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인력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를 1,03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 ⇒ 1,069명(증 61명)

□ 2020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2),         지역사회통합돌봄(2), 주민참여예산제(1)

□ 2021년 기준인력 사업명(인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4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8), 산림병해충 방제(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7명(증 5명)

□ 사업명(인원): 정책지원관(4), 인사권 분리(1)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030명 ⇒ 1,096명(증 66명)

□ 일반직 소계: 1,025명 ⇒ 1,091명(증 66명)

‧ 6급   이하:  961명 ⇒ 1,027명(증 6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10. 18. ∼ 11. 3.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                    용추계서 첨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국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도 국가정책 및 지

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정원 1,030명에서 1,096명

으로 6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집행부 인원증가내역 : 총 61명

- 주민참여예산 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57명(간호 10, 복지 47),

지역사회통합돌봄 2명, 산림병충해 방제 1명

▹ 의회사무국 인원증가내역 : 총 5명

- 정책지원관 4명, 인사권 분리 1명

▹ 인건비 내역

- 2022년 기준인건비는 98,306백만원(2021년: 97,317백만원)이며 2021년도

인건비 3회추경 편성액은 93,681백만원으로 운용가능액은 4,625백만원으로

66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457백만원(2022년도)이 증액되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과 행정 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

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1. 11.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2020∼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일부개정요청 중 지역사회통합돌봄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 47명을 감원한 나머지를 증원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1,030명”을 “1,047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1,008명”을 “1,020명”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1,030명”을 “1,047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1,008명”을 “1,020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69명

제2조(정원의총수) ----------------

---------------------------------------------------------------- 1,047명---, -----------------.

1. ----------------- 1,020명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1,02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47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4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2	6	20
	6급 이하	978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