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49		2021.10.20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분석·평가로 조례 실효성 확보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다. 평가대상(안 제5조)

- 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설치·조직운영, 상위법령 위임 등 제외

라.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6조) : 3년마다 평가

마. 입법평가 실시(안 제7조) : 주관부서(입법평가)→총괄부서(검토, 개선사항

통보)→ 주관부서(개선계획 수립 추진, 결과보고) → 총괄부서

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 구 의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중(2021.8.현재)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1.9.14.~2021.9.19.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2021.7.15.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2021.7.29.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내용 검토

가. 안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 구청장은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주기적으로 정리하도록 집행부에 의무를 부여함

나. 안 제5조(평가대상)

❍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 조례로 하되,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제외함

□ 조례에서 기술(記述)한 내용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지닌 경우 등은 제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최초 입법평가 시기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조례는 제외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조례의 경우 비대상이므로 다음 평가 시기는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므로 최초 시행한 조례는 평가시기가 늦어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조례 제외: 중구, 서구, 연제구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조례 제외: 부산시, 영도, 북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다. 안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

□ 구청장이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의 입평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의 활용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 주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됨

□ 3년: 부산시, 중구, 영도, 북구, 금정구, 연제, 수영구, 사상구

□ 2년: 서구

라. 안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함.

□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 감시·견제기구인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독려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함

5.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

비(개정, 폐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라 하겠으며,

○ 집행부에서 매년초에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조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과는 그 목적과 추진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보아짐.

○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 9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는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적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