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74		제319회 임시회
			2021.11.16.(화)

(제319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등 세분화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및 예치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나.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와 불필요한 예치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관련된 조항 삭제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1.10.13.～2021.11.2.(20일) ▷ 제출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부산시내 타 구(군)

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신설하는 사용료 5% 감면 대상은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하는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퍼센트 범위 내   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특히 안 제19조는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하여 수탁자가 유료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구민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소지가 상당하여, 신중한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도 사례를 볼 수

없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 조치사항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책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단서 조항 외에는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검토의견)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100분의 5 감면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나. 부산진구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회원이 5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삭 제>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개정 2017. 5. 10.>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제4조 관련)

구 분		감면비율(할인율)	비고
장기 일시 등록의 경우	3개월	10퍼센트
	6개월	15퍼센트
	12개월	20퍼센트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10퍼센트
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		10퍼센트
· 다자녀 가족(부산진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일 경우) · 65세 이상의 경로자		30퍼센트
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		15퍼센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이 수영장을 사용 시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