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18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   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삼정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181㎡	43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위탁내용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공립 삼정어린   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관련 조항에 따라 동의한다.

1. 목  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면 적	정 원	주 소
삼정어린이집	181㎡	43명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3. 향후계획

❍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2022. 1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1월

❍ 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2. 3월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국시구비 지원 예산만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출(a)	인건비 등	438,250	268,920	276,150	283,600	291,270
세입(b)	국비 지원	235,630	154,960	159,300	163,770	168,370
	시비 지원	121,140	81,340	83,370	85,450	87,600
구비 소요액(a–b)		81,480	32,620	33,480	34,380	35,300

※ 2022년: 3월부터 계상(10개월),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포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국비	235,630	154,960	159,300	163,770	168,370
시비	121,140	81,340	83,370	85,450	87,600
구 비(일반회계)	81,480	32,620	33,480	34,380	35,300
합계	438,250	268,920	276,150	283,600	291,270

※ 2022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포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2년	리모델링비(국:시:구=50:25:25)	110,000,000	100%	110,000,000
	기자재비(국:시:구=50:25:25)	10,000,000	100%	10,000,000
	근저당설정비(국:시:구=50:25:25)	100,000,000	100%	100,000,000
	인건비(국:시:구:=60:28:12)	195,000,000	100%	195,00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23,250,000	100%	23,250,000
	계	438,250,000		438,250,000
2023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1,020,000	100%	241,020,0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27,900,000	100%	27,900,000
	계	268,920,000		268,920,000
2024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48,250,600	100%	248,250,60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27,900,000	100%	27,900,000
	계	276,150,600		276,150,600
2025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55,698,120	100%	255,698,12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27,900,000	100%	27,900,000
	계	283,598,120		283,598,120
2026년	인건비(국:시:구:=60:28:12)	263,369,060	100%	263,369,060
	운영비(시비, 구비일부)	27,900,000	100%	27,900,000
	계	291,269,060		291,269,060

Ⅲ. 비용추계의 방법

❍ 인건비 (총12명) : 보육교직원 정부지원금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원장(1), 담임교사(6), 조리사(1), 연장반교사(2), 보조교사(1), 차량기사(1)

※ 2022~2026년 인건비 : 2021년 동일 방법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반영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호봉 상승율 3% 반영하여 산정

❍ 리모델링비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기자재비 :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

❍ 근저당설정비 :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설정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기임차 전환) 계획

삼정어린이집의 국공립 확충(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선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등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임.

□  부산시 출산보육과-13056(2021.9.2.)호 관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 사업대상

어린이집명 (유형)	소재지	대표자 / 원장	소유주 (토지,건물)	규모 (연면적)	최초 인가일
삼정 (민간)	엄광로208번길 80-1 (가야동)	신 혜 정	신 혜 정	1층 (181㎡)	2001.2.24.

❍ 사업내용

-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최소 5년~최대 10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1회 재위탁 가능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행(보육실 확장공사, 창호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외부 비상계단 설치공사 등)

- 기자재비, 근저당 설정비 지원

❍ 사 업 비 : 220백만원 지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리모델링비 110백만원, 기자재비 10백만원, 근저당설정비 100백만원

Ⅱ		그간 추진사항

❍ 2021. 05. 11.  장기임차 대상 수요조사 실시

❍ 2021. 05. 25.  사전적격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1. 07. 23.  보건복지부 서면 심사

❍ 2021. 09. 02.  삼정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선정

※ 부산시 4개소 신청 ▷ 부산진구 유일 선정(삼정어린이집)

연번	유형	구·군	신청	선정
1	민간	부산진구	삼정	선정
2	가정	부산진구	곤지곤지	미선정
3	민간	남구	아이세상	미선정
4	가정	금정구	신명	미선정

Ⅲ		세부추진계획

1. 건물사용(임대차) 계약 및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 당 사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 ↔ 대표자(원장) 신혜정

❍ 계약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 건물사용기간은 10년 무상임대(2022. 1. 1. ~ 2032. 2. 28.)

※ 장기임차기간 이후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 가능

- 기존 원장과 5년 동안 위․수탁 계약체결(2022. 3. 1. ~ 2027. 2. 28.)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를             거쳐 1회 재위탁 가능, 인건비 지원은 만65세까지 가능.

2.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기자재비, 근저당 설정비 지급

❍ 예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리모델링비	110,000,000	55,000,000	27,500,000	27,500,000
기자재비	10,000,000	5,000,000	2,500,000	2,500,000
근저당설정비	100,000,000	50,000,000	25,000,000	25,000,000
합 계	220,000,000	110,000,000	55,000,000	55,000,000

❍ 시행절차

- 리모델링 공사 시행(구에서 직접 시행)

- 기자재비, 근저당설정비 지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 주요 내용

- 리모델링 비용에서 근저당 설정․공증 시 행정비용(법무사 비용 등           소액에 한함) 지출

- 확충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교부 후 정산결과 등 보고

3. 장기임차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 근저당 설정비 원금만 회수

※ 재계약 의사는 계약 종료 전전년도 12월까지 통보

❍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 포함)

※ 중도해지는 반드시 18개월 전까지 통보

▷ 시설 사용 계약까지 파기하는 경우

- 리모델링비․기자재비는 감가상각 적용하여 환수(1년당 10%)

- 근저당 설정비는 즉시 원금 회수

▷ 시설 사용계약은 유지하는 경우(잔여기간 지자체 무상사용 허용)

- 리모델링비․기자재비는 미환수

- 근저당 설정비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시 환수

Ⅳ		향후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0월 중

❍ 건물사용 및 위․수탁 계약 체결 (구↔어린이집) : 2021. 10월 중

❍ 2021년 4회 추경 예산 편성 : 2021. 11월 중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행 등 : 2022. 1월 중

❍ 사업정산 보고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2. 3월

붙임 1. 장기임차 사용계약서(안) 1부

2. 장기임차 위‧수탁계약서(안) 1부.  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위탁 개요 ❍ 시 설 명 : 삼정어린이집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로 재위탁 가능 ❍ 위탁구분 : 신규위탁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위탁방법 : 위 · 수탁자간 계약체결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향후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1. 10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1월 ❍ 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2. 3월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www.busanjingu.busan.kr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 장기임차방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2020.01)

Ⅱ		위탁대상 및 내용

❍ 위탁대상

시설명	시설유형	위 치	원장	규모	정원/현원	보육교직원
삼정어린이집	민간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신혜정	181㎡	43명/28명	9명

❍ 위탁구분 : 신규위탁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로 재위탁 가능

- 장기임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저당 설정비 원금만 회수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Ⅲ		민간위탁 소요예산

❍ 소요예산 : 663,9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근 거	비고
리모델링비	11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1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근저당설정비	10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인건비	339,900	∙월 28,325천원 - 원장(1), 담임교사(6), 연장보육 보조교사(2), 보조교사(1), 조리사(1), 차량기사(1)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104,000	∙월 8,670천원	공공요금, 수용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여비, 복리후생비 등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1. 10월

❍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1월

❍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2022. 1월

❍ 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2. 3월 예정.  끝.

2021.  10.  .

보고자	주무관

업무보고

제 목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및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원장	면적	정원	현원	보육교직원
삼정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신혜정	181㎡	43	28	9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로 재위탁 가능

위탁범위	내 용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 및 시설관리

□ 위탁사무

□  위탁구분 : 신규위탁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가능

❍ 소요예산 : 663,9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근 거	비고
리모델링비	11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1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근저당설정비	100,000	∙1개소 ▷ 국 50, 시 25, 구 25
인건비	339,900	∙월 28,325천원 - 원장(1), 담임교사(6), 연장보육 보조교사(2), 보조교사(1), 조리사(1), 차량기사(1)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104,000	∙월 8,670천원	공공요금, 수용비, 냉·난방비, 제세공과금, 여비, 복리후생비 등

Ⅲ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현황

❍ 개 소 수 : 가야송림어린이집 외 26개소

❍ 정원/현원 : 정원 1,595명 / 현원 1,358명 ※ 정원충족률 85.1% (2021.9.30.기준)

❍ 개원현황 : 부산진구 149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 27개소 운영 (18.1%)

▷ 2017년 이전 : 18개소

▷ 2018년 : 2개소

▷ 2019년 : 1개소

▷ 2020년 : 2개소

▷ 2021년 : 4개소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결과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민간위탁사무 대상으로 명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할 경우 향후 보육교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발생 (인건비)으로 행정부담 증대 ○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위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보육의 전문성 확보용이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부모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성과측정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49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27개소(18.1%)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보육 확대 및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사업 추진 가능

□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삼정어린이집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검토되었기에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관련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21. 10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1월

2021 . 10.

보고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