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제2차)한슬

한슬(제319회-제2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19.) 상정

2) 제3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23.)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58,136	100.00	802,894	100.00	55,242	6.88
일 반 회 계	819,160	95.46	785,521	97.84	33,639	4.28
특 별 회 계	38,976	4.54	17,373	2.16	21,603	124.35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일반회계		819,160,376	95.46	785,521,168	97.84	33,639,208	4.28
	지 방 세	106,125,291	12.36	100,133,291	12.47	5,992,000	5.98
	세외수입	34,969,288	4.08	26,802,331	3.34	8,166,957	30.47
	지방교부세	24,834,000	2.89	19,575,800	2.44	5,258,200	26.86
	조정교부금등	70,685,391	8.24	62,860,513	7.83	7,824,878	12.45
	보 조 금	538,139,384	62.72	532,623,360	66.34	5,516,024	1.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407,022	5.17	43,525,873	5.42	881,149	2.02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58,136,305	100	802,894,101	100	55,242,204	6.88
기획조정실	95,242,686	11.10	87,129,480	10.85	8,113,206	9.31
감사담당관	43,917	0.01	60,175	0.01	△16,258	△27.02
소통미디어담당관	1,739,553	0.20	1,749,757	0.22	△10,204	△0.58
행정자치국	92,039,777	10.73	91,193,638	11.36	846,139	0.93
문화관광국	68,418,166	7.97	65,039,371	8.10	3,378,795	5.19
복지교육국	477,929,428	55.69	463,229,327	57.69	14,700,101	3.17
안전교통국	23,957,163	2.79	24,159,641	3.01	△202,478	△0.84
도시관리국	66,604,212	7.76	39,645,583	4.94	26,958,629	68.00
보 건 소	20,066,013	2.34	19,804,274	2.47	261,739	1.32
의 회	1,725,670	0.20	1,779,553	0.22	△53,883	△3.03
동	10,369,720	1.21	9,103,302	1.13	1,266,418	13.91

다. 특별회계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타특별회계		17,373	21,603	38,9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74	60	1,334	∘ 국고보조금등 ∘ 시도비보조금등 ∘ 전입금	52 13 △5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00	△4	1,996	∘순세계잉여금	△4
	주차장 특별회계	13,162	△249	12,913	∘주차장운영 수입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317 △333 40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00	21,796	21,996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상금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60 7,832 13,90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	737

라. 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명	기정액	증감	추경예산액	주요 증감 내역
기타특별회계	17,373	21,603	38,9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74	60	1,334	∘의료급여비용 현금급여사업비 68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30 ∘인력운영비 △3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00	△4	1,996	∘예비비 △1,885 ∘지하수이용부담금 적립금 1,880 ∘인건비 2
주차장 특별회계	13,162	△249	12,913	∘불법주정차차단속 △22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3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8 ∘당감체육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333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22 ∘적립금 및 예비비 △240 ∘인건비 등 △11 ∘반환금기타 403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00	21,796	21,996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21,796

(단위:백만원)

마. 기금

1)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천원)

구분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계	15,985	10,958	5,000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전입금	5,000		5,000	비융자성 사업비	-
	융자금회수	-
	예치금회수	10,860	10,860		예치금	15,958	-	15,958
	이자수입	98	98
자활 기금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소계	2,712,005	2,550,907	161,098
	융자금회수	130,488	130,488	0	비융자성 사업비	2,197,000	2,197,000	-
	예치금회수	2,493,452	2,403,419	90,033
	이자수입	19,579	12,000	7,579	예치금	515,005	353,907	161,098
	기타수입	68,486	5,000	63,486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별지

6. 심사 결과

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2,652,728천원   감액 : 326,875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2,929,576천원   감액 : 413,832천원

※ 예비비에서 충당 : 189,891천원

8. 부대의견

○ 성지종합복지관 예산의 경우 부산시 투자심사가 반려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면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