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3차)한슬

한슬(제319회-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2.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로 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안 제4조)

3)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근거(안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4) 지급 등(안 제6조)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5) 환수조치(안 제7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2)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3) 합    의: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2021.11.12.~2021.11.15.(4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검토 완료

라)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구민이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지난해에는 4월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 지급한 후,

해당 조례 부칙의 적용기간(2020. 8. 31) 의거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