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50		제318회 임시회
			2021.10.20.(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명 등 정비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청년 기본 조례

나. 상위법 명시 및 정의 등 개정

- 안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를 추가

- 안 제2조(정의) : “청년지원” 용어 추가

- 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 용어 정리 및 청년정책 추가

- 안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입주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만19세 ⇨ 만18세)

다.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재난안전 지원 규정 등 신설

- 안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안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 안 제26조(포상)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입법예고 실시(2021. 9.28. ∼ 10. 5.) : 제출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실시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신설하는 안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안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및 안 제26조(포상)는「청년기본법」제17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지원) 제26조(포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 외에는 제명의 개정, 용어 정비, 청년시설 입주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등으로  조례 내용을 상위 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감사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의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1. 11.26. ～ 12.4.(9일간)

4. 감사대상기관 : 10개 부서

○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전부서

5. 감사대상 사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무

6.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명	감사사무보조자
문화복지 위 원 회 (6명)	한일태	이승민	성현옥, 오우택, 송만정, 박희용	·전문위원 : 5급 송수경 ·사무직원 : 7급 김 현 ·속기직원 : 6급 윤순남

7. 감사 일정

일 시		감사대상 기관(부서)	대상 사무	장 소	출석 대상 공무원
2021. 11.26. (금)	14:00 ～	현장방문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1. 11.29. (월)	11:00 ～	현장방문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1. 11.30. (화)	11:00 ～	문화체육과 관광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1. 12. 1. (수)	11:00 ～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1. 12. 2. (목)	11:00 ～	희망복지과 평생교육과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2021. 12. 3. (금)	11:00 ～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감사총평	업무전반	제2위원회실	해당 국장 및 과장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 현장확인 :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 후 결정

8.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출석 및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업무현황 보고 및 감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상기 제7항의 감사 일정과 같음

○ 보고 대상자  :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나. 참고인․증인 출석요구

○ 출석 요구   : 상기 제7항의 감사일정과 같음

○ 출석 대상자 : 상기 제7항의 감사일정과 같음

다. 서류․자료 제출 요구 : 2021. 10. 12.(화)한 (의원 → 의장)  【별첨2】

라. 서류 제출 기한 : 2021. 11. 5.(금)한 (구청장 → 의장)

9. 감사 방법 등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일문일답식 원칙), 서류(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 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자료) 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 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자료)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6)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ㆍ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1)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3) 서류(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 목적 : 구민 제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

○ 제보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 접수방법 및 시기 : 2021. 10월 ~ ▷ 관내 제보현수막 게시 등

10. 감사결과 처리

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2021. 12. 10.한

나. 감사결과 보고 : 2021. 12. 15.한 (위원장 ⇨ 의장)

다. 처리 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특기사항 등

(본회의 의결 후 : 의장 → 구청장)

마. 처리결과 보고

○ 피감사기관(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처리요구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

○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전 의원들에게 배부

11. 소요 경비

가. 간담회 경비

○ 소요 예산액 : 3,600,000원(금삼백육십만원)

※ 산출내역 : 30,000원 × 10명 × 12식(중식 6, 석식 6)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추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나. 증인 등 실비보상

○ 지급방법 : 사유발생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추진, 의정활동 지원, 배상금등, 배상금등,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12. 기타 사항

가. 피감사기관(집행부) 준비사항

1) 차량 확보 : 현장방문을 위한 차량 준비

- 탑승인원 : 15명 내외(의원 6명, 의회직원 3명, 수행공무원 등)

2) 감사자료 준비, 감사 당일 출석․증언 공무원 등 감사장 대기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업무보고 청취 →           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 종료 선언

붙 임  1. 감사장 좌석배치도 1부.

2.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서식 1부.

3. 선서문 1부. 끝.

【별첨1】

행정사무감사장 좌석 배치도(문화복지위원회)

		○
○		한일태 위원장		○
전 문 위 원				사 무 직 원

○	이승민 부위원장		성현옥 위원	○
○	오우택 위원		송만정 위원	○
○	박희용 위원

		○	속 기 사
						발언대
		집 행 기 관 (국장)				○
			○
	관 계 공 무 원 석
	○ ○ ○ ○

【별첨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문화복지위원회)                            요구의원 :            (인)

요 구 자 료 명	요구년도	부서명

【별첨3】

선   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일

증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