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문화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79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로 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안 제4조)

다.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근거(안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라. 지급 등(안 제6조)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마. 환수조치(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11.12.~2021.11.15.(4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검토 완료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이하 “희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망지원금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희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희망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희망지원금 구민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17,850백만원 소요

- 산출식: 357,000명 × 50,000원 = 17,850백만원

※ 2021. 10월 말 기준: 총 356,557명

- 부산진구 주민등록 인구: 354,428명 / 부산진구 거소 재외국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2,129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희망지원금	17,850	-	-	-	-	17,850
	소계(b)	17,850	-	-	-	-	17,850
□ 총 비용		-	-	-	-	-	17,8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7,850	-	-	-	-	17,850
합계		17,850	-	-	-	-	17,850

5. 부대의견

- 지원이 정기적이지 않으며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이루어짐.

- 비용 또한 지원 시점의 재난 정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희망복지과 행정6급 이상화
연 락 처	051-605-43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희망지원금 구민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17,850백만원 소요

- 산출식: 357,000명 × 50,000원= 17,8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