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9		발의연월일	2021. 9 . 8 .
			발 의 자	한갑용 의원, 김미경 의원, 성현옥 의원, 장백산 의원, 이승민 의원, 한일태 의원, 박현철 의원, 장강식 의원, 고성숙 의원, 백범기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분석·평가로 조례 실효성 확보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다. 평가대상(안 제5조)

- 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기관설치·조직운영, 상위법령 위임 등 제외

라.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6조) : 3년마다 평가

마. 입법평가 실시(안 제7조) : 주관부서(입법평가)→총괄부서(검토, 개선사항

통보)→ 주관부서(개선계획 수립 추진, 결과보고) → 총괄부서

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 구의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14.∼ 2021. 9. 19.)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 입법평가는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달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