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7.

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다.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안 제7조~제18조)

라.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안 제19조~제2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21. 10. 19. ~ 2021. 10. 29.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우)

○ 본 조례 제정안은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8. 4.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다만,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제24조(경관심의 대상)에 따른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유사한 시설물이 많아 심의대상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1. 11. 17.

제안자: 안전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표현과 자구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의 중복 표현 “공공디자인의”을 삭제

○ 안 제7조의 약어를 법령 상 용어로 수정

○ 안 제15조의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정비 등

○ 별표 2호 표의 용어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품질”로 한다.

안 제7조제2호 중 “추진 협의체”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관한 학식과”를 “학식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로, “환경이 조성될”을 “환경을 조성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체성이 표현되고”를 “정체성을 표현하고”로, “균형이 이루어질”을 “균형을 이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시가”를 “부산광역시가”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각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0조 및 제21조 관련)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분류	시설물의 종류
1. 대중교통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 보관대 다. 주차 관련 시설물 라.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흡입․배기구) 마. 차량검지기 바. 교량(철교 포함) 사.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아. 입체교차로 자.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차. 터널 카. 생태통로 타. 회전형 교차로 파. 방음벽 등 방음시설
2.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 울타리 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마. 보행 유도등 바. 가드레일 사.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아. 지하보도 자. 방호울타리 차.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3.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퍼걸러(서양식 정자) 라.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카. 도시보행자 안내도 타. 전자 게시판
4. 공급시설물	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다. 무선전화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라. 통신 안테나
5.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 덮개
6. 안내시설물	가. 교통 표지판 나. 이정표 다. 도시철도 노선도 라. 도로․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 마. 공원․관광․문화재 안내표지판 바.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 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품질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제8조(구성) ① (생 략)	제8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학식과 ---------------------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1.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환경을 조성할 --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3. --------- 정체성을 표현하고------------------ 균형을 이룰 ----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6.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6. 부산광역시가 -----------------------------------------------
7. (생 략)	7. (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② --------- 가이드라인-------------------------------------------------------.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