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 지난 개정 이후 장기간이 지나 미흡한 조문의 내용을 현재 변화된 인권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

○ 제3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위원회

○ 제4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실시, 제출의견 585건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기

본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

토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시행되었으며,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초 제정 이후 기간이 다소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권존중 문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제1장 총칙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강화하고, 제2장에서 시행계

획수립 평가·인권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조항 등을 신설, 제3

장에서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현 조

례를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성질

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였음.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시 성소수

자 옹호 등 일부 민원의 오해 소지가 있던 문구는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

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1. 11.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중 모호한 표현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4항 “공청회를 열어”를 삭제하고,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1조제2항 “조례 및 규칙에 대한”을 삭제하고, “조항”을 “사항”으로 변경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

○ 안 제14조제3항 “노력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 안 제15조제3항제5호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

○ 안 제20조제3항을 삭제

○ 안 제2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함

○ 안 제23조 “독립적으로”를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1. 11.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항 “공청회를 열어”를 삭제하고,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안 제11조제2항 “조례 및 규칙에 대한”을 삭제하고, “조항”을 “사항”으로 변경하

고,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로 변경한다.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4조제3항 “노력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

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안 제15조제3항제5호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한다.

안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23조 “독립적으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생략)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과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삭 제> ------------------------------ ------------ 들을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생략) ②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 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 사항------------------------- -----------------------권고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 4.(생략)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권익 증진에 노력했거나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 시민단체에서 추전한 사람
제20조(위원회 의견청취)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2조(인권보호관) ①~② (생략) 1. (생략)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3. (생략)	제22조(인권보호관)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5. (생략)	제23조(인권보호관의 직무) ----------- ------------------ 수행한다. 1.~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