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 11.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0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11. 0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16. 상정)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부서
초읍동 277-7번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조성	초읍동 277-7번지	토지 (대)	538.2㎡	1,800	2021.12월 ~ 2022.1월	매입	주차관리과
		기타 (공사비)	538.2㎡	250	2022.7월	신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인

의 안전사고 우려, 차량흐름과 긴급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많은 초읍동 주택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제3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