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72		제319회 임시회
			2021.11.16.(화)

(제319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명 약칭(안 제2조)

나. “업무의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전문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실시 : 2021. 9.24. ∼10.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의거 기 설치하여

운영중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미명시되어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시설의 민간 위탁 근거 및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