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366		제319회 정례회
			2021. 11. 1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우

목    차

Ⅰ. 제안 경위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특별회계포함)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2. 도시관리국 소관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 경위

□ 제출일자 : 2021년 11월 5일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상정일자 : 2021년 11월 16일(의안번호 제366호)

□ 제출이유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요구

(지방자치법 제130조)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58,136	100.00	802,894	100.00	55,242	6.88
일 반 회 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 별 회 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의료급여기금	1,334	0.16	1,274	0.16	60	4.77
	지하수관리	1,996	0.23	2,000	0.25	△4	△0.20
	주 차 장	12,913	1.50	13,162	1.64	△249	△1.90
	도시재생촉진	21,996	2.56	200	0.02	21,796	10,897.9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09	0	0.00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81억 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88% 증가한 552억 42백만원을 증액함

❍ 이중 일반회계는 336억 39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28% 증가,

특별회계는 216억 3백만원 증액하여 124.35% 증가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계	819,160,376	785,521,168	33,639,208	4.28
지방세수입	106,125,291	100,133,291	5,992,000	5.98	인건비	86,786,238	85,562,945	1,223,293	1.43
세외수입	34,969,288	26,802,331	8,166,957	30.47	물건비	25,618,827	26,403,574	△784,747	△2.97
지방교부세	24,834,000	19,575,800	5,258,200	26.86	경 상 이 전	586,511,529	582,104,423	4,407,106	0.76
조정교부금등	70,685,391	62,860,513	7,824,878	12.45	자 본 지 출	86,775,310	68,015,317	18,759,993	27.58
보 조 금	538,139,384	532,623,360	5,516,024	1.04	내 부 거 래	6,933,350	1,938,128	4,995,222	257.7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407,022	43,525,873	881,149	2.02	예비비 및 기타	26,535,122	21,496,781	5,038,341	23.44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9억 92백만원, 세외수입 81억 6,695만 7천원, 지방교부세 52억 5,820만원, 조정교부금등 78억 2,487만 8천원, 보조금 55억 1,602만 4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8,114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336억 3,920만 8천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2억 2,329만 3천원, 경상이전 44억 710만 6천원, 자본지출 187억 5,999만 3천원, 내부거래 49억 9,522만 2천원, 예비비및기타 50억 3,834만 1천만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7억 8,474만 7천원을 감액하였음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계		21,602,996	계	21,602,996
	의료급여기금	60,792		60,792
◦국고보조금등		52,407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68,000
◦시도비보조금등		13,16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30,000
◦전입금		△4,778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7,208
	지하수관리	△4,040		△4,040
◦순세계 잉여금		△4,040	◦국내여비, 예비비	△1,886,248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1,880,0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8
	주 차 장	△249,553		△249,553
◦주차장운영 수입		△317,503	◦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37,575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1,987	◦ 타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7,911
◦시도비보조금등		△333,000	◦ 주차공간 확충	△595,881
◦전년도이월금		402,937	◦ 인건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91,814
	도시재정비촉진	21,795,797		21,795,797
◦공공예금 이자수입		59,849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21,795,797
◦보상금 반환금		7,832,583
◦집행잔액		13,903,365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6억 299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 6,079만 2천원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회계는 404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회계는 2억 4,955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회계는 217억 9,579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사업비가 6,800만원 증액되는 등 6,079만 2천원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회계는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기 위하여 기존 예비비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등 404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회계는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비 미확보로 3억 3,300만원 감액하는 등 2억 4,955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회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217억 9,579만 7천원 증액되었음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928,479	3,760,988	2,167,491
안 전 교 통 국				3,292,722	2,498,395	794,327
	안전도시과	국시비보조금	안전한국훈련 추진	5,790	0	5,790
		시비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0	8,100	△8,100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	17,990	0	17,990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7,000	0	7,000
		내부거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교육청)	387,096	0	387,096
	교통행정과	경상적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17,116	1,925,295	91,8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0,000	3,000	7,000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28,800	16,000	1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85,000	170,000	15,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65,000	200,000	△35,000
		시비보조금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BIT,승강장 등 설치)	300,000	0	300,000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	123,030	166,000	△42,97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9,000	0	39,000
			PM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	4,900	0	4,900
	주차관리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2,000	10,000	△8,000
도 시 관 리 국				2,635,757	1,262,593	1,373,164
	도시재생과	국비보조금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380,000	1,000,000	380,000
		시비보조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000	0	50,0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폐·공가 정비사업	132,000	84,000	48,000
			햇살둥지사업	126,000	108,000	18,000
			당감1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46,390	46,389	1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000	0	12,000
	공원녹지과	임시적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30,000	20,000	110,000
		국비보조금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0	3,300	△3,300
		시비보조금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	0	430,000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 사업	50,000	0	50,000
			산림재해방지 조림(지원)	903	904	△1
	토지정보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부담금	278,464	0	278,464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은 7억 9,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13억 7,316만 4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1억 6,749만 1천원을 증액함

2.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89,823,994	63,067,843	26,756,151	42.42
안전교통국		23,957,163	24,159,641	△202,478	△0.84
	안전도시과	4,841,809	5,014,882	△173,073	△3.45
	도시정비과	3,012,062	3,059,937	△47,875	△1.56
	교통행정과	3,190,649	2,922,626	268,023	9.17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도시관리국		65,866,831	38,908,202	26,958,629	69.29
	도시재생과	9,519,907	8,876,361	643,546	7.25
	건 설 과 (일반회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건 축 과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건 축 과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공원녹지과	5,885,612	5,376,786	508,826	9.47
	토지정보과	779,239	804,192	△24,953	△3.1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5,615만 1천원을 증액하여 42.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2억 24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269억 5,862만 9천원 증액하였음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계		35건	5,231
안전교통국		7건	415
안전도시과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4	시비
	범죄 취약지 LED안내표지판 설치		10	시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		△2	구비
	신암로 LED보안등 교체 및 다목적 CCTV설치		59	구비
교통행정과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39	시비
	주차존 및 거치대 설치사업		5	시비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300	시비
도시관리국		28건	4,816
도시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80	균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2	구비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14	균 9, 시 1, 구 4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	시비
	노후 보안등, 가로등 정비 교체		△10	구비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		△148	구비
	전포대로, 고가도로 LED 등기구, 고효율 보도등 설치 등		△10	구비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3	구비
	개금3동 종합사회복지관 일원 LED등기구 교체		42	구비
건 설 과	친환경 회의문화 태블릿PC 구입		14	구비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0m,B=8m	△500	구비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L=75m,B=8m	2,000	구비
	가야2동 562-1번지 일원 도로개설	L=10m,B=8m	△27	구비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보도설치	L=200m,B=4m	△34	구비
	관내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평가		△23	구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건 설 과	도심속 쿨로드 조성, 관내 투수성 포장		△5	구비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	L=750m,B=15~20m	△230	구비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L=50m,B=4m	△72	구비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정비 실시설계	L=50m,B=3m	22	구비
	부전천, 전포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22	구비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정비, 하수구 덮개 설치 등		△16	구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실시설계		500	구비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3차		2,356	구비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48	시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	시비
	당감1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사		△4	구비
공원녹지과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	시비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사업		50	시비

❍ 주요 투자사업은

안전교통국 7건 4억 1,500만원, 도시관리국 28건 48억 1,600만원으로    전체 35건에 5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은 13억 3,800만원이고, 구비는 38억 9,300만원임

- 안전도시과: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등 4건에 7,100만원 증액

- 교통행정과: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등 3건에 3억 4,400만원 증액

- 도시재생과: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건에 3억 1,700만원 증액

- 건  설  과: 친환경 회의문화 태블릿PC 구입 등 14건에 39억 6,300만원 증액

-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등 3건에 5,600만원 증액

- 공원녹지과: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등 2건에 4억 8,000만원 증액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841,809	5,014,882	△173,073	△3.45	32,680	△205,753

❍ 주요 편성내역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50천원

(재난관리기금 결산, 성과분석,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서면회의(4회)로 대체)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사무관리비) 3,000천원(시비보조금)

(노숙인, 쪽방 주민 등에게 방한용품(손난로 등) 배부)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시설비) 4,000천원(시비보조금)

(노후된 한파쉼터에 단열페인트 시공으로 겨울철 한파 대응)

- 범죄 취약지 LED CCTV 안내표지판 설치 10,000천원(시비보조금)

(관내 30개소 × 334,000원 ≒ 10,000천원)

-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17,990천원(시비보조금)

(제설함, 염화칼슘, 윙카호스, 재난안전선, 접근금지안내문, 반코팅장갑 등 구입)

- 안전한국훈련 추진 4,290천원(국·시비 5,790편성, 구비 1,500감액)

(중앙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토론훈련만 실시)

(실제훈련 미실시로 기존 구비 편성액 감액, 토론훈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

-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1,544천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쿨링포그시스템 미가동으로 서면문화로 쿨링포그 파고라 수선비와  전기 및 수도의 기본요금만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

-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68,000천원(1통당 4.82원, 15,000여 개소)

(6~9월 사용료 50,334천원, 10·11월 요금 예상액 36,000천원 제외하고 나머지 감액)

-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예산 △43,170천원

(코로나19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 창설기념식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하거나 집행잔액을 감액)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 110천원

(민간 관리 시설에서 자치단체 관리 시설로 변경된 물탱크 1개소 청소수수료)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유지 사용료 △350천원

(가야동 361-147번지 민방위급수시설의 부지를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12.31.자로 계약종료되어 사용료를 예산편성하였는데, 대부료 무상계약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 감액)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 사업 △1,980천원

(연지초등학교 등 6개소, 물탱크 철거 및 직수 연결 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 감액)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2,439천원

(편성 인원을 당초 38명 예상하였으나 26명이 편성됨)

- 생활안전체험관 일반운영비 △10,294천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8개월 가량 휴관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13,336천원(입찰 낙찰차액 감액)

- 신암로 LED 보안등 교체 및 다목적 CCTV 설치 59,000천원

(등기구 교체(가로등 25, 보도등 16등), 보도등 9등 신규 설치 35,000천원, 다목적 CCTV설치 24,000천원)

❍ 안전도시과 예산은

-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등의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9,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2억 7,146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12,062	3,059,937	△47,875	△1.56	-	△47,875

❍ 주요 편성내역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피복비 △360천원

(1인당 피복비 36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추가채용 예정이었으나 취소)

- 도로관리원 비교견학 차량 임차, 공무직 및 시간제계약직 비교견학 △2,50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견학 취소)

- 노점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000천원

(집행잔액 감액)

- 국내여비 △10,015천원(집행잔액 감액)

❍ 도시정비과 예산은

-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을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4,78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교통행정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190,649	2,922,626	268,023	9.17	300,930	△32,907

❍ 주요 편성내역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75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행사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미개최)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19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집행잔액 감액, 최종보고회는 대면 심의할 예정)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6,180천원(5년마다 계획 수립,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39,000천원(시비보조금)

(진입금지 차막이 4개소, 교차로 알림이 3개소, 안내 표지판 5개소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업무 수행차량 자동차 보험료 713천원

(구청 공용차량 일괄 계약하면서 보험료가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였음)

- PM 주차존 및 거치대 4,900천원(시비보조금)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주차존 및 거치대 서면역, 전포역 일원 등 7개소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

- 자동차 안전 관리(일반운영비) △1,188천원(집행잔액 감액)

- 부산진구 버스정류소 시설정비(BIT, 승강장 등 설치) 300,000천원(시비보조금)

(버스정보안내기(BIT) 13개소, 버스승강장 14개소, 냉온열의자 및 LED조명 27개소 설치)

- 자동차책임보험(검사지연) 고지서 등 우편발송 △14,000천원

(감경고지서 발송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하여 우편요금 감소됨)

- 대중교통전용지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178천원

(중앙대로 BRT공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021.5.1.~12.31. 일시 해제, 차량통행 단속·고발 보조업무 기간제 인건비 잔액 감액)

-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반운영비 △22,968천원

(중앙대로 BRT공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021.5.1.~12.31. 일시 해제에 따라 예산 일부 감액)

- 대중교통전용지구 국내여비 △1,824천원

(7월 인사발령 받은 담당직원의 맞춤형수당 지급기준 변경(13일→7일)으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3,345천원

(채용된 3명 중 2명의 의원면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적게 집행됨)

- 국내여비 △6,527천원(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560천원

❍ 교통행정과는

- 초읍초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3억 6,41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사업비 집행잔액 등 9,61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912,643	13,162,196	△249,553	△1.90	△333,000	83,447

❍ 주요 편성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18,450천원(집행잔액 감액)

- 주차단속 직원 체육대회·비교견학, 주차 및 교통 관련 견학 여비 △3,43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1,600천원(계약 낙찰액 감액)

- 주차단속 차량 대체 구입 △1,423천원(2012.3. 아반떼→스포티지, 조달구입 잔액 감액)

- 주차단속민원 사무관리비 △672천원(집행잔액 감액)

- 주차단속민원 공공운영비 △12,000천원(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 또는 문자통보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 타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7,911천원

(2021년도 지급해야 할 타구 징수 촉탁 수수료 금액이 4,406,120원으로 확정됨)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이 부산시 전체 합산하여 30만원이 넘는 차량인 경우 각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 영치 후 타구 체납을 징수하였을 경우 징수한 타구 체납액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의 30%가 징수 촉탁 수수료로 우리구 세입으로 처리됨. 1년 단위로 각 구별로 정산처리하고 있음)

- 당감복합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333,000천원(시비보조금)

(총 사업비 3,402백만원(국 2,000, 시 333, 구 1,069) 중 국·구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333백만원) 미확보로 4회 추경에 감액 후 내년 예산에 반영)

-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22,685천원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71면이 폐지되어 사용료 수입이 감소)

-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37,701천원

- 예비비 △2,495천원(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기 위함)

-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1,126천원

(17명 중 2명 퇴직으로 근무인원 감소)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2,940천원

❍ 주차관리과는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비, 예산 절감액, 각종 집행잔액 등 6억 5,24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519,907	8,876,361	643,546	7.25	430,000	213,546

❍ 주요 편성내역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등 △5,500천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마을지기사무소의 공간 공유로 공공요금 절감, 신선마을 공유센터 준공시기가 늦어져(21.7.30.→21.11.12.) 지출 줄어듦)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262천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당초 8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 마을활동가는 당초 8개월 1명에서 6개월 2명으로 변경, 공공건축코디네이터는 본격 추진하는 2022년에 필요)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80,000천원(균)

(호천마을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 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 운영 기본수용비 △450천원

(무인경비 수수료 55,000×12월 = 6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

- 도시재생 거점시설 방역 물품 △720천원

(코로나19로 거점시설 임시 폐쇄하여 방역 물품 미지급)

- 산복도로 르네상스 및 도활사업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 △9,940천원

(코로나19로 거점시설 임시 폐쇄 등으로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

-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지원(개금다락방) 50,000천원(시비보조금)

(개금동 554-146번지, 2층 샤워실, 탈의실 확장 및 신설)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500천원

(BRT공사로 범천지하보도 폐쇄되어 수수료 감액, 월 1,432천원 → 월 1,320천원)

- 가로등 전기요금 △50,000천원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력감소(250W→100W) 및 자동이체, 인터넷빌링에 따른 요금 할인 등)

- 보안등 전기요금 △30,000천원

(노후된 나트륨등을 고효율LED로 교체하여 요금 절약)

- 지하차도 전기요금  △10,000천원

(집수정 퇴적 슬러지 제거 청소로 펌프 가동 효율 상승 및 자동이체, 인터넷빌링에 따른 요금 할인 등)

- 개금, 당감, 범천지하차도 통신요금 3,000천원

(지하차도 원격관제시스템 회선 증가(2020년 4회 → 2021년 10회선)에 따른 요금 증가)

- 보안등 유지관리비(단가계약) 20,000천원

(고효율LED등 요구 민원 증가로 인한 교체비용 반영)

- 보안등 보수 재료비 60,000천원(고효율LED등 요구 민원 증가로 등기구 구매 비용 반영)

- 지하차(보)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3,480천원

(부암동 메리움웨딩홀앞 육교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3월 무상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감액)

- 노후,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정비 △4,400천원(LED등기구 교체 52등, 노후 배전함 7면 교체, 가로등주 8개소 교체, 입찰 낙찰차액 감액)

- 노후 및 파손 배전함 정비 △ 1,600천원(노후 배전함 5면 교체, 집행잔액 감액)

- 노후 보안등 교체 △ 3,800천원(152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지하보도등 펌프시설 CCTV 설치 △2,300천원(CCTV 7개소 설치,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 △148,000천원

(41개소 교체, 市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추진 검토에 따라 중복되는 구간 미실시)

- 고효율 보도등 설치 △2,000천원(LED등기구 설치 및 교체10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부암역~광무교 구간 조도개선사업 △2,600천원(노후 가로등주 1개소, 가로등기구 88개소, 보행등 5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전포대로 LED등기구 교체 △3,000천원(136개소, 입찰 낙찰차액 감액)

- 고가도로 LED등기구 교체 △3,100천원(LED교체 73개소, 노후 배전함 2면 교체, 가로등주 4개소 교체, 입찰 낙찰차액 감액)

- 개금3동 종합사회복지관 일원 LED등기구 교체공사 42,000천원

(개금사회복지관 ~ 개포초등학교(L=900m), LED등기구 45등, 배전함 교체 3면)

- 국내여비 2,000천원(1~9월 25,940천원 지출, 월평균 2,900천원, 향후 8,820천원 예상)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0,198천원

❍ 도시재생과 예산은

-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등의 사업에 9억 2,71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공요금 등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8,365만 2천은 감액 편성하였음

【건설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6,893,042	22,933,277	3,959,765	17.27	-	3,959,765

❍ 주요 편성내역

-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 태블릿PC 구입 13,840천원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지하안전위원회, 각종 용역 보고회 등의 회의 시 사용되는 종이문서 생산 억제, 태블릿PC 20대 조달구매)

-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500,000천원

(사업구간 내 사유지 13필지에 대한 보상액 잔액(239백만원)과, 현황도로 국유지 6필지는 유상매입(261백만원) 불필요하여 감액)

-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00천원

(총 사업규모 : L=255m, B=8m, 총사업비 5,900,000천원, 2020년 실시설계 완료, 금회 L=75m)

- 가야2동 562-1번지 일원 도로개설 △27,000천원

(도로개설 종점부 ASP포장(A=6@) 상태양호, 차량방호난간(L=20m) 반대민원으로 미설치)

-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보도설치 △34,101천원

(건설본부 양정동 일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에 따라 일부구간 제외)

- 제2종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20,650천원

(각종 재난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물 등 예상 못한 대상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잔액 감액)

-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수당 △2,10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1회 실시)

- 당감, 개금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용역 △2,860천원

(당감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용역에만 27,140천원 집행. 개금지하차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집행잔액 감액)

- 도심 속 쿨로드 조성 △5,051천원

(차열 기능이 있는 특수페인트를 도로에 입혀 도로표면 온도를 10℃정도 낮추는 사업. 부암동 동평로 113-1 일원 시공. 집행잔액 감액)

- 관내 투수(배수)성 포장 △74천원

(게릴라성 호우시 상습 물고임 구간에 투수(배수)성 포장을 하여 침수, 열섬 저감 등을 위한 사업. 초읍동 성지로114번길 14 일원 시공. 집행잔액 감액)

- 서면로 일원 도로정비 △230,000천원

(부전천 복개도로상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보도 정비사업으로 市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구간과 중복)

- 부전1동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71,839천원

(보도의 경사를 조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당초 지장물 이설 등의 공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불필요하여 집행잔액 감액)

-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정비 22,000천원

(1999년 준공으로 노후되고 각각의 계단 높이 차이가 있어 육교 재정비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 부전천, 전포천 정밀안전점검 용역 △21,554천원(집행잔액 감액)

- 연지동 성지로40번길 일원 침수지 예방 하수시설 정비 △69천원(집행잔액 감액)

- 관내 하수구 덮개 설치 △317천원(하수도 악취방지 덮개 설치. 집행잔액 감액)

-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 정비 △15,217천원

(가야공원 일원 구거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우수흐름 불량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한 정비공사. 집행잔액 감액)

-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동천배수구역) 500,000천원

(총사업규모 : 하수관로정비 L=3.8km, 게이트펌프 5개소, 총사업비 28,000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2,356,000천원

(노후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현재 1,2구역 공사 시행중. 3,4구역 공사 위해 추가 편성)

- 공공운영비(우편요금) △2,640천원

(국유재산(하천·구거) 점·사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 발송 건수 작년대비 1,311건 감소)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97천원

❍ 건설과 예산은

-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 태블릿PC 구입 등의 사업에 48억 9,32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억 3,34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93,234	717,586	75,648	10.54	78,000	△2,352
특별회계	21,995,797	200,000	21,795,797	10,897.90	-	21,795,797

❍ 주요 편성내역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 강사수당 △320천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안전책임자 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실시)

-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8,000천원(집행잔액 감액)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350천원(신청이 없어 회의 미개최)

-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0천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1회 실시)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 △888천원

(2020년도 자문 요청 8건, 2021년도 12건 예상하여 편성, 실제 자문 건수 1건)

- 공동주택관리지원 △4,482천원

(해당사업비의 50%범위 내 지원, 최대 2천만원. 가야시영아파트 등 10개소. 집행잔액 감액)

- 양정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위원 수당 300천원

(32개 업체 접수. 화상면접 실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햇살둥지 사업 18,000천원(시비보조금. 1동당 18,000천원 지원)

- 폐·공가 정비사업 48,000천원(시비보조금. 1동당 11,000천원 지원)

-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12,000천원(시비보조금)

(개금동 협성아파트(112세대), 옹벽 누수 보수 및 외부 기둥 판넬 공사 /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4,000천원(당감동 향기어린이집)

- 당감1동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3,611천원

(D등급(무궁화아파트, 동원아파트), C등급(백양아파트)로 조건부 재건축 가능하여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실시함. 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9천원

❍ 건축과 예산은

- 양정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위원 수당 등으로 9,3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각종 위원회 미개최, 예산 집행잔액 등 1,8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이자 5,984만 9천원, 보상금 반환금 78억 3,25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336만 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로 217억 9,579만 7천원을 신규편성하였음

【공원녹지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885,612	5,376,786	508,826	9.47	476,700	32,126

❍ 주요 편성내역

-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430,000천원(시비보조금)

(L=12.7km, 안전울타리 및 보행매트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3,300천원(국고보조금, 예산 미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

-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 사업 50,000천원(시비보조금)

(큰돌기슭막이 50m, 큰돌찰붙임 6m, 목교 설치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2,722천원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임금 소급 지급 및 부족분 반영)

- 국내여비 5,000천원(월 평균 2,386천원 지출, 부족분 반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73천원(집행잔액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77천원

❍ 공원녹지과 예산은

-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 등으로 5억 1,21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집행잔액 337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음

【토지정보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779,239	804,192	△24,953	△3.10	-	△24,953

❍ 주요 편성내역

-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 △800천원

(코로나19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등 △6,000천원

(당초 4개 사업장을 예상하였으나,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출)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420천원(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실시)

- 지적서고 정비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483천원(정비공사 완료 후 잔액 감액)

-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6,000천원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수 확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 당초예상 증·감 필지수 120필지 → 실제 증·감 필지수 38필지)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당 △840천원(코로나19로 서면심의 1회 실시)

- 국내여비 △7,410천원(코로나19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 토지정보과 예산은

-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49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0억 6,784만 3천원에서 267억 5,615만 1천원이 증액된 898억 2,39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2억 990만 7천원, 특별회계는 215억 4,6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규모 축소 또는 미시행으로 남은 예산과 각종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등을 정리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계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2020.6.9.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건축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