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제4차)한슬

한슬(제318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0.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9. 27.  장백산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20. 상정)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백산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명 등 정비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청년 기본 조례

2) 상위법 명시 및 정의 등 개정

- 안 제1조(목적) :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를 추가

- 안 제2조(정의) : “청년지원” 용어 추가

- 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 용어 정리 및 청년정책 추가

- 안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청년시설 입주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3)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재난안전 지원 규정 신설

- 안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신설

- 안 제22조(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신설

- 안 제26조(포상) 신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1) 입법예고(2021.9.28.∼2021.10.5.)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실시 : 원안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신설하는 안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안 제22조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및 안 제26조(포상)는「청년기본법」제17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20조

(청년 주거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지원) 제26조(포상)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 외에는 제명의 개정, 용어 정비, 청년시설 입주대상자 연령 하향

조정 등으로  조례 내용을 상위 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10. 20.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부산진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를 부산진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23조제6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를 “부산진구”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6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를 “부산진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생략)	제23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진구 --------------------- ----------------------------- ---- 2.(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