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2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명 약칭(안 제2조)

나. “업무의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전문개정(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년 9.24 ~ 10.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9월 완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약정으로 체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상위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의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김소연
연 락 처	051-605-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