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1		제319회 임시회
			2021.11.16.(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1조~4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6조)

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13조)

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교육 등(안 제14조~15조)

마.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근거마련(안 제16조~25조)

바.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단체 지원(안 제26조~28조)

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안 제29조)

아.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등(안 제30조~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1.7.29.∼8.18.(20일간)

- 제출의견: 447건

- 내    용: 조례 제정 반대 및 조례 내용 시정 요청

▻ 제정취지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이나 내용은 젠더평등으로 판단

▻ 동성애·페미니즘 조장, 여성편향적인 조례로 남성·여성 분열, 갈등 유발

- 검토결과: 일부 반영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구성, 제정 목적은 특정인(페미니즘, 젠더평등)을 위한 정책·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함이 아니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전과정(경제·사회참여, 안전, 돌봄, 가족친화 등)에 사회적 약자(아동, 장애인, 노인 등)를 포함한 부산진구민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의견 수용함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부산광역시 및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그동안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금 설치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책무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산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서는 상위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전부 규정하기에는 한계 및 문제점이 상당하여,

해당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정식적인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것임.

❍ 주요내용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13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교육 등(안 제14조~15조),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근거 마련

(안 제16조~25조), 양성평등 주간 운영 및 단체 지원(안 제26조~2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안 제29조),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39조 및 제4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 외 각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및 시행하여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도 이행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 제출의견 조치사항

구분

제출의견

조치결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로 여성편향적인 여성친화

도시 정책 수행 강요는 모순

【일부반영】►사유: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 근거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의거 정의된

것으로 양성평등 사업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지원함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정책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의 일부 수정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여성편향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

제30조

~3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편향적인 페미니즘 정책이라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음

-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정 요청

제7~9조,

제35조,

부칙3조

(위원회 관련 규정)

▪제9조(구성)제3항(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위원회 구성은 능력, 실력, 역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성별을 위한 조항은 불평등 초래

【미반영】►사유: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

▪제7~9조(양성평등위원회)

- 기존 지자체 조직 외 다른 위원회 조직

구성 반대

- 구정은 구청 공무원의 책무, 부족한 인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충원해야함

- 위원회 정치는 주객전도 되어 편향된 이념에     경도되는 결과 초래

【미반영】►사유: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정책제안, 의견    수렴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부산진구를 조성하고자함

▪제35조(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편향적인 페미니즘 정책임

- 양성평등을 위한 행정력과 예산이 페미니즘     홍보와 페미니트트 양성에 투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반대

【미반영】►사유:여성가족부 사업 근거

▪여성가족부“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성별영향평가과-4097(2021.7.12.)〕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중 하나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제시, 그 세부내용에는 민관     협력 추진, 시민참여단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