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19회-안전도시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70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제1조～제4조)

나.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제5조～제6조)

다.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제7조～제18조)

라.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제19조～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의견조회: 2021. 10. 19. ∼ 10. 29.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2021. 8. 27. ▷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2021. 9. 1.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별표의 도시시설물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2)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대중교통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 보관대 다. 주차 관련 시설물 라.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마. 교통량검지기 바. 교량(철교 포함) 사.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아. 입체교차로 자.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차. 터널 카. 생태통로 타. 회전형 교차로 파. 방음벽 등 방음시설
2.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 울타리 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마. 보행 유도등 바. 가드레일 사.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아. 지하보도 자. 방호울타리 차.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3.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퍼걸러(서양식 정자) 라.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카. 도시보행자 안내도 타. 전자 게시판
4. 공급시설물	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다. 무선전화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라. 통신 안테나
5.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 덮개
6. 안내시설물	가. 교통 표지판 나. 이정표 다. 도시철도 노선도 라. 도로․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 마. 공원․관광․문화재 안내표지판 바.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 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디자인용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 및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였음.

◦ 세출의 상세내역

▶ 직접인건비(책임디자이너 1명, 디자이너 2명) : 35,000,000원

▶ 직접경비(여비, 인쇄비, 회의비, 조사비 등) : 2,710,000원

▶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 38,500,000원

▶ 창작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14,700,000원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9,090,000원

⇒ 총 사업비 : 10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세출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	-	-	-	100,000
	소 계	100,000	-	-	-	-	1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100,000	-	-	-	-	100,000
합계		100,000	-	-	-	-	100,000

5. 부대의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재생과 행정7급 엄지연
연 락 처	051-605-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