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문화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4차)

의 안 번 호	379		제319회 정례회
			2021.12. 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로 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안 제4조)

다.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근거(안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라. 지급 등(안 제6조)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마. 환수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입법예고: 2021.11.12. ~ 2021.11.15.(4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마.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이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지난해에는 4월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 지급한 후,

해당  조례 부칙의 적용기간(2020. 8. 31) 의거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히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산시내 구(군) 2차 지원금 지원 계획 현황(희망복지과 조사)

구군명	지급여부 결정	지급대상 기준일	비고
중구	기 지급	2021년 본예산으로 기 지급
서구	○	2021.11.22.
동구	미지급	백신인센티브지급(21.제2회 추경 편성)
영도구	○	2021.11.30.
동래구	○	2021.11.30.
남구	기 지급	2021. 9.30.
북구	○	2021.11.17.
해운대구	○	2021.11.10.
사하구	○	2021.12.1.18시 기준
금정구	○	2021.11.10.
강서구	○	2021.11. 1.
연제구	○	지급대상 기준일 미확정
수영구	기 지급	2021. 7.21.
사상구	미정
기장군	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