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53		제318회 임시회
			2021.10.20.(수)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수경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현 원장 (건물주)
삼정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181㎡	43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신혜정

나. 위탁사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라.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최초 5년/1회 재위탁 가능)

3. 주요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 제출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공립 삼정어린이집

(2022년 3월 개원 예정)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기존 운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운영 지침

1. 추진배경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부문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

○ 기존 신축 방식은 개소당 16.8억원이 소요(지난 3년간 평균 비용)되어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여 비용 효과적인 확충 방식 필요

2. 전환방식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지     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3. 안정성 확보

○ 지자체는 어린이집 관리, 원장의 어린이집 무단 매각 방지 등을 위해 지분

투자 형태로 소유권 일부 취득 : 근저당설정비 지원

4. 지원비용 : 22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시설 리모델링 110백만원, 기자재 10백만원, 근저당설정비 100백만원

5. 계약기간 : 운영위탁 계약 5년, 건물사용(임대차) 계약 10년

○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에 준한 위탁 심사를 통해 재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