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20. 12. 22) 및 시행(2021. 12. 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당연직 내부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0. 13. ∼  11. 2.)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

의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3분의 2(개정전 2분의 1)는 외부 전문

가로 구성하도록 2020.12.22. 개정되고,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였음.

○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

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