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370		제319회 정례회
			2021. 11.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우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다.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안 제7조~제18조)

라.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안 제19조~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21. 10. 19. ~ 2021. 10. 29.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8. 4.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다만,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제24조(경관심의 대상)에 따른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유사한 시설물이 많아 심의대상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공공디자인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 및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였음.

◦ 세출의 상세내역

▶ 직접인건비(책임디자이너 1명, 디자이너 2명) : 35,000,000원

▶ 직접경비(여비, 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 : 2,700,000원

▶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 38,500,000원

▶ 창작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14,700,000원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9,090,000원

⇒ 총 사업비 : 99,99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세출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	-	-	-	100,000
	소 계	100,000	-	-	-	-	1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00,000	-	-	-	-	100,000
합계		100,000	-	-	-	-	100,000

5. 부대의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재생과 행정7급 엄지연
연 락 처	051-605-6135

□ 관계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지자체별 제정 현황

* 전국 지자체 : 광역·특별 17개 모두 제정

* 제정 지자체 : 기초 226개 중 170개

번호	자지체	제정 (광역 : 17개, 기초 : 170개)	미제정 (기초 : 56개)
1	부산 2/16	시, 북구, 연제구	부산진구,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사상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동래구, 남구, 동구, 사하구, 해운대구 - 14곳
2	울산 4/5	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1곳
3	서울 16/25	시,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9곳
4	인천 4/10	시,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6곳
5	광주 1/5	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4곳
6	대전 5/5	시,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7	세종	세종시	-
8	경기 31/31	도,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 과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
9	강원 14/18	도,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 춘천, 태백, 홍천, 횡성, 고성, 양양, 인제, 정선, 평창, 화천	동해, 양구, 철원, 영월- 4곳
10	충북 10/11	도,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증평, 진천, 충주, 음성, 청주	단양 -1곳
11	충남 15/15	도, 공주, 보령, 아산, 천안, 계룡, 금산, 논산, 당진, 부여, 서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홍성	-
12	전북 13/14	도,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정읍 -1곳
13	전남 21/22	도,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장흥, 화순, 무안,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진도, 함평	해남 -1곳
14	경북 12/23	도, 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포항, 영주, 고령, 영덕, 청도, 칠곡	구미, 군위, 봉화, 성주, 영양,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송 11곳
15	경남 16/18	도, 거제, 밀양, 사천, 양산, 의령, 진주, 창녕, 통영, 함안,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원, 함양, 합천	김해, 하동 -2곳
16	대구 6/8	시, 남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서구 -2곳
17	제주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