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제3차)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 주차장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4.) 상정

2) 제31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7.)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697,714	100.00	635,376	100.00	62,338	9.81
일반회계	683,630	97.98	620,089	97.59	63,540	10.25
특별회계	14,084	2.02	15,286	2.41	△1,202	△7.87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30	100.00	620,089	100.00	63,540	10.25
지 방 세	111,307	16.28	97,718	15.76	13,589	13.91
세 외 수 입	29,654	4.34	25,839	4.17	3,815	14.76
지방교부세	8,900	1.30	7,500	1.21	1,400	18.67
조정교부금등	52,341	7.66	52,341	8.44	0	0.00
보 조 금	461,723	67.54	426,986	68.86	34,736	8.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05	2.88	9,705	1.57	10,000	103.04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3,630	100.00	620,089	100.00	63,540	10.25
일반공공행정	19,773	2.89	16,332	2.63	3,441	21.07
공공질서및안전	3,156	0.46	2,651	0.39	505	19.06
교 육	5,587	0.82	4,984	0.80	603	12.10
문화 및 관광	8,857	1.30	15,169	2.45	△6,312	△41.61
환 경	22,585	3.30	19,173	3.09	3,412	17.80
사 회 복 지	471,879	69.03	423,188	68.25	48,691	11.51
보 건	21,289	3.11	13,788	2.22	7,501	54.40
농림해양수산	3,430	0.50	2,988	0.44	442	14.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6	0.08	736	0.12	△200	△27.18
교통 및 물류	11,802	1.73	11,504	1.86	298	2.59
국토및지역개발	13,194	1.93	11,652	1.88	1,542	13.23
예 비 비	3,896	0.57	4,777	0.77	△881	△18.44
기 타	97,645	14.28	93,147	15.02	4,498	4.83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14,084	14,0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지원과)	1,121	1,12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관광위생과)	2,046	2,046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10,916	10,916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전문위원 : 강보석) : 별첨

6.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원안가결

3) 주차장 특별회계 : 원안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200,000천원   감액 : 0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807,812천원   감액 : 792,478천원

※ 내부유보금 : 184,666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0원  감액 : 0원

라.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0원  감액 : 0원

마.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

○ 증액 : 7,008,973천원  감액 : 15,000천원

8. 부대의견

가.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서의 수정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산안 확정후 국시비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 된 예산안에 내부전출금이 누락되어

제출되었고,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명세서의 불일치,

예산안 명세서의 예산액 오류, 예산안 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예산

산출근거 표기 오류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나. 제4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공사관련 사업비중 일부는 추경안 심사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2022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제출한

사례에 대해 지적합니다.

다. 의회는 2020년 결산안 승인부터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준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1년 12월 7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시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추경까지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