월(8개월) 근무, 전문인력 16명(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동 주민센터 배치, 고위험군 1인 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등, 주20시간(1일/4시간)

❍ P 335)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실비보상 : 29,400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2년 체험사업 확대 운영 : 30명, (종전) 공공 20명, (확대) 민간 10명

- (종전) 공공분야 근무 :  70,000원*21일*10명*1월*2회 = 29,400천원

- (확대) 민간분야 근무 :  70,000원*21일*10명*2월*1회 = 29,400천원

❍ P 336) 지역사회 청년포용 일자리사업 : 492백만원(국구비) 신규 편성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지역포용형(신규) 국비보조사업 선정

- 총24명 : 공공분야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연계 청년활동, 청년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공헌 업무 수행

- (공공) 1,875천원×12명×10개월=225백만원, (민간) 1,687,500원×12명

×10개월=203백만원, 사회보험료 24백만원, 교육·컨설팅·간담회 등 40백만원

❍ P 337) 부산진구 청년창업캠프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창업캠프(13백만원) : 11월중 지역대학 3개 대학 공동 주최, 대학생 55명 참여

우수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대학연합팀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연합팀 경진대회

- 찾아가는 청년창업 컨설팅(7백만원), 15개 청년사업체 대상 컨설팅 실시(각2회)

❍ P 337)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거주 및 활동청년 40명,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디자인스프링에서 교육

- 로컬 콘텐츠 기획, 영상촬영 및 편집 실무, 채널 개설 등 교육,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예술 연계 영상 제작 실습,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용 사진,

영상, 라이브커머스 전문 교육 ※ 2021년 30명 교육 기 실시

❍ P 338) 청년주간운영 : 45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2022. 9월 중 부산진구 내 청년공간 등 부산진구 전역 개최, 부산진구

청년 및 지역주민 등 대상, 청년주간운영협의체 주축으로 다양한 행사 실시

❍ P 338)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금 : 20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

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의거 사업 추진

-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산진구 거주 청년부부 400세대, 월세 50만원(연1회)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보증금 3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주거공급면적

85m2이하, 청년부부 명의로 부산진구 내 주택에 월세 계약되어 있을 것

❍ P 341)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 162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태양광 설치, 에너지 절감액: 약 10,348천원 예상

연번	시 설 명	용량(㎾)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군비
1	신선마을 공유센터	25	54,000	20,662	16,669	16,669
2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20	45,000	16,580	14,210	14,210
3	안창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28	63,000	23,112	19,944	19,944
계		73	162,000	60,354	50,823	50,823

❍ P 34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 18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市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국시비 가내시 알림」의거 편성

2022년 총사업비	예 산 액(천원)			비고
	국비(20%)	시비(40%)	구비(40%)
180백만원(200천원×900두)	36,000	72,000	72,000	전자공개입찰

❍ P 34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 : 28,415(구비) 신규 편성

- 그동안 기간제 인력 근무, 전문성 있는 전담요원(시간선택제 마급) 필요

- 근무내용 : 2022.03.01.~2024.02.29.(2년), 13:00~21:00(7시간), 화~토요일 근무

원칙(일,월 휴무), 야간·주말근무 및 비상근무 가능 등

4) 청소행정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128,688	26,294,580	1,834,108	6.98	0	63,400	28,065,288

❍ P 351)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원가산출 용역비 : 11,600천원(구비) 증액 편성

-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전년대비 5,000천원 증액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 필요 의거 6,600천원 신규 편성

2017년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 이후 대형폐기물 품목이 다양화·대형화됨

에 따라 새로운 품목 추가, 규격 세분화 등 필요

❍ P 351) 폐기물 민간위탁금 : 59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600백만원 증액

노무비 산정 건설 노임 보통인부 단가 3.95% 인상(2020년 하반기 138,989원    대비 2021년 144,481원으로 책정), 휴일근로일수 증가(7일→12일), 국제유가

25.08% 상승(경유 : 2020년 1,140.61원, 2021년1,426.67원) 반영

- 무단투기 대행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10백만원 감액 (무단투기 감소)

❍ P 352) 폐기물처분부담금 : 20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후불제 납부/21년 납부액 88,119천원)

※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1월에서 7월까지 연료화발전시설로 반입(부담금 면제)하여야

하나, 3월 시설 화재로 생곡매립장으로 반입, 부담금 증가(매립의 경우 ㎏당 15원)

❍ P 359) 재활용선별장 지하화 확충 등 정비계획 수립 용역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 확충(지하화)등 정비계획 수립 필요

지하화를 통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소음 최소화

및 재활용사업소의 스마트 자동화 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

❍ P 350) 재활용선별장 장비 보수 및 교체 : 4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장비 노후화로 미압축률 및 장비 정지, 벨트 끼임 빈번 발생, 작업 지연 등

- 쓰레기 압축기 보수 10백만원, 컨베이어 수동장치 보수 및 벨트 교체 32백만원

❍ P 361) 공무직 근로자보수 : 582,760천원(구비) 증액 편성

- 2021년 처우개선 합의서(2021. 6. 30.)에 따라 2022년 현원 105명에 대하여    환경관리원 인건비 편성 (2021년 현원 108명) 등

5) 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3,352,653	1,123,457	2,229,196	198.42	1,268,008	1,065,030	1,019,615

❍ P 369)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14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1년 2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추진, 컨설팅 활동수당 등으로 지출

-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가정·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전기·수도·가스)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절감방안 제시

구 분	사 업 장	컨설팅 방법
2021년	240개소(개소당 30천원)	비대면
2020년	300개소	비대면
2019년	187개소(개소당 20만원)	대면

❍ P 369)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12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쿨루프 시공 60백만원, 단열창호 교체 60백만원

세부내역	산 출 내 역 (물량 × 단가)	합계
쿨루프 시공(취약계층 32개 가구)	2,400m2(32가구) × 25천원/m2	60,000
단열창호 교체(공립어린이집 3개소)	20,000천원 × 3개소	60,000

❍ P 369)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 1,000백만원(국구비) 신규 편성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지자체) 건물 대상 탄소중립지원 공모사업 선정

- 사업비 980백만원, 감리비 20백만원으로 편성

- 유휴부지 녹화공간 조성,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실내 집광

채광 시스템 설치,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P 371)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475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한 총4,500대(일반 4,450대, 저소득 50대)

- 일반 100천원/대, 저소득 600천원/대 지원

❍ P 372) 동천 기간제근로자보수 : 57,489천원(시비) 증액 편성

- 원활한 동천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원 2명 증가(4명 → 6명)

6) 희망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0,709,343	24,532,358	16,176,985	65.94	11,590,483	7,994,476	21,119,384

❍ P 399)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보조인력 : 1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원 인력현황

사 업	직 종	배치부서	채용 인원	근무시간	근무기간
일상회복희망 지원금	보조인력	동 주민센터 (동별2명)	40명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2개월 (1,500천원×2월×40명)

❍ P 400)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 17,850천원(구비) 신규 편성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관련 조례 제정안 11월 의회 제출,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내국인·재외국민)로 2022년 1월 ~ 6월내 지급, 1인당 5만원/357,000여명

❍ P 403) 노인친화형 주거개선사업 : 330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전년대비 사업기간 4개월 연장으로 사업비 증액(20년 8개월, 21년 12개월)

-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문턱․단차 제거, 손잡이․경사로 등 설치, 주방·화장실

맞춤형 공간개조, 잠금장치, 화재안전 장치 등 설치

(4백만원 × 50가구 = 200백만원,  3백만원 × 65가구 = 130백만원)

❍ P 404)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운영 지원 : 114,500천(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1년 11월 29일 개소식 개최, 12월 입주 예정

- 위치/규모 : 월드컵대로 451(초읍동)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733.16㎡)

- 주요시설 : 돌봄주택(2호,14실), 온마을사랑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빨래방

- 근무인력 : 3명(운영인력 :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청소인력 : 자활근로자)

※ 운영인력은 낮시간 다함께주택 내부에 상주하며 입주생활을 지원관리

❍ P 404) 초읍 돌봄주택 물품구입비 및 초읍 도란도란 하우스 물품 구입비 :

25백만원(국시구비) 편성

- 초읍 돌봄주택(초읍도란도란하우스 3~4층) 물품구입비 15백만원 편성

세탁기24kg/2대+건조기17kg/2대 = 8백만원, 빔프로젝트(1대) = 5백만원,

음향스피커(4대)×500천원 = 2백만원

- 초읍 도란도란하우스 물품구입비 10백만원 편성

품 목	금액(천원)	비 고
전자제품 구입	5,000	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노트북 등
옥상 야외환경 조성	5,000	야외 평상, 야외 파고라 등

❍ P 40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 2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는 2018년 수립(용역)

❍ P 40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 5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제3조 의거 지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사회봉사

활동 사업,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등 지원

❍ P 40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 54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거 지원

- 2만원×450명(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6월, 구 예산 사정으로 6월분 편성

❍ P 409)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 250,560천원 증액 편성

-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의거 신규 편성, 「부산진구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지원 증액 편성(지원대상 확대)

- 명예수당 대상 : 만65세이상,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이군경 또는

고엽제 수당 미수령자, 종전에는 수급자 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지급

- 명예수당 내역 : 269,160천원

(수급자) 150천원×121명×4회=72,600천원, (미수급자) 30천원×1,092명×6회=196,560천원

- 사망위로금 내역 : 14,400천원(200천원×72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내역 : 30,000천원(100천원×50명×6회)

※ 구 예산 사정으로 6월분만 편성, 2023년 추가 편성 예정(추가 6월분)

7) 평생교육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577,616	10,032,288	545,328	5.44	8,741,212	1,901,554	6,839,658

❍ P 41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510,525만원(구비) 증액 편성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계	3,551,035	3,040,510	510,525
친환경급식비 지원	500,000	400,000	100,000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36,000	23,300	12,700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109,555	111,010	△1,455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79,526	38,500	41,026
학교 무상급식 지원	2,270,754	2,240,000	30,754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505,200	227,700	277,500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50,000	0	50,000

- 친환경급식비 지원 : 7,399명(19개교 중학생)×180일×375원 = 500,000천원

(단가 증액 : 360원 → 375원 : 초등학생 수준 단가로 증액)

-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 30개원 × 1,200천원 = 36,000천원

※ 규모(원아 수)별 차등 지원에서 2022년 원아 수 관계없이 균등지원으로 변경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 7,608명×14,400원 = 109,555천원

1   ※ 1인당(초등3 ~ 5학년) 경비 40,000원 중 36% 지원

-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79,526천원(6개교 지원) 편성

연번	학교명	사업명	사업금액(금액 : 천원)
			총사업비	구보조금		자부담
1	당감초	노후 목재 파고라 교체 설치	24,000	12,000	12,000
2	동성초	교실 내 세면대 추가 설치	20,000	10,000	10,000
3	덕명여중	별관동 트렌치 설치공사	28,000	16,800	11,200
4	동평중	노후화된 교육환경(복도시설물 등) 개선	30,000	18,000	12,000
5	양동여중	노후 파고라 교체 설치	28,000	16,800	11,200
6	초읍중	노후 야외학습장 및 진입로 등 재정비	9,878	5,926	3,952
	계		139,878	79,526	60,352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2,270,754천원(구비) 편성(교육청60%, 시30%, 구10%)

자치구 분담금으로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

사항 이행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505,200천원(구비) 편성

학교명	계	교육부(90%)	시(5%)	구(5%)
개화초	4,912,000	4,420,800	245,600	245,600
부전초	5,192,000	4,672,800	259,600	259,600
계	10,104,000	9,093,600	505,200	505,200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 50,000천원(구비) 편성

분류	산출내역			예상금액 (천원)
	세부내역	단가(천원)	수량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확대 운영	9,250	4과목	37,000
	학습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1,300	10교	13,000
합 계				50,000

❍ P 425)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 1,264백만원(시비) 편성

- 총사업비 : 9,965백만원(도서관 9,895백만원, 다함께돌봄센터 70백만원)

- 도서관 사업비 9,895백만원(국 2,529, 시 1,264, 구 6,102) 중 시비 편성

구분	총사업비(계)	21년 기 투자액	22년 예산안
국 비	2,529	2,529	-
시 비	1,264		1,264
구비	6,102	6,102	-
계	9,895	8,631	1,264

❍ P 425) 당감복합공공도서관(도서관＋생활문화센터) : 1,250백만원(국비) 편성

- 총사업비 : 7,382백만원(국 2,950, 시 1,475, 구 2,957)

- 도서관 사업비 : 6,482백만원(국 2,500, 시 1,250, 구 2,732) 중 국비 추가 편성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금 후 투 자			비 고
			‘21년 기투자예산	’22년 예산안	2022년 이 후
재원조달	국 비	2,500	1,250	1,250
	시 비	1,250		1,250
	구비	2,732	500	2,232
	부 담 금
	계	6,482	1,750	4,732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상담사업 운영 : 163,340천원(시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센터장 등) 및 운영비 지원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 15,615천원(구비) 신규 편성

- 건물 소유자인 부산시에 납부

- 사용료 = [(①건물사용면적×③시가표준액)+(②부지사용면적×④공시지가)]×(B)사용요율

층수	① 건물사용면적(㎡)	② 부지사용면적(㎡)	③ 시가표 준액(원)	④ 공시지가 (원)	(A) 재산평정가액 (원)	(B) 사용요율 (천분율)	1년 사용료(원)	1년사용료 (부가세 10% 포함최종)
							※부가세 제외
2층	463.10	98.57	356,000	4,088,000	567,817,760	25/	14,195,440	15,614,990
						1000

❍ P 4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사업 : 106,872천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

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

❍ P 433) 다행복교육운영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7,26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다행복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교사 양성 등 다행복교육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인건비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6,303,151	77,497,063	8,806,088	11.36	77,312,066	6,270,795	2,720,290

❍ P 423) 주거급여(임차급여) : 1,765,902천원(국시구비) 증액 편성

- 경기불황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45%->46%), 지급한도액 상승

등으로 증액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지원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로 지급, 월세+보증금의 4%/12월

- 지급 한도액                ※ 2021년 10월말 현재 18,456백만원 지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급지 (광역시)	22년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21년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 P 438)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1,131,275천원(국시구비) 감액 편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국토교통부 대상자 통보)

- 지원내용 : 자가 소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급여로 지급

- 지원내용                   ※ 2021년 10월말 현재 1,500백만원 지원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5,824,101	229,283,465	16,540,636	7.21	179,327,064	57,224,861	9,272,176

❍ P456)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 22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위치	규모	시설 현황		개관
백양순환로110번길 5 (부암동)	부 지 265.7㎡ 연면적 635.0㎡	지1: 116.06㎡	기계실,창고	2014.7.11.
		1층: 143.94㎡	부강경로당
		2층: 142.14㎡	노인회 부산진구지회
		3층: 142.14㎡	프로그램실
		4층: 90.74㎡	강당

구 분	금 액	비 고
옥상우레탄방수공사	987	옥상바닥, 옥상난간벽 방수턱
건물외벽 창호 방수실란타 공사	373	창호주위실리콘 철거 및 설치
출입구 캐노피(넥산) 설치공사	224	주출입구 캐노피(넥산) 설치
출입구 위 드레인 설치공사	60	드레인 설치, 화단 배수구 설치
폐기물 처리	36	폐자재 처리
일반관리비 등	52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 P 461)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 : 300백만원 편성 ▷ 전년대비 100백만원 증액

- 리모델링 1억원(1 ~ 2개소), 개보수 2억원 편성

- 부산진구는 노후 주택형 경로당 비중이 높고, 부분수리가 매년 반복 발생 중

- 장기적인 계획 의거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된 경로당의 순차적 시설개선 필요

※ 2021년 10월 기준 경로당 61개소 개보수

❍ P 46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10백만원 증액 편성

- 프로그램관리자 2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사)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수행중, 경로당 실태 파악, 노인들의

욕구 분석, 운영지원, 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 연계를

통한 무상 프로그램 유치 등 사업추진

❍ P 462) 발달장애인 안전 돌봄 배회감지기 보급 : 12백만원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추진

-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된 배회감지기를 지원, 실종 및

범죄노출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목적

- 지원기준 : 240천원 × 50명 = 12,000천원

(단말기 : 1대 200천원, 통신비 : 월 3,300원 × 12개월 = 39,600원)

- 제공서비스 : 위치정보 알림서비스(위치주기보고 : 30분/60분/90분), 실시간

위치추적, 안심존 관리(안심존을 설정, 이탈시 알림 전송), SOS 호출

(호출 알람 전송), 보호자 최대 5명 해당정보 서비스 제공 등

10) 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3,032,168	87,793,715	5,238,453	5.97	55,112,552	29,223,343	8,696,273

❍ P 482) 첫만남 이용권 : 2,964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2022년부터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원

- 국비2,186백만원(73.8%), 시비389백만원(13.1%), 구비13.1%(389백만원)

❍ P 483) 1인 가구 복지정책 수립 연구용역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목적 : 부산진구 1인가구 복지정책 방향 및 맞춤형 정책 제안

- 내용 : 1인가구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 가구의 기본통계□

현황 및 특성 분석, 1인 가구 정책관련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및 예측 등

1인 가구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1인가구	비중	1인가구	비중	1인가구	비중
전국	5,848,594	29.3%	6,147,516	30.2%	6,643,354	31.7%
부산시	404,408	29.7%	423,227	30.7%	455,207	32.4%
부산진구	51,726	34.1%	53,948	35.4%	58,924	37.5%

❍ P 4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 51,2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어린이집 재원 아동(5,070명) 및 보육교직원(1,330명) 대상 안전공제회

가입보험료(1년) 전액 지원(6,400명×8천원)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공제 및 화재배상 책임

특약,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등 10종

❍ P 484)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관리 : 23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통학차량의 하차 확인 장치에 사물 인터넷(IoT)통신 모듈장비 추가 설치

- 차량운행 시작과 종료 기록 의거 하차장치 작동여부, 실시간 정상가동 여부 확인

❍ P 485) 영아수당 : 3,114,985천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22.1.1. 이후 출생 만0~1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

수당으로 통합 지급 (월 30만원)

※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 단계적 인상

❍ P 485)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 123,750천원(시비) 신규 편성

- 2022.3월부터 지원하되, 2022.1.1.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 영영아 1개반 당 약 월900천원 지원(1,012천원~484천원)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구성하고 영아반 중 영영아(12개월 이하)를

- 영영아반 운영 현황 (2021.10.31.기준)

출생 연도	전체 아동수	가정양육아동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2021 (0세)	1,444	1,241	26	0	0	0	10	15	1

❍ P 490)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감리비 포함) 공사비 : 66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공립) 6개소(개소당 110백만원)

- 가야센트레빌, 개금이진젠시티,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 래미안어반파크,

시민공원e편한세상,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 개소당 110백만원 : 공사비 108백만원, 감리비 2백만원

❍ P 496) 보호아동 서비스 지원 : 12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

- 안전 및 소진 예방 관련 소요 비용, 자원연계를 위한 기관방문, 양육상황

점검 위한 가정 방문 등 물품 구입비

❍ P 503)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 10백만원(국시구비) 신규 편성

- 단순 업무인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업무   효율화 및 업무여건 개선 목적

- 음성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는 음성 전환 시스템

3.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1) 지하수관리(환경위생과)

□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2,046,350	1,999,830	46,520	2.33

❍ P 389) 지하수 보전관리 시설비 : 40백만원 증액 편성

- 보조지하수관측망 이전 설치비(10백만원/1개소) 및 신규 설치비(30백만원/2개소)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3,400천원/2개공)

❍ P 389)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 1,881백만원 신규 편성

-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100 이내 편성 후 나머지 금액 적립금으로 편성

❍ P 389) 지하수 보전관리 예비비 : 1,882,834천원 감액 편성

-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예비비 편성으로 전년대비(예비비) 감액

2) 의료급여기금(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의료급여기금	1,121,273	1,028,703	92,570	9.00

❍ P 449) 예비비 : 9백만원 편성 ▷ 전년대비 38백만원 감액 편성

-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예비비 편성(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권고사항         이행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의거)

Ⅳ. 기 금

1.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2021년도말 조 성 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계	3,998,461	618,951	297,102	4,320,310	321,849
청년미래기금	491,924	506,780	118,752	879,952	388,028
식품진흥기금	292,183	71,921	81,250	282,854	△9,329
자 활 기 금	515,005	14,000	72,000	457,005	△58,000
노인복지기금	633,641	6,150	5,000	634,791	1,150
양성평등기금	2,065,708	20,100	20,100	2,065,708	0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4,617,412	500,000	29,000	0	3,998,461	39,951	50,000	4,617,412	277,102	4,320,310	20,000
청년미래기금	998,704	500,000	0	0	491,924	6,780	0	998,704	118,752	879,952	0
식품진흥기금	364,104	0	29,000 (시비)	0	292,183	2,921	40,000 (과징금)	364,104	61,250	282,854	20,000
자 활 기 금	529,005	0	0	0	515,005	4,000	10,000 (정산금)	529,005	72,000	457,005	0
노인복지기금	639,791	0	0	0	633,641	6,150	0	639,791	5,000	634,791	0
양성평등기금	2,085,808	0	0	0	2,065,708	20,100	0	2,085,808	20,100	2,065,708	0

3. 검토 사항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4,320백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619백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297백만 원으로써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32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4,617백만 원으로 전입금 500백만 원, 보조금 29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 40백만 원, 기타 50백만 원 및 예치금 회수 3,998백만 원 이고,

지출계획은 4,617백만 원으로 예치금(지출) 4,320백만 원, 청년 창업육성 임차료 지원 등 29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1) 청년미래기금

❍ 지출예산은 999백만 원으로 청년 디딤(비상) 스페이스 창업공간 지원 119백만 원,         으로 지출하고, 880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2) 식품진흥기금

❍ 지출예산은 364백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7개 사업 55백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6백만 원 및 과오납 반환금 20백만 원으로

지출하고, 283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3) 자활기금

❍ 지출예산은 529백만 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71백만 원 및 자활사업 참여         자 사기진작 1백만 원 으로 지출하고, 457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4) 노인복지기금

❍ 지출예산은 640백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 5백만 원 지출하고,

635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5) 양성평등기금

❍ 지출예산은 2,086백만 원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9백만 원,         주민참여단  활동비 2백만 원 및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9백만 원을 지출

하고,  2,06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적립).

Ⅴ. 검토의견

❍ 세입예산 중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62%로 지난해 비해 0.70% 높아졌으나,

매년 복지예산증가 등으로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시설사업 및 현안사업은 국·시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46,589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32%인 26,54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의 98.2%가 보조금이고 복지 예산이 매칭사업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증가했다고 보여짐.

- 우리구 총 세외수입의 27.18% 차지 (문화복지위원회 세외수입 8,060백만원)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19,746백만 원으로, 국비 338,125백만 원(65.05%), 시비 106,751백만 원(20.53%), 구비 74,870백만 원(14.42%)으로 국·시비가 전체의 85.58%을 차지하고 있음.

-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6.02% 차지(문화관광국 6.33%, 복지교육국 69.69%)

- 우리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높은 고령화 및 도시 저소득층의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의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음.

❍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의료급여비용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음.

❍ 자활기금 등 기금 운용은 수입 재원이 대부분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융자금(자활기금), 예치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금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한지 여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

《 명시이월 예산액 현황 》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계(21건)	24,610,006	22,851,850
문화체육과(7건)	14,108,005	14,108,005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8,680,005	8,680,005	2023년 6월 준공예정
① 시설비	5,810,000	5,810,000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② 시설비	862,005	862,005	특별교금 집행잔액 재투자
③ 시설비	1,300,000	1,300,000	19년 간주예산 특교금 재편성
④ 상주감리비	700,000	700,000
⑤ 시설부대비	8,000	8,000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200,000	200,000	2022년 2월 준공예정(3회 추경 확보)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5,228,000	5,228,000	2023년 3월 준공 예정
관광과(1건)	70,000	70,000
황령상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70,000	70,000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
일자리경제과(1건)	315,000	315,000
부산평화시장 내 공용복도 및 방송설비 교체 1식	315,000	315,000	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희망복지과(1건)	5,860,000	4,434,34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5,860,000	4,434,340	실시설계중, 22년 하반기 착공예정
평생교육과(4건)	1,965,000	1,655,105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750,000	1,440,105	기본설계중, 연내 발주 불가
부산진구 가야청소년센터 내부시설 공사	215,000	215,000	가야2동사 공사중, 절대공기 부족
① 시설비	90,000	90,000
② 자산 및 물품취득비(사무집기 등)	65,000	65,000
③ 자산 및 물품취득비(전산장비 등)	60,000	60,000
노인장애인복지과(1건)	37,601	15,00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빛과소금 실버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	37,601	15,000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

여성가족과(6건)	2,254,400	2,254,400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건립(생활SOC)	2,034,400	2,034,400	201년 사업완료 불가
① 시설비	2,019,400	2,019,400
② 상주감리비	15,000	15,000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공사	220,000	220,000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확보
① 시설비	108,000	108,000
② 상주감리비	2,000	2,000
③ 근저당설정비	100,000	100,000
④ 기자재비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