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종전의 「지방재정법」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근거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14조)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교부(안 제15조 ～ 제17조)

○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20조 ～ 제22조)

○ 성과 평가(안 제2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0. 6. ∼ 10. 26.)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2021.1.12. 「지방재정법」전면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별도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현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

산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

칙」을 통합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 검토 항목에 기재된

안 제3조제2항 및 제13조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