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

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양성평등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1조~4조)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6조)

3)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13조)

4)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교육 등(안 제14조~15조)

5)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근거마련(안 제16조~25조)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단체 지원(안 제26조~28조)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안 제29조)

8)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등(안 제30조~36조)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1)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합    의: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1.7.29.∼8.18.(20일간)

- 제출의견: 447건

- 내    용: 조례 제정 반대 및 조례 내용 시정 요청

▻ 제정취지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이나 내용은 젠더평등으로 판단

▻ 동성애·페미니즘 조장, 여성편향적인 조례로 남성·여성 분열, 갈등 유발

- 검토결과: 일부 반영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구성, 제정 목적은 특정인(페미니즘, 젠더평등)을 위한 정책·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함이 아니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전과정(경제·사회참여, 안전, 돌봄, 가족친화 등)에 사회적 약자(아동,

장애인, 노인 등)를 포함한 부산진구민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의견 수용함

나) 부패영향평가: 2021.8.5. ▷ 개선의견 반영

다) 성별영향평가: 2021.8.3. ▷ 자체개선 동의

라) 규제심사: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부산광역시 및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그동안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금 설치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책무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산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서는 상위법상의지방 자치단체 책무를 전부 규정하기에는 한계 및 문제점이 상당하여, 해당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정식적인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것임.

❍ 주요내용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7조~13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교육 등(안 제14조~15조),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근거 마련

(안 제16조~25조), 양성평등 주간 운영 및 단체 지원(안 제26조~2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안 제29조),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영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39조 및 제4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 외 각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및 시행하여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도 이행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11.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여 제정하   여서 포함되었으며,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는 맞지 않아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삭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삭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구성)① ~ ② (생략) ③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4.(생략) ④ ~ ⑤(생략)	제9조(구성)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삭제 〉-------------------- ----------------------------- ----------------------------- ----------------------------- ---------------- 1. ~ 4.(개정안과 같음) ④ ~ ⑤(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