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제4차)한슬

한슬(제318회-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9. 13. 백범기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1. 10.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0. 20. 상정)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10.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백범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 평가대상(안 제5조)

○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6조) : 3년마다 평가

○ 입법평가 실시(안 제7조)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 구 의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14. ∼ 2021. 9. 19.)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봉래)

○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비(개정, 폐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 집행부에서 매년초에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조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과는 그 목적과 추진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보아짐.

○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 9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1. 10. 20.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평가 시기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4호“3년”을 “2년”으로 변경

○ 안 제6조제1항 “3년”을 “2년”으로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호 “3년“을 ”2년“으로 변경한다.

안 제6조제1항 “3년”을 “2년”으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3. (생략) 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생략)	제5조(평가대상) ----------------- ------------------------------- ------------------------------- ---------------. 1.~ 3.(현행과 같음) 4. -------- 2년---------------- ---- 5.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 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6. (생략) ② (생략)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 ---- 2년----------------------- ------------------------------. 1.~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