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안전도시 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안전도시 제3차)

의안 번호	380, 381		제319회 정례회
			2021. 12. 7.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우

목    차

Ⅰ. 제안 경위

Ⅱ. 2021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 총 규모

2. 예산 편성내역

2-1 일반회계 편성내역

2-2 특별회계 편성내역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3-1 예산 규모

3-2 재원별 현황

3-3 신규편성 사업

3-4 주민참여 예산사업

Ⅲ. 검토사항

1.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2.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명시이월 사업(2021년 예산)

Ⅴ. 기 금

1. 기금 조성 현황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3. 기금별 검토사항

Ⅵ. 종합 검토 의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경위

2021년 11월 19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80호, 제381호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     되어, 2022년 11월 23일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 회부됨

Ⅱ. 202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 총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97,713	100.00	635,375	100.00	62,338	9.81
일 반 회 계		683,629	97.98	620,089	97.59	63,540	10.25
특 별 회 계		14,084	2.02	15,286	2.41	△1,202	△7.87
	의료급여기금	1,121	0.16	1,028	0.16	93	9.00
	지하수관리	2,046	0.29	2,000	0.31	46	2.33
	주 차 장	10,916	1.56	12,258	1.93	△1,342	△10.95

❍ 202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7억 1,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6억 2,900만원이고, 3개의 특별회계가 140억 8,400만원

으로, 2021년 보다 623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9.81% 늘어난 규모임

2. 예산 편성 내역

2-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 세입 》

(단위: 천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687	100.00	620,089,287	100.00	63,540,400	10.25
지 방 세	111,307,000	16.28	97,718,000	15.76	13,589,000	13.91
세 외 수 입	29,653,809	4.34	25,838,846	4.17	3,814,963	14.76
지방교부세	8,900,000	1.30	7,500,000	1.21	1,400,000	18.67
조정교부금등	52,341,000	7.66	52,341,000	8.44	0	0.00
보 조 금	461,722,878	67.54	426,986,441	68.86	34,736,437	8.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05,000	2.88	9,705,000	1.57	10,000,000	103.04

《 세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29	100.00	620,089	100.00	63,540	10.25
일반공공행정	19,773	2.89	16,332	2.63	3,441	21.07
공공질서및안전	3,156	0.46	2,651	0.39	505	19.06
교 육	5,587	0.82	4,984	0.80	603	12.10
문화 및 관광	8,857	1.30	15,169	2.45	△6,312	△41.61
환 경	22,585	3.30	19,173	3.09	3,412	17.80
사 회 복 지	471,879	69.03	423,188	68.25	48,691	11.51
보 건	21,289	3.11	13,788	2.22	7,501	54.40
농림해양수산	3,430	0.50	2,988	0.44	442	14.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6	0.08	736	0.12	△200	△27.18
교통 및 물류	11,802	1.73	11,504	1.86	298	2.59
국토및지역개발	13,194	1.93	11,652	1.88	1,542	13.23
예 비 비	3,896	0.57	4,777	0.77	△881	△18.44
기 타	97,645	14.28	93,147	15.02	4,498	4.83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보다 10.25%가 증가한 6,836억 2,968만 7천원으로,

- 세입예산은

지방세 1,113억 7백만원, 세외수입 296억 5,380만 9천원, 지방교부세 89억원,

조정교부금 등 523억 4,100만원, 보조금 4,617억 2,287만 8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97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 대비 11.51% 늘어난 4,718억 7,900만원 편성하여

증가액이 486억 9,1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로 전년도 대비 54.40% 증가한 21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2.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140억 8,400만원으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7,300만원, 전입금 3,900만원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사업에 2021년도 보다 9.00% 증가한 11억 2,100만원을 편성함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700만원 등의 재원으로, 지하수시설 관리사업의 인건비, 적립금,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2021년도 보다 2.33% 증가한 20억 4,600만원을 편성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9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의 재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적립금, 예비비 등으로 2021년도 보다 10.94% 감소한 109억 1,600만원을 편성함

3. 안전도시위윈회 소관 예산안

3-1.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026,202	43,717,475	2,308,727	5.28
안전교통국		19,412,948	20,206,029	△793,081	△3.92
	안전도시과	3,975,409	3,536,184	439,225	12.42
	도시정비과	3,039,948	2,951,421	88,527	3.00
	교통행정과	1,481,166	1,460,502	20,664	1.41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0,916,425	12,257,922	△1,341,497	△10.94
도시관리국		26,613,254	23,511,446	3,101,808	13.19
	도시재생과	8,250,839	6,691,321	1,559,518	23.31
	건 설 과	10,546,498	10,263,750	282,748	2.75
	건 축 과	752,857	388,022	364,835	94.02
	공원녹지과	6,118,533	5,687,009	431,524	7.59
	토지정보과	944,527	481,344	463,183	96.23

3-2.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2022년 예산액	국시비보조금				구 비
			합계		국비	시비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계		46,026,202	9,595,274	100.00	5,989,633	3,605,641	36,430,928	100.00
안전교통국		19,412,948	76,812	0.80	17,221	59,591	19,336,136	53.08
	안전도시과	3,975,409	62,812	0.65	17,221	45,591	3,912,597	10.74
	도시정비과	3,039,948	-	-	-	-	3,039,948	8.34
	교통행정과	1,481,166	-	-	-	-	1,481,166	4.07
	주차관리과	10,916,425	14,000	0.15	-	14,000	10,902,425	29.93
도시관리국		26,613,254	9,518,462	99.20	5,972,412	3,546,050	17,094,792	46.92
	도시재생과	8,250,839	3,532,800	36.82	2,633,000	899,800	4,718,039	12.95
	건 설 과	10,546,498	4,151,000	43.26	2,798,000	1,353,000	6,395,498	17.55
	건 축 과	752,857	-	-	-	-	752,857	2.07
	공원녹지과	6,118,533	1,701,339	17.73	413,089	1,288,250	4,417,194	12.12
	토지정보과	944,527	133,323	1.39	128,323	5,000	811,204	2.23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1억 977만 7천원이고, 특별

회계는 109억 1,642만 5천원으로 총 460억 2,620만 2천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6,977억 1,373만 5천원의 6.60%를 차지함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의 재원은 예산액 460억 2,620만 2천원 중 국․시비보조금이        95억 9,527만 4천원으로 20.85%를 차지하고, 구비는 364억 3,092만 8천원으로        79.15%를 차지함

3-3. 신규 편성 사업

❍ 부서별 신규편성 사업은 총 65건에 79억 9,420만 3천원으로 구비사업인 자체사업은 56건 41억 180만 3천원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9건 38억 9,240만원임

《 신규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안 전 도시과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0	구비	511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	3,555	구비	512
	그늘막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17,000	구비	513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4	구비	513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220	구비	516
	안전보안관 피복비, 장비비 등 지원	4,300	시 50%, 구 50%	518
	통합관제센터 USB포트락 구입	1,000	구비	518
	저장분배서버 구입	15,100	구비	519
	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0	구비	519
	안심 비상벨 설치	16,000	구비	519
도 시 정비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0	구비	528
	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0	구비	52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0	구비	528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5	구비	528
	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	10,000	구비	528
교 통 행정과	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0	구비	535
	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0	구비	536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	구비	536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0	구비	536
주 차 관리과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0	구비	550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00,000	구비	552
	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1	구비	553
도 시 재생과	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80,000	시비	559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690,000	균 1,000, 구 690	559
	부전도서관 소송관련 업무추진	420	구비	562
	공공디자인 개선(전환사업)	101,600	구비	562
	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경고) 설비 유지관리	10,000	구비	564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40,000	구비	564
	백양관문로 LED 등기구 교체	85,400	구비	564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도 시 재생과	시민공원로 LED 등기구 교체	88,200	구비	564
	서면1번가(신천대로62번길)일원 디자인 조명 교체	84,000	구비	565
	노후 FRP 가로등 교체	100,000	구비	565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35,000	구비	565
	철도가도교(굴다리) 일원 노후 조명등 교체(주민참여예산)	60,000	구비	565
건설과	친환경 자재 활용 관내 육교정비(전환사업)	100,000	구비	571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약자 지원(전환사업)	150,000	구비	571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130,000	구비	572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1,560,000	국 904, 구 656	572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발생 저감 사업	50,000	구비	573
건축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리플렛, 현수막 제작	2,809	구비	577
	기타수수료	1,200	구비	577
	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0	구비	578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50,000	구비	578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96,000	구비	578
	노후옹벽 벽화조성 사업(주민참여예산)	30,000	구비	578
	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	구비	578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0	구비	578
공 원 녹지과	공원 안심비상벨 모뎀 사용료	627	구비	583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00,000	구비	583
	공원 노후 바닥포장 정비	20,000	구비	584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20,000	구비	586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주민참여예산)	20,000	구비	586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90,000	구비	592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20,000	시 50%, 구 50%	592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13개소)	9,100	국50%, 시15%, 구35%	593
	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00,000	시비	594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400,000	구비	594
	산림 내 화장실 안심벨 설치	6,000	구비	594
	미세먼지 저감 조림 2ha	22,000	국50%, 시15%, 구35%	595
	화장지, 청소도구 등 재료 구입	8,000	구비	596
	사방시설 준설	7,000	국70%, 시21%, 구9%	597
토 지 정보과	전자평판 구입	7,000	구비	603
	고정형 모빌랙 구입	1,868	구비	60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4,954	구비	604
	사물주소판 설치	2,000	구비	606

3-4. 주민참여 예산사업

❍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17건이며 요구예산은 8억 201만원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 460억 2,620만 2천원 대비 1.74%를 차지하는데, 이 중 공원녹지과 ‘황령산 등산로 정비’의 건은 시비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시행할 예정임

《 주민참여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재원	페이지
17건		802,010
안 전 도시과	그늘막 및 빗물 보호 우산 [폭염 관리 및 예방 예산으로 추진]	17,000	구비	513
도 시 정비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요청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으로 추진]	21,000	구비	기금 100
	성지곡로 일원 도시미관개선 사업 [ 예산으로 추진]	5,850	구비	기금 100
교 통 행정과	개금2동 교통섬 볼라드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660	구비	536
	개금여자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500	구비	536
	성지곡로 일원 노후 볼라드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6,000	구비	536
	부전역 앞 삼거리 신호등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추진]	50,000	구비	536
도 시 재생과	부산진구 범천2동 17통 지역 급경사 보행로 개선 공사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예산으로 추진]	30,000	구비	560
	밝고 깨끗한 찐 굴다리 [전포2동 감로사 주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으로 추진]	60,000	구비	565
건설과	부산진구 범천2동(호천마을) 시민 보행로 인도화 연결공사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	15,000	구비	570
	태림아파트 뒤 초읍천로변 방재작업 등 도시마관사업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추진]	20,000	구비	570
건축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48,000	구비	57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계획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48,000	구비	578
	노후옹벽 벽화조성사업 요청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예산으로 추진]	30,000	구비	578
공 원 녹지과	황령산 등산로 정비 [시비 요청 중 – 시비보조금 교부 시 에산 편성 예정]	430,000	시비 요청	예정
	개금여자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나무제거 및 청소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예산으로 추진]	20,000	구비	586
	CCTV 설치 및 잡초제거(잡초제거) [비예산]	-	-	-

Ⅲ. 검토 사항

1.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안전도시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3,975,409	3,536,184	439,225	12.42	62,812 (1.6%)	3,912,597 (98.4%)

◈ 안전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은 39억 7,5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618만 4천원보다 4억 3,9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만원, 그늘막 설치 사업 1,700만원,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만 4천원, 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P 511~517)

- 예산액은 1,465,45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696천원 증액

p511)·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20,000천원 신규편성

(소화기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 등 50개소, 감지기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1,375개소 설치 예정)

p512)·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 3,555천원 신규 편성

(2021.8월 개정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적용)

p512)·침수방지장치(차수막) 설치지원 사업 30,000천원(30,000천원 감액)

(2021년에 71개소 설치 완료(골드테마거리 상가 53개소 포함), 현재 대기자 4명)

p513)·그늘막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17,000천원 신규 편성

(주원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 ~ 개금아이파크 건널목 입구, 스마트형 그늘막 2개소 설치 예정)

p513)·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23,100천원(11,180천원 증액)

(연평균 성장률 등 고려하여 전년 집행금액(111,870천원) 대비 10% 증액 편성)

p513)·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 17,064천원 신규 편성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팀 운영, 2022.1월~11월, 격월제)

p516)·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220천원 신규 편성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연2회 이상 저수조 청소)

❍ 안전한 사회조성 (P 517~519)

- 예산액은 805,15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31천원 증액

p518)·안전보안관 피복비, 장비비 등 지원 4,300천원 신규 편성

(안전보안관? 93명,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장과 활동성·전문성이 있는 단체원들로 구성)

p518)·통합관제센터 포트락 구입 1,000천원 신규 편성

(운영 서버 및 PC에 비인가된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USB 잠금장치 구입)

p519)·저장분배서버 구입 15,100천원 신규 편성

(관제센터에서 CCTV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접속, 관리하여 CCTV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영상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배, 저장하여 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장치로서 신규 설치하는 다목적 및 고정형 CCTV카메라의 증가로 인해 운영서버의 증설 필요)

p519)·방화벽 이중화 구축 47,000천원 신규 편성

(보안장비인 방화벽이 기존 2대로써 이중화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1대 고장인 상태임)

p519)·안심 비상벨 설치 16,000천원 신규 편성

(다목적 CCTV 10개소 지주 또는 폴에 안심벨 설치, 위급 시 112 또는 119 연계 대응)

❍ 행정운영경비 (P 519~521)

- 예산액은 818,89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137천원 감액

p519)·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766,504천원(55,101천원 감액)

(24명 ⇒ 22명, 2022.1.1.자 2명 퇴직)

p520)·여비 23,052천원(11,640천원 감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1명 ⇒ 22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8일))

❍ 재무활동 (P 521)

- 예산액은 885,90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35천원 증액

p521)·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85,905천원(85,935천원 증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은 우리 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출기초

[2018~2020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합] 265,771,469,880원÷3년×1/100

= 885,904,899원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9개 항목)

□ 도시정비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3,039,948	2,951,421	88,527	3.00	-	3,039,948 (100%)

◈ 도시정비과 2022년도 예산안은 30억 3,99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142만 1천원 보다 8,85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만원, 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만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만 5천원 신규 편성, 노점정비원·도로관리원·광고물정비원 등의 인건비 7,923만 4천원 증액 편성 등으로 인함

❍ 조화로운 도시관리 (P 525~527)

- 예산액은 628,46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1천원 증액

p527)·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6,000천원(1,100천원 증액)

(부전시장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형 화분 등을 신규 설치 예정)

p527)·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0천원(2,000천원 증액)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있고, 현실적인 수수료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함)

❍ 옥외 광고문화 조성 (P 527~528)

- 예산액은 101,59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5천원 증액

p528)·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 4,000천원 신규 편성

(신청 대상자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내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 95개소, 102대 295면)

p528)·U-옥외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14,700천원 신규 편성

(1차 2009년, 2찬 2010년에 시스템 구축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끝난 버전으로, 하드웨어 사양 부족과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낮아 운영 및 관리상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서버 교체가 필요)

p528)·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2,000천원 신규 편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으나, 대형 옥상간판이 33개소나 달하는 등 점검 후 직원이 간판 철거·정비 등 조치가 어려워 옥외광고협회를 통하여 점검)

p528)·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 유지 2,805천원 신규 편성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편성)

p528)·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 10,000천원 신규 편성

(동민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시키는 시트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 행정운영경비 (P 528~531)

- 예산액은 2,209,89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281천원 증액

p528)·노점정비원·도로관리원·광고물정비원 인건비 등 2,126,199천원(79,234천원 증액)

(인원 1명 증가, 기본급 인상 등, 노점정비원 6명, 도로관리원 21명(전년도 20명), 광고물정비원 3명)

p531)·여비 41,715천원(3,120천원 증액)

(전년 대비 현원 증가, 24명 ⇒ 26명)

❍ 재무활동 (P 531)

- 예산액은 100,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p531)·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00원 편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재원으로 편성)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2022 예산안	2021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481,166	1,460,502	20,664	1.41	-	1,481,166 (100%)

◈ 교통행정과는 2022년도 예산안은 14억 8,11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050만 2천원보다 2,06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만원, 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만원,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교통행정 개선 (P 535~539)

- 예산액은 1,370,79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38천원 증액

p535)·교통질서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5,000천원 신규 편성

(모범운전자회원 지급, 마스크 착용으로 일반 호루라기 사용 불가, 손으로 하는 버튼식 호루라기 구입)

p536)·사각지대알리미 시설 유지비 960천원 신규 편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한테크로부터 물품을 후원 받아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각지대알리미를 가야초교 인근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1년간 관리는 한테크에서 하며, 전기·통신요금만 납부하기로 함)

p536)·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 예산액 증․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단가계약)	180,000	180,000	-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단가계약)	190,000	190,000	-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 휀스 설치 등	120,000	200,000	△80,000
횡단보도 투광등(LED안전등) 설치	100,000	100,000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100,000	100,000	-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50,000	50,000	-
바닥형 보행신호등	90,000	25,000	65,000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		25,000	전기시설이 수반되는 횡단보도 투광기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편성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50,000		50,000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나타내는 시설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3~4개소에 설치하여 속도 저감을 유도
계	905,000	845,000	60,000

p538)·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정비 예산액 증․감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버스승강장 설치(기본형) 2개소	18,400	27,600	△9,200
버스승강장 설치(도시형) 4개소	24,800	18,600	6,200
버스승강장 의자 정비	24,000	12,000	12,000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 5개소	5,000	10,000	△5,000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5개소	20,000	20,000	-
버스승객대기실 청소용역	38,100	38,100	-	127개소, 10회
	130,300	126,300	4,000

❍ 행정운영경비 (P 539~540)

- 예산액은 110,37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4천원 감액

p540)·여비 31,767천원(5,520천원 감액)

(전년대비 출장일수 축소 13일 ⇒ 11일)

□ 주차관리과(특별회계)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0,916,425	12,257,922	△1,341,497	△10.94	14,000 (0.1%)	10,902,425 (99.9%)

◈ 주차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은 109억 1,64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5,792만 2천원보다 13억 4,14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만원,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억원, 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만 1천원 신규편성,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18억 8,400만원 감액 등으로 인함

❍ 주차질서 확립 (P 549~554)

- 예산액은 10,231,32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4,299천원 감액

p549)·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353,050천원(23,470천원 증액)

(단속 CCTV 10대 증가로 관리 및 유지보수비 증액)

p550)·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40,000천원(80,000천원 증액)

(2021년 4대 설치 ⇒ 2022년 6대 설치)

p550)·자산및물품취득비 2,220천원(69,410천원 감액)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주차단속 차량 구입 완료로 감액)

p552)·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지전용주차장 조성공사 1,00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동 320-88번지 외5필지, 철골2단 자주식 53면 설치, 부지매입·설계·철거는 2021년 예산으로 집행)

p553)·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88,144천원(18,144천원 감액)

(2021년 2,127면 기준, 2022년 2,001면 기준으로 전년대비 126면이 줄었음)

p553)·가남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1,421천원 신규 편성

(운영수입금의 1/2을 시비보조금 도달 시까지 시에 납부, 건설비 중 시비는 12억 1,700만원)

p554)·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949,203천원(382,918천원 감액)

p554)·예비비 109,164천원(13,415천원 감액)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비비를 109,164천원으로 편성)

❍ 행정운영경비 (P 554~555)

- 예산액은 685,10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98천원 감액

p554)·기타직보수 642,484천원(76,908천원 감액)

(불법주정차단속원 인원 감소 17명⇒15명, 주민신고제 및 CCTV 상황실관리요원이 일반임기제 8급 상당⇒9급 상당으로 변경)

p555)·여비 20,636천원(19,680천원 감액)

(전년대비 현원 감소(25명 ⇒ 23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7일))

2.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8,250,839	6,691,321	1,559,518	23.31	3,532,800 (42.8%)	4,718,039 (57.2%)

◈ 도시재생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82억 5,08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5,9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억 9,000만원,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억 4,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인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P 559~562)

- 예산액은 4,911,68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3,993천원 감액

p559)·부암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032천원(14,839천원 감액)

(총괄코디네이터 등 노임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근무일수가 감소됨)

p559)·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10,000천원(1,420,000천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감액, 22년에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및 보행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p559)·부암1동 신선마을 노후주택정비사업 180,000천원 신규 편성

(20세대, 1가구당 자부담 10%포함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외부 집수리 가능(내부 수리 제외))

p559)·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90,000천원 신규 편성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과 급경사지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스마트 미니농장 조성 등을 위해 편성

p560) ※ 범천2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0,000천원 :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

p560)·범천2동 새뜰마을 사업비 710,000천원(172,191천원 감액)

(국 70%, 시 9%, 구 21% 매칭, 마을안길 정비사업,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시행, 다년도 사업으로 연도별 매칭비율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음)

p561)·전포2동 새뜰마을 사업비 1,622,800천원(799,671천원 증액)

(국 70%, 시 9%, 구 21% 매칭, 밭개 지킴이공원 조성, 도시가스 공급관로 및 인입 공사 시행, 다년도 사업으로 연도별 매칭비율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음)

❍ 미래발전사업 (P 562~563)

- 예산액은 103,09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20천원 증액

p562)·부전도서관 소송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20천원 신규 편성

(부전도서관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문변호사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

p562)·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01,600천원 신규 편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수당 16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

❍ 도로조명 시설유지 사업 예산액 증․감내역(P 563~565)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사무관리비	21,492	22,665	△1,173	범천지하보도 폐쇄
가로등 전기요금	758,968	759,418	△450	LED등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보안등 전기요금	421,494	439,219	△17,725	LED등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지하차도 전기요금	101,013	101,013	0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	23,130	23,166	△36	관제 시스템 계약기간 할인
개금, 당감, 범천 지하차도 통신요금	12,096	5,544	6,552	회선 증가
서면특화거리(문화로 등) 수경시설 공공요금	34,774	34,774	0
전기사고예방 부적합 가로등시설 수선비	130,000	110,000	20,000	가로등 증가 (8,545⇒8,763)
지하차도, 교차로, 경관조명기전시설 유지보수비	74,300	64,300	10,000	차량진입차단 (경고)시설 추가
보안등 유지관리비(단가계약)	240,690	240,690	0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128,554	128,727	△173	LED등 증가로 유지보수 감소
보안등 보수 재료비	134,365	115,703	18,662	고효율LED등 교체민원 증가
지하차(보)도,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료	520	520	0
지하차(보)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21,280	21,280	0
지하차(보)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10,000	10,000	0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40,000	40,000	0
가야대로 LED 등기구 교체	140,000	0	140,0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백양관문로 LED 등기구 교체	85,400	0	85,4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고가도로(부암고가교) LED 등기구 교체	35,000	51,800	△16,800	2021년 74개소 2022년 잔여분
시민공원로 LED 등기구 교체	88,200	0	88,200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서면1번가(신천대로62번길)일원 디자인 조명 교체	84,000	0	84,000	디자인 조명 가로등 교체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75,000	75,000	0
노후 FRP 가로등 교체	100,000	0	100,000	노후된 섬유재질 가로등 교체
노후 보안등 교체	98,000	70,000	28,000	LED보안등 교체민원 증가
노후 및 파손 배전함 정비	21,000	21,000	0
고효율 보안등 설치	100,000	100,000	0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135,000	0	135,000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철도가도교(굴다리) 일원 노후 조명등 교체	60,000	0	60,000	굴다리 내 노후 등기구 교체
고효율 보도등 설치	0	70,000	△70,000	사업 완료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0	84,000	△84,000	사업 완료
전포대로 LED 등기구 교체	0	84,000	△84,000	사업 완료
지하보도등 펌프시설 CCTV 설치	0	50,000	△50,000	사업 완료
계	3,174,276	2,722,819	451,457

❍ 행정운영경비 (P 565~566)

- 예산액은 61,78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8천원 증액 편성함

p565)·여비 35,951천원(1,56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 21명 ⇒ 22명)

□ 건 설 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10,546,498	10,263,750	282,748	2.75	4,151,000 (39.4%)	6,395,498 (60.6%)

◈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은 105억 4,64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375만원보다 2억 8,27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3억 9,872만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75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17억원 등이 증액 편성,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17억 1,450만원 감액 편성 된 것으로 인함

❍ 도시기반시설 확충 (P 569~573)

- 예산액은 10,431,33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720천원이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 용지 매입	1,000,000	600,000	400,000	더 많은 소송패소토지 매입으로 사용료를 줄이고자 증액함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2,091,000	1,141,500	949,500	사업규모 : L=650m, B=8~10m ※ 국비:시비(67:33)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300,000	444,000	△144,000	사업규모 : L=220m B=6m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400,000	300,000	100,000	사업규모 : L=45m, B=8m
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50,000	630,000	20,000	동 건의 및 민원사항 중 소규모 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등)

사 업 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개금,전포,범천,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50,000	630,000	20,000	동 건의 및 민원사항 중 소규모 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등)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	300,000	20,000	280,000	당감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270,000 교량, 옹벽 등 정밀점검용역 30,000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 (갑·을 각각 2억원)	400,000	22,000	378,000	5년마다 지하시설물 조사를 위한 용역비 편성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30,000	0	30,000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
급경사지 주거밀집지역 보행약자 지역 시설정비	150,000	0	150,000	안전난간 및 핸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130,000	0	130,000	1·2종 시설물 중 B등급은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점검실시
갑·을구 관내 하수관거 보수	1,000,000	800,000	200,000	노후 공공하수도의 누수, 파손, 퇴적 등 하수 관련 민원 정비
갑·을구 관내 하수관거 준설	600,000	300,000	300,000	집중호우 이후 준설공사 수요 급증
갑·을구 하수관거 CCTV 조사	40,000	20,000	20,000	L=5km 조사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1,560,000	0	1,560,000	하수관로 정비 L=16.4km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500,000	0	5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천복개도로 악취 및 해충발생 저감 사업	50,000	0	50,000	악취 차단장치 125개 설치

❍ 행정운영경비 (P 573)

- 예산액은 9,4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2만 8천원 증액 편성함

p573)·여비 55,568천원(전년대비 10,32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8명 ⇒ 30명), 출장일수 확대(13일 ⇒ 15일))

□ 건 축 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752,857	388,022	364,835	94.02	-	752,857 (100%)

◈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은 7억 5,28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802만 2천원보다 3억 6,4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백만원,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1억 4,600만원, 노후옹벽 벽화조성 사업 3,000만원, 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도시개발 (P 577~579)

- 예산액은 652,95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456천원이 증액 편성됨

p577)·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2,509천원 신규 편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발의예정)

p577)·기타수수료 1,200천원 신규 편성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대상임)

p578)·중앙시장 재난 예방 안전시설 유지 보수 3,000천원 신규 편성

(노후화된 중앙시장 외벽에서 낙하물이 재난예방시설 위로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 공사규모 : 시스템비계 262㎡, 반투명 방수천막 설치)

p578)·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 50,000천원 신규 편성

(2021년에는 예비비 4,800만원으로 가야1동 동의대 밑 원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조명형 핸드레일 1개소, 반사경 3개소, 태양광 센서등·표지병 24개소, 사인물부착 6개소, 디지털도어락 및 반사시트 설치 등)

p578)·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주민참여예산) 96,000천원 신규 편성

(부전1동, 양정2동 지역을 대상으로 함)

p578)·노후옹벽 벽화조성 30,000천원 신규 편성

(개성고등학교 통학로인 당감4동 백산아파트 옹벽이 노후 및 훼손되어 벽화조성코자 함)

p578)·구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원 신규 편성

(구유지 및 국유지 중 노후된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인 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실시코자 함)

p578)·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0천원 신규 편성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용역 실시코자 함, 1개소당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비 1,500만원, 해제용역비 1,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P 578~579)

- 예산액은 99,90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9천원 증액 편성함

p578) ·사무관리비 24,137천원(1,959천원)

(전년대비 현원 3명 증가로 급량비 1,152천원 증액 등)

p579) ·공공운영비 17,360천원(1,000천원 증액)(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함)

p579) ·여비 53,247천원(360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33명 ⇒ 36명), 출장일수 축소(13일 ⇒ 12일))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6,118,533	5,687,009	431,524	7.59	1,701,339 (27.8%)	4,417,194 (72.2%)

◈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은 61억 1,85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8,700만 9천원보다 4억 3,15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억원, 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억원,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4억원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함

❍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P 583~584)

- 예산액 1,379,87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99천원이 증액 편성됨

p583)·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1,736천원(13,290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p583)·공원 안심비상벨 모뎀 사용료 627천원 신규 편성

(전포돌산공원, 양정근린공원, 개금테마공원, 초연근린공원, 화목어린이공원, 개금테마공원 내 추가 설치 등 6개소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항목 별도 편성)

p583)·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30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3동 동양어린이공원, 당감4동 색동어린이공원 등 2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 등)

p584)·공원 노후 바닥포장 정비 20,000천원 신규 편성

(당감4동 백양가족공원, 당감4동 미리내공원등 2개소 노후된 탄성포장 및 파손된 보도블럭 등 정비)

p584)·초연공원 관리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21년도 호우피해지 사면정리 등 관리 완료로 22년도에는 8,000만원 소요 예상)

p584)·화지공원 관리 전년대비 100,000천원 증액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정비, 환경정비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후관리 및 정비예산 증액됨)

❍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P 584~586)

- 예산액은 1,268,82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83천원 증액

p584)·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96,205천원(57,396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가로수 관리 인부 1명 증원(12명⇒13명)

p586)·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20,000천원 신규 편성

(유동인구가 많고 공간 활용 가능한 보도폭 3m 이상 인도 등에 이동식 화분을 설치하여 상록수목(에메랄드 그린 등), 계절초화 등 식재)

p586)·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 20,000천원 신규 편성

(개금여중 바깥 옹벽 내 무성하게 자란 수목 정비하여 학생통학 등 보행환경 개선)

❍ 산림 보호 및 육성 (P 586~597)

- 예산액은 2,996,94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133천원 증액

p586)·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감시원) 인건비 657,038천원(31,639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p587)·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36,262천원(2,508천원 감액)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최근 산불발생 빈도가 낮아 보조금 내시액 감액)

p590)·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2,852천원(1,898천원 증액)

(인원 4명(공개 채용) 인건비, 안전화, 안전작업복, 장갑, 타포린 등 방제활동 자재 구입)

p590)·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장비구입 2,852천원(6,248천원 감액)

(산림청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 엔진톱, 천공기, 시료채취기, 차량탑재용 연막기 등 구입)

p591)·일반병해충(솔껍질깍지벌레 등) 방제 16,236천원(15,336천원 증액)

(산림청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액, 소나무 보호를 위한 사업비)

p592)·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90,000천원 신규 편성

(부암3동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500m 정비, 위험구간 로프휀스 및 흙막이목책 설치, 노면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등)

p592)·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20,000천원 신규 편성

(주요 등산로변 범죄우려지역 중 1개소, 스마트 폴(CCTV, 가로등) 1대 설치)

p592)·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5,700천원(2,114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단장 82,232원/일⇒86,296원/일, 단원80,232원/일⇒84,296원/일)

p593)·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9,100천원 신규편성

(산림청에서 1차 기초조사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13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필요성을 2차 조사하기 위해 편성환 예산, 연지동 1개소, 초읍동 5개소, 가야동 3개소, 범천동 4개소)

p594)·산림내 편의시설 공공운영비 13,414천원(6,028천원 증액)

(화장실 4개소 신규 설치, 흙먼지털이기 3개소 신규 설치, 유아숲체험장 대피소 내 냉·난방기 2대 설치에 따라 전기요금 증액)

p594)·백양산정상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400,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정상에 전망쉼터 조성, 백양산 정상 인근 훼손된 등산로 정비 등)

p594)·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안심벨 설치 406,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애진봉, 바람고개, 엄광산 체험의숲, 황령산 옥세정약수터 등 4개소 화장실 및 안심벨 설치)

p594)·유아숲 지도사 운영 105,904천원(3,904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70,000원/일⇒73,280원/일)

p595)·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전년 대비 5,420만원 증액

(2021년 사업면적 50ha ⇒ 2021년 사업면적 70ha)

p595)·미세먼지 저감 조림 22,000천원 신규 편성

(2021년에는 산림재해방지 조림 6,022천원으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뒤 등산로변 재해 피해지에 이팝나무 70본 식재, 2022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임)

p595)·푸른 산림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847천원(41,130천원 증액)

(인건비 단가 상승, 80,232원/일⇒84,296원/일, 화장실관리 인력 2명 신규 채용)

p596)·산림 내 화장실 관리도구(화장지, 청소도구 등) 구입 8,000천원 신규 편성

(화장실 4개소 설치에 따른 화장실 관리도구 구입비 편성)

p597)·사방시설 준설 7,000천원 신규 편성

(백양산 화종암 계류보전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쌓인 퇴적물 준설)

❍ 행정운영경비 (P 597~598)

- 예산액은 472,88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09천원 증액

p597)·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인건비 379,571천원(11,269천원 증액)

(2021년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기본급 0.3% 인상(3,198천원⇒3,288천원), 성과상여금 인상(기본급의 36%⇒38%))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시비 등	구비
944,527	481,344	463,183	96.23	133,323 (14.1%)	811,204 (85.9%)

◈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은 9억 4,45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134만 4천원보다 4억 6,31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S/W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920만원 증액, 전자평판 구입 700만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9,495만 4천원 신규 편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전년대비 1,426만 1천원 감액 등으로 인함

❍ 공정한 지적관리 (P 601~606)

- 예산액은 872,94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299천원이 증액 편성됨

p602)·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등 18,000천원(6,000천원 증액)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비용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 ① 초읍동 359-11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② 당감동 371-1번지 외 1 개발행위허가사업 ③ 초읍동 359-5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④ 부암동 산44-1번지 외 89 주택건설사업 ⑤ 부암동 667-1번지 지목변경수반사업 ⑥ 가야동 산44-7번지 개발행위허가사업)

p60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S/W 유지보수비 12,104천원(9,200천원 증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4가지 중 3가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연 2,904천원을 주고 있으며, 1가지는 2021.12.31.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도에 9,200천원을 증액 편성함)

p603)·전자평판 구입 7,000천원 신규 편성

(지적측량 검사 시 필요한 장비 전자평판시스템(지적측량 전용 노트북)이 2008년에 구입하여 운영체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지적측량 검사와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구입코자 함)

p603)·고정형 모빌랙 구입 1,868천원 신규 편성

(지적서고 내 서류 보존 공간이 협소하여 고정형 모빌랙(일종의 캐비닛)을 추가 설치코자 함)

p603)·지적기준점 신규설치 및 복구 7,205천원(6,705천원 증액)

(측량기준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해 세계측지계 값을 가지고 지적기준점 신설 및 복구에 예산이 필요함,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따른 지적기준점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편성)

※ 측지계 :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

※ 지역측지계 :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로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발생

*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용

※ 세계측지계 :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

* 지상 2만km 궤도에 떠 있는 GPS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

p603)·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7,770천원(6,976천원 증액)

(2021년 부암지구 전체 278필지, 2022년 연지·전포지구 전체 466필지, 필지 수 약 1.7배 증가)

p60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94,954천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 지급)

p604)·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5,808천원(14,261천원 감액)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 대상 : 부암2·당감1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p606)·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55,000천원(35,000천원 증액)

(2021년에 55,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0천원만 편성되어 2회추경에 15,000천원을 증액하였음, 부산진구 도로명판 확충도는 55%정도로, 매년 5% 상향이 필요하며, 예산 부족시 추경에 요청할 계획임)

p606)·사물주소판 설치 2,000천원 신규 편성

(사물주소란? 육교승강기, 주차장, 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등이며, 주소부여가 어려운 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지원 및 안내체계를 마련코자 함)

❍ 행정운영경비 (P 606~607)

- 예산액은 71,58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4천원 증액

p607)·일반운영비 및 여비 66,782천원(1,884천원 증액)

(전년대비 현원 증가(26명⇒27명)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증액됨)

Ⅳ. 명시이월 사업 (2021년 예산)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3건 203억 4,79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2건 193억 4,79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10억원임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개원초교, 가야초교)> 외 3건 9억 6,201만 6천원, 도시재생과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4건 39억 8,832만 9천원, 건설과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외 20건 137억 5,389만 5천원, 공원녹지과 <2021년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1건 4억 805만원, 토지정보과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건 2억 3,516만 6천원이 공사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됨

❍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주차관리과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생활SOC)> 1건 10억원이 부지경계조정에 따른 도면 변경으로 공사 중지되어 명시이월 됨

《 명시이월 사업별 현황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2건)	26,311,764	19,347,906
교통행정과 (4건)	1,326,900	962,01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원초교,가야초교)	325,000	20,000	집행잔액 활용한 추가 정비방안 검토에 따른 사업비 이월
개금새마을금고 앞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7,000	181,400	정비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전리단길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사업(공모사업)	800,000	755,716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21.11.~22.5.)에 따른 사업비 이월
PM 주차존 및 거치대	4,900	4,900	市 공공교통정책과와 경찰청 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협의 완료 시 추진 예정
도시재생과 (5건)	5,167,248	3,988,329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750,000	1,750,000	공유센터 조성사업 등 지연으로 인한 이월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813,803	1,075,666	부지매입 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 (개금다락방)	50,000	50,000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21.10 사업비 교부)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다함께 안창) 추진	788,634	347,852	방재 및 셉테드 사업 용역 진행중으로 당해 용역 완료 후 공사 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2.상반기 착공 및 준공예정)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밭개마을) 추진	764,811	764,811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
건설과 (21건)	19,152,000	13,753,895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120,000	50,000	실효 시설 전체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2022.상반기 완료 예정)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L=170m, B=8m	1,820,000	1,120,712	2021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35m, B=8m	2,000,000	1,678,076	2021년 본예산, 2,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개설 L=130m, B=6m	1,070,000	1,051,522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L=60m, B=6m	444,000	293,138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결도로 (소로3-385호선) 공사를 추가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부암동 동평로127번길 22 일원 도로개설 L=60m, B=8m	600,000	592,803	2021년 본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행정절차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도로굴착복구	70,000	70,000	2022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50,000	50,000	2022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태화교 철거 및 하수박스 설치 1식	850,000	571,00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교통시뮬레이션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60m, B=8~10m	730,000	84,707	2021년 2회추경 반영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 후 UIS구축용역 등 시행을 위한 집행잔액 명시이월(2022. 상반기 용역 준공예정)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L=650m, B=8~10m	1,522,000	880,820	2021년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수용재결중, 연내 공사착공 곤란)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
가야동 60-1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0m, B=8m	1,400,000	325,041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이의재결중, 연내 공사착공 곤란)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70m, B=8m	150,000	126,960	2021년 2회추경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손실보상, 소송 중, 110백만원) 이행에 따라 집행잔액 명시이월 (2022. 상반기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하수시설 정비 L=2,000m	1,000,000	526,00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 ('22.2월) 시기 미도래
하수시설 준설 L=2,000m	300,000	171,917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 ('22.2월) 시기 미도래
하수관내 CCTV조사 L=6,500m	20,000	12,770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일이 12월 31일이므로 2021년 내 예산 집행 불가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L=1.7km	1,150,000	583,804	2021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22.4월) 시기 미도래
범천동 841-304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L=140m	200,000	94,973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500,000	1,500,000	2021년 2회 추경, 4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시행 절대공기 부족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3,856,000	3,697,368	2021년 2회 추경, 4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준공('22.8월) 시기 미도래
초연로21번길 60-14 일원 외 2개소 하수시설정비 L=260m	300,000	272,284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타 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 지연
공원녹지 (1건)	430,000	408,050
2021년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	408,050	2021.2회 추경시 사업비 교부(`21.10.1.) 에 따른 공기 부족(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
토지정보과 (1건)	235,616	235,616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35,616	235,616	부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1월에 예정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수령 통지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2022년까지 지출 가능토록 명시이월 요청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건)	1,551,000	1,000,000
주차관리과(1건)	1,551,000	1,000,000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생활SOC)	1,551,000	1,000,000	부지경계조정에 따른 도면 변경으로 공사 중지(2021.9.6.) ▷ 건축과 ※ 구 551,000천원(12월 사고이월 예정)

Ⅴ. 기 금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2021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653,021	1,069,949	984,457	82,492	1,735,483
옥외광고발전기금	194,642	161,774	172,957	△11,183	183,459
재난관리기금	1,458,379	908,175	814,500	93,675	1,552,024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계	2,722,940	985,905	-	1,652,991	24,044	60,000	2,722,940	927,400	60,000	1,735,483	57
옥외광고 발전기금	356,416	100,000	-	194,642	1,774	60,000	356,416	172,900	-	183,459	57
재난관리 기 금	2,366,524	885,905	-	1,458,349	22,270	-	2,366,524	754,500	60,000	1,552,024	-

3. 기금별 검토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정비과 소관)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8년도 설치되었음

❍ 수입예산은 3억 5,6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억 9,464만 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만 4천원, 기타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비 240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4,0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3,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9,000만원, 노후 및 불량 간판정비사업 1,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 50만원, 2021년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5만 7천원 지출하고, 잔액 1억 8,345만 9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함

□ 재난관리기금(안전지원과 소관)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2005년도 설치되었음

❍ 수입예산은 23억 6,6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35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590만 5천원, 예치금 회수금 14억 5,834만 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2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4,400백만원, 안심콜 운영비 2억 4,000만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50만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3억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00만원, 재해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만원 지출하고, 잔액 15억 5,202만 4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함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2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60억 2,620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 6,836억 2,968만 7천원의 6.73%를 차지하며, 2022년도 대비 23억 87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 성격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푸른 녹색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주차공간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지역별 사업이 많은 만큼 실효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운선순위를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8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수혜자는 우리구 전체 구민인 35만 5,138명이며, 더욱 지능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범죄로부터 사회적약자인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됨

※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 【별첨 1】

❍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끝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 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별첨 1】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명)

사 업 별	2022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수혜자 현황
					수혜자수	남	여
안전도시과(1건)	765,508	757,122	8,386	1.11	355,138	183,881 (51.8%)	171,257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