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등 세분화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및 예치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2)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와 불필요한 예치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된 조항 삭제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1)관계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합    의: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2021.10.13.～2021.11.2.(20일) ▷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부산시내 타 구(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신설하는 사용료 5% 감면 대상은 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하는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30퍼센트 범위

내 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특히 안 제19조는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하여

수탁자가 유료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구민에게

부담을 발생시킬 소지가 상당하여, 신중한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도 사례를 볼 수  없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 조치사항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책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담당부서 및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위 단서 조항 외에는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11.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13조제1항제4호는 현행「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19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유지함

2. 주요골자

○ 안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 한다.

○ 안 제19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을 ‘구청장은’으로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를 ‘위하여’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 한다.

○ 안 제19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을 ‘구청장은’으로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를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100분의 5 감면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나. 부산진구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회원이 5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삭 제>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