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제4차)한슬

한슬(제318회-제4차)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20.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20. 상정)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저 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삼정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208번길 80-1(가야동)	181㎡	43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기간 : 운영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임대차)계약 10년

▷ 위탁내용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송수경)

○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공립 삼정어린이집

(2022년 3월 개원 예정)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기존 운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