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수

수료를 내야한다” 규정이 2013. 8. 13.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현행 조례의 수수료 무료 규정을 개정

○ 2021. 6.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

나.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개정(안 별표 1의 3)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건 무료 ⇒ 1건 6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개정에 따라 관

련 수수료를 개정(안 별표 2)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현행)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개정)

- 1GB마다 800원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

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1차(2021.10.6.∼.10.26.), 2차(2021.10.13.∼11.2.)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2021.6.23. 개정      되어 2021.12.23.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

례」제2조(적용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

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수료      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규      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 없이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