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9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1차)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등 세분화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및 예치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나.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와 불필요한 예치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된 조항 삭제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10.13.～2021.11.2.(20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로 한다.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4. 100분의 5 감면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나. 부산진구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회원이 5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 체육업무 담당과장”을 “공공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5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50 감면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 설>	4. 100분의 5 감면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나. 부산진구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회원이 5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5. ------------------------------------------------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 략)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 및 청소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체육지도자, 공익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 공공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직) 체육시설의 직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단, 강사, 교육보조자 등은 종목별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체육지도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23조(조직) --------------------------------------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다만, ---------------------------------------------------------------.
제25조(예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25조(예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결산) 체육시설의 결산은「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27조(결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운영) ① --------------------------------------------------------------------------------------------------------------------- 생활체육 관련 단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