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문화복지 제1차)

(장백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0		발의연월일	:	2021. 9. .
			발의 의원	:	송만정, 백범기, 김미경, 이승민, 한갑용, 한일태 김재운,김동효,장백산 의원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명 등 정비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청년 기본 조례

나. 상위법 명시 및 정의 등 개정

- 안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를 추가

- 안 제2조(정의) : “청년지원” 용어 추가

- 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 용어 정리 및 청년정책 추가

- 안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청년시설 입주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19세 ⇨ 18세

다.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재난안전 지원 규정 신설

- 안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와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청년가구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청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안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신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취·창업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26조(포상)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9.28.∼2021.10.5.)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실시 :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하고, “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를 “하여 이를 통해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구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역량 강화 등 지역 인재 양

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한다.

제5조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청년 주거안정

아. 청년 생활안정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경제자립, 안전,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창업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기본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하여 이를 통해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 -----------------
제2조(정의) (생 략) 1.∼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생 략) 라. 청년문화 활성화 마.·바.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구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 역량 강화 등 지역 인재 양성 다. (현행과 같음)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바. (현행과 같음) 사. 청년 주거안정 아. 청년 생활안정
<신 설>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경제자립, 안전,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① 구 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창업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⑥ (생 략) 1.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 (대표자) 2. (생 략)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0 이상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1. ------------------------ 18세---------------------------------- 2.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생 략)	제25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 ② 구청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창업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장백산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