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명 약칭(안 제2조)

2) “업무의 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전문개정(안 제11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1)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합    의: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2021년 9.24 ~ 10.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9월 완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의거 기 설치하여

운영중인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미 명시되어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시설의 민간 위탁 근거 및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