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317회-예산결산 제2차)

부산진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2021년도 제3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처리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⑹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산진구의회 시정 요구 조치결과 검토

Ⅵ. 종합 검토의견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o 안 건 명

- 2021년도 제3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o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

o 제 출 일: 2021.08.24.

o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부산진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Ⅱ.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 2021년도 2회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교부 등 변경사항 반영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과 구 자체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894	100.00	697,149	100.00	105,745	15.17
일 반 회 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 별 회 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2021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894	100.00	697,149	100.00	105,745	15.17
일 반 회 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 별 회 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의료급여기금	1,274	0.16	1,274	0.18	0	0.00
	지하수관리	2,000	0.25	2,000	0.29	0	0.00
	주 차 장	13,162	1.64	13,162	1.89	0	0.00
	도시재생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11	0	0.00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02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17% 증가한 1,057억 45백만원을 증액함

❍ 이중 일반회계는 1,055억 45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52% 증가,      특별회계는 2억원 증액하여 1.16% 증가함

세  입 현 황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692,911,934	100	642,256,762	100	50,655,172	7.89
일반회계		785,521	100	679,976	100	105,545,146	15.52
	지 방 세	100,133	12.75	100	14.73	0	0.000
	세외수입	26,802	3.41	26,762	3.94	40	0.15
	지방교부세	19,575	2.49	9,597	1.41	9,978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	8.00	52,439	7.71	10,420	19.87
	보 조 금	532,623	67.81	448,472	65.95	84,150	18.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525	5.54	42,571	6.26	954	2.24
특별회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도시재정비촉진	2,000,000	0.02	0	0.00	200	순증

※ 백만 원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0백만원, 지방교부세 99억 79백만원, 조정교부금등 104억 21백만원, 보조금 841억 5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억 5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055억 45백만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7억 60백만원, 물건비 5억 76백만원, 경상이전 931억 5백만원, 자본지출 76억 49백만원, 예비비및기타 24억 5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세  출(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785,521	100	679,976	100	105,545	15.52
기획조정실	87,224	11.1	6,038	0.89	81,186	1344.54
감사담당관	60	0.01	60	0.01	0	0
소통미디어담당관	1,750	0.22	1,750	0.26	0	0
행정자치국	91,172	11.61	87,880	12.92	3,291	3.75
문화관광국	63,042	8.03	59,839	8.8	3,203	5.35
복지교육국	461,926	58.81	450,537	66.26	11,389	2.53
안전교통국	10,997	1.4	10,136	1.49	862	8.5
도시관리국	38,708	4.93	37,066	5.45	1,642	4.43
보 건 소	19,809	2.52	18,707	2.75	1,103	5.89
의 회	1,780	0.23	1,780	0.26	0	0
동	9,054	0.86	6,184	0.91	2,870	46.41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6,799억 7,600만원) 보다 15.52%, 1,055억 4,514만원 증액편성 요청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증감액 편성 요청이 없음

⑵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367억 62백만원)보다 0.15%, 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중 보조금반환수입 4천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95억 97백만원)보다 103.98%, 99억7,8백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 특별교부세는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전포2동) 등으로 21억1,1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로 78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⑷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24억 3,900만원)보다 19.87%, 104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재원조정교부금) 84억2,400만원 및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9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⑸ 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484억 7,200백만원)보다 18.76%, 84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⑹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25 7,100만원)보다 2.24%, 9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09,068	120,635	88,433	73.31
기획조정실	87,224	6,038	81,186	1344.54
감사담당관	60	60	0	0.00
소통미디어담당관	1,750	1,750	0	0.00
행정자치과	85,658	82,366	3,292	4.00
동소관	9,054	6,184	2,870	46.41
재무과	3,574	3,574	0	0.00
세무1과	865	866	△1	△0.14
세무2과	442	442	0	0.00
민원여권과	632	632	0	0.00
보건행정과	10,468	9,614	854	8.88
건강증진과	9,342	9,093	249	2,17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90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8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증가율 73.31%) 된 바, 부서별 주요  추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 추경액 : 81,186백만원 증액 편성(국:63,024, 시:7,910, 구:10,252)

❍ 주요내용

P73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465백만원 신규 편성

(국 62,772 / 시 7,846 / 구 7,846)

→ 주민등록 인구 수의 약 88%인 314천여명 추정

→ 1인 25만 원, 신용·체크·선불카드, 동백전 형식 지급

※ 재원부담: 국비 80%, 시비 10%(부대비용 20%), 구비 10%(부대비용 0%)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부대비용(인건비 등) 315백만원 신규 편성

→ 기간제 근로자 60여명 채용

P74  ▷ 일반예비비 398,501천원 증액 편성 : 내부유보금 전환

2회 추경까지 일반예비비 3,147백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 440백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일반

예비비는 2,707백만 원 남음.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가능.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00,000천원 증액 편성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상가능하며, 2회 추경까지 1,834백만 원 편성하여 208백만 원 사용하고

1,626백만 원 남음

□ 행정자치과

❍ 추경액 : 3,292백만 원 증액 편성(국:1,112/ 시:72/ 구:2,108)

❍ 주요내용

P77  ▷ 코로나19 극복, 자랑스런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 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주신 시민 5~60여명 초청 감사 자리 마련

P78  ▷ 시민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비 75,000천원 신규 편성

→ 「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의제 시법사업」 시 보조금 교부

→ 민·관 협치 교육, 영상 제작, 협치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등

P80  ▷ 통장 활동비 국비 48,900천원 증액 편성

→ 60~74세 코로나19 백신 미예약자 방문 등을 통한 사전예약 안내 활동 수당

▷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구축 구비 35,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사업 홍보,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여행경비 지원 구비 10억 신규 편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식품접객업 이용경비 지원 구비 10억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에 근거

P81  ▷ 예방접종센타 근무자 인건비 국비 1,025,528천원 증액 편성

→ 민간의료인력(의사, 간호사)·공공인력 수당, 활동비 등

□ 동(주민센타)

❍ 추경액 : 2,870백만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85  ▷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국비 2,500백만원 증액 편성

→ 부지 348.1㎡, 지상6층(연면적 1,190㎡), 총사업비 4,377백만 원

P86  ▷ 당감1동 구비 9백만원 증액 편성

→ 통장·반장 활동보상금(통·반 증설), 기본업무추진여비

P87 ▷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가야2동사) 시·구비 358백만 원 증액 편성           → 건립비, 이사비, 자산취득비 등

□ 세무1과

❍ 추경액 : 1.24백만 원 감액 편성

❍ 주요내용

P91  ▷ 여비 5,200천원 감액, 민원 순번 발급기 설치비 3,960천원 증액

□ 보건행정과

❍ 추경액 : 854.6백만 원 증액 편성(국715.7/ 시:108.8/ 구:29.1)

❍ 주요내용

P95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기·시비 15백만 신규 편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비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호흡기 발열 환자 1차 의료제공 기관 2개소 선정 지원

P96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197백만 원 증액 편성

▷ (간염병예방관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국비 110백만 원 증액

▷ (감염병예방관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국비 258백만 원 신규 편성

□ 건강증진과

❍ 추경액 : 249백만 원 증액 편성(국:42/ 시:131/ 구:76)

❍ 주요내용

P101  ▷ 난임 시술비 지원 국·시·구비 47,624천원 증액 편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비 위탁 시·구비 110,000천원 신규

편성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24,968	510,376	14,592	2.85
문화관광국 소계	63,042	59,839	3,203	5.35
문화체육과	14,860	11,917	2,943	24.7
관광과	946	896	50	5.58
일자리경제과	16,449	16,450	△1	△0.01
청소행정과	27,919	27,916	2	0.01
환경위생과	2,868	2,660	209	7.85
복지교육국 소계	461,926	450,537	11,389	2.53
희망복지과	42,234	32,445	9,790	30.17
평생교육과	10,931	10,910	21	0.2
기초생활보장과	80,661	78,042	2,619	3.36
노인장애인복지과	237,361	238,737	△1,376	△0.58
여성가족과	90,739	90,403	336	0.37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24,968백만 원으로

- 기정 예산액 510,376백만 원 대비 2.85% 증가한 14,592백만원 증액

-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785,521백만원 중 66.83%에 해당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편성 현황

(백만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1 오차 발생 가능)

1)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4,860	11,917	2,943	24.70	3,062	4,541	7,257

❍ P 107) 가을음악회 공연 출연료 : 5백만원(시비) 증액 편성

-「2021년 구·군 문화가 있는 날」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가을음악회

출연료 증액,  2021년 10월 중 개최 예정

❍ P 107) 예술인 고용보험 부담금 : 28천원(구비) 증액 편성

- 가을음악회 출연료(시비) 증액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부담금 증액

❍ P 107) 백양 문예 복합센터 건립 : 862백만원(국비) 증액 편성

- 2018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교통행정과)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승인 의거 백양 문예복합센터 공사비로 재투자(재편성)

- 설계용역 준공 및 관련 인허가 완료(11월), 공사 입찰 및 착공(11월 ~ 12월)

❍ P 108)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 예비비 6,594천원(구비) 편성

- 12월 임용(결원 2명) 예정 ▷ 다급 경영지원팀장 1명, 라급 경영지원팀원 1명

※ 정원 10명/현원 8명 ▷ 7.1.일자 재단 파견 공무원 2명 복귀, 결원 2명

- 12월분 인건비 편성 ▷ 팀장 3,610천원/팀원 2,984천원(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CCTV 설치 : 200백만원(국비) 신규 편성

- 2021년 9월 ~ 12월, 화재 감시 및 보안카메라 50대, 네트워크 장비 설치

- 설계비(20,000천원) 및 관급자재 및 공사비(180,000천원)

❍ P 108)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 1,700백만원(시비) 증액 편성

- 시설규모 :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 6,554.36㎡ ▷ 2023년 3월 준공 예정

- 사업비 : 16,564,000천원 (국 30억, 시 30억, 구 105.64억)

※ 생활SOC복합화 사업(체육시설+주거지주차) 총사업비 : 19,966,000천원

※ 문화체육과 16,564,000천원 / 주차관리과 3,402,000천원

❍ P 108)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 11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지원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       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수탁자의 회계 관리 등)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휴관 등 이용자 감소로 수익성 계속 악화 및 노인 인구

증가 등 이용료 감면에 따른 수탁자 부담 가중, 안정적 운영 곤란, 지원 필요

- 지원금액 : 국민체육센터(97백만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13백만원)

❍ P 108)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공사비 지원

- 시설물의 누수는 방수에 취약한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구에서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필요

- 주된 누수 피해 구역은 수영장, 락커룸 등 부대시설이나 누수의 원인이 시설 전반에

걸쳐있어 복합공정의 방수 공사 불가피, 손상된 천정 및 바닥재의 교체 필요

(공사범위 : 수영장 및 누수 원인이 되는 상부 구조물 전반)

- 수영장 : 건물 1층 로비 외부 배수설비 확충 필요

- 수영장 락커룸 : 윗층 헬스장 및 GX룸 바닥 누수 정비, 마감재 교체

- 헬스장 : 커튼월 창호 하부 취약부분 정비, 배수시설 확충, 마감재 교체

- GX룸 : 상부 분리수거장 바닥 및 지붕 및 벽면 외장재 실리콘 균열 정비

❍ P 109) 사무관리비 : 9,480천원(구비) 증액 편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관련 고시문 등 제작으로 프린트 토너, 라벨지,

우편봉투 등의 사용량 증가 및 우편물 대량 발송

- 부서운영기본수용비 3,180천원, 우편요금 6,300천원

2) 관광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46	896	50	5.58	946	56	890

❍ P 113)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 사업비 : 50백만원(시비) 편성

※ 제10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 기    간: 2021. 10. 18.(월) ∼ 10. 23.(토) 예정

- 장    소: 온‧오프라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 (개별 병의원 등)

- 주최/주관: 부산진구 / (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시비 50 / 구비 20(기 편성) / 자부담 등 20)

·행사운영비 25,000천원, 플랫폼구축 30,000천원, 홍보이벤트 35,000천원

- 내용: 개막식, 의료체험, 의료-웰니스 세미나, 부대행사, 팸투어 등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6,449	16,450	△1	△0.01	3,494	7,134	5,821

❍ P 117)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 22,930천원(국시비) 신규 편성

- 부산시 공모 심사후 선정, 2개 사회적기업에 지원

- 지원내용 :  기업홍보, 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사업개발비

❍ P 117) 청년일자리사업 기타 지원금(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 : 6,400천원

(국비50%, 구비50%) 증액 편성 ▷ 국비 변경 확정 내시 의거 변경

- (당초) 9,600천원 - (변경) 16,000천원(2백만원×8명) = (증액) 6,400천원

❍ P 118)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 : 17백만원(국구비) 감액

- 국비 증액 및 기존 인원 2명 중도 퇴사로 예산 매칭 비율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상의 비율대로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 국비 : 지방비 : 기업부담금 = 4 : 4 : 2	∎ 국비 : 지방비 : 기업부담금 = 5 : 3 : 2

❍ P 118) 동몰보호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인건비 : 13,940천원(구비) 삭감

- 2021. 6. 16. 정원조례 개정 의거 동물보호계 정원 1명 증원, 관련 예산 삭감

4)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7,919	27,917	2	0.01	242	173	27,504

❍ P 121) 2021년 도시청결사업(태양광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 집행

잔액 중 시비 및 발생이자분 반환금 : 2,424천원(시비) 신규 편성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이자발생분
39,600 (시비70%,구비30%)	36,194 4,000천원×9개소 = 36,000천원 조달수수료194.400원	3,406 (시2,384, 구1,022)	39,940원 (시비)

5) 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68	2,659	209	7.85
					836	1,450	582

❍ P 12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207백만원(국시비) 증액 편성

- 국시비 변경 내시 의거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비 증액

- 사업물량 : 1,808대(일반 1,744대/저소득층 64대) ▷ 1,744대 기 설치(7월말)

- 총사업비 : 435,200천원(국 232,320천원, 시 202,880천원)

- 지원금액 :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증액된 예산에 2020년 명시이월 국비 매칭 시비 48백만원 포함

❍ P 125)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발생이자 반환금 : 1,801천원

(국시비) 신규 편성 ▷ 국비 1,625천원 시비 176천원

6)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2,234	32,445	9,789	30.17	18,930	13,013	10,291

❍ P 129) 긴급복지지원 : 2,572,500천원(국시구비) 증액 편성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1.1. ~ 9.30)연장에 따른          예산 증액(긴급복지 제도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①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 재산 차감 기준 확대 6,900만원(농어촌) ~

1억 6,200만원(대도시) 차감

②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150%로 확대하여 가구별 274만~

1,124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③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2년 이내    지원 불가하였으나, 6개월 이내로 제한기간 완화

❍ P 129) 한시 생계지원 보조인력 : 28,980천원(국비) 신규 편성

-  3명 채용 희망복지과 기 근무 완료(4월∼7월/일급 69,760원)  업무 보조,

전화 상담, 기타 지시사항

❍ P 129) 한시 생계지원금 : 3,224백만원(국비) 신규 편성

- 소득감소 위기발생,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가구)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  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도시 6억원 (신청)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5.) 소득 감소 가구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1회지급)

- (신청) 2021. 5. 10.(월) ~ 6. 4.(금)/(조사결정 후 기 지급) 6.25, 6.28.

❍ P 129) 한시 생계지원 보조인력 : 60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20명(각 동 근무 완료)/일당 69,760원,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접수 등 업무 보조

❍ P 13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3,657,028천원(국시구비) 증액 편성

- 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총4,068명/3,160,722천원 기 지급(2021. 6.25일 기준)

- 가구원수 및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5인 이상은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P  129)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8,500천원(시비) 신규 편성

- 함께해요 신통한 정리(추진기관 : 당감4동 주민센터 및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비 4,400천원/고립감 높은 동 주민 15명, 정리(정돈) 및 집 공간

컨설팅, 사후점검 등

- 너랑 나랑 파릇파릇(추진기관 : 개금2동 주민센터 및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비 4,400천원/고립감 높은 동 주민 15명, 미니텃밭 가꾸기, 반려

동·식물 키우기, 건강한 밥상차림 등

❍ P 131)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 사업 : 198,007천원(국비) 신규 편성

- 대상 : 취약계층 돌봄인력 6,653명(소관 시설 312개소)/1인당 166매

- 지원 : 보건용 마스크(KF94, 대형) 구입, 시설을 통하여 지급(7월 지급 완료)

- 구입 : 6,635명＊166매＊178원(조달청 제안 단가) = 196,050,980원

❍ P 131) 사회복지관 긴급돌봄사업 : 10,500천원(시비) 증액 편성

- 목적 : 코로나19 환경 대응으로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중단 방지 및

비대면 및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대상 : 당감종합사회복지관(3,500천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7,000천원)

- 내용 : 비대면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추진(공모)

▷당감(SNS교육 및 1.3세대 연계 디지털 펜팔), (개금) 모바일기기 지원 및 교육

❍ P 131) 혹서(한)기 쪽방주민 지원사업 : 25백만원(시비) 증액 편성

- 대상 :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관리 대상자 총476명(우리구 363명)

- 내용 :  혹서기 지원 물품(여름 내의, 모기기피제 외 식료품 8종) 구입

후 쪽방 주민에게 지급

7)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931	10,910	21	0.20	3,479	560	6,892

❍ P 135)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490천원(구비)

신규 편성 ▷ 2021.12.31 수탁기간 완료 수탁 심의, 산출내역(70천원×7명)

❍ P 13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4,890천원(국비) 신규 편성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부산시 9개구 및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컨소시엄)

- 평생학습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등 2개 프로그램 추진

❍ P 136) 책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 1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지원대상 : 독서동아리 2개, 지역서점 1개, 작은도서관 3개

- 지원내용 : 독서동아리 활동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토론하고, 활동후

수거한 도서 작은도서관에 기증

❍ P 136) 비대면 도서문화서비스 : 1백만원(시비) 신규 편성

-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온라인 비대면), ‘작가와 함께 나만의 역사책

만들기’사업 추진, 인성 및 정서 발달을 도모

❍ P 136)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 3,200천원(시비) 신규 편성 ▷ 200천원×16개소

❍ P 136)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0,400천원(시비) 신규 편성

- 2,000천원×1개소, 1,200천원×2개소, 880천원×1개소, 840천원×8개소

※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20년 실적) 결과 반영, 차등지급

❍ P 1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490천원(구비)

신규 편성 ▷ 부산시 해당 시설 구 이관으로 민간위탁 의회 동의 득함(7월)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0,661	78,042	2,619	3.36	71,983	5,606	3,072

❍ P 14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가 국민지원금) : 2,619백만원(국비) 신규 편성

- 지원대상 26,186명(8월 기준) ▷ 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정

- 1인당 10만원(현금), 1회 지급(가구대표 1인계좌)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37,360	238,737	△1,377	△0.58	168,614	55,557	13,189

❍ P 145) 심의위원회 수당 : 1,680천원(구비) 증액 편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수당 ▷ 각각 840천원 증액

- 심의 건수 증가로 증액, 각각 연9회 개최 예정, 각각 기 6회 개최

- 산출내역 : 70천원×4명×3회= 840천원

❍ P 145)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 2,566천원(국시비) 증액 편성

- 전포동 카페거리 환경정비 인력 3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예산

❍ P 145)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 195,674천원(국시비) 증액 편성

- 사업비 변경 내시 의거 증액,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공익형48명, 사회

서비스2명), 부산진시니어클럽(사회서비스형 63명)에서 사업 수행

❍ P 146) 코로나19 방역사업 지원단 : 88,704천원(시비) 신규 편성

- 22명 활동, 백신접종센터 지원(센터 방문객 안내 및 주차지도) 및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배달사업 지원(물품포장, 송장출력, 택배사 인계 등)

❍ P 146) 정보지킴이 : 48,384천원(시비) 신규 편성

- 12명 활동, 저소득층 취약계층 200세대에 대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난

예방, 정보 교육활동 지원

❍ P 146) 기초연금 : 1,938백만원(국시구비) 감액 편성

- 2021년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의거 예산 조정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 단독노인 : 본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의 합이 월169만원 이하인 자

▷ 부부노인 : 부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의 합이 월270.4만원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A급여액)에 따라 최소 30천원 ~

300천원(단독노인), 240천원(부부노인)

- 산출기준 : 52,950명×12월×266,000원(평균) ≒ 169,008천원

❍ P 14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 422천원(국시비)

증액 편성 ▷ 사업비 변경 내시, 휴대용 응급호출기에 대한 예산 증액

-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생활지원사,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사업

- 408명 대상 (7월말 기준/독거노인 329명, 장애인 79명),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수행

❍ P 147)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 : 940천원(시비) 증액 편성

- 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 개소당 115,756천원 → 118,418천원

❍ P 147) 경로당 비품(냉반방기, 냉장고 등) 구입 : 2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에어컨) 1,250천원 × 10대 : 12,500천원,  (냉장고) 700천원 × 5대 :

3,500천원, (기타 비품) 4,000천원

❍ P 147) 경로당 개보수 : 50백만원(구비) 증액 편성

- 방수공사 등 : 5,000천원 × 10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지 기간 중 발생한 하자 수리 요청 증가

- 주택형 경로당 노후화로  누수 등 발생, 안전(누전, 구조 침식) 문제 직결

- 아파트 경로당 수리 요청 사례 최근 증가(도배 등 내장 마감재 교체 한해)

❍ P 148)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 66,285천원(국시비) 신규 편성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 또는 초·중·고 장애학생

- 지원기준 : 매월 40시간(561천원)지원, 본인부담금 없음/시간당 14,020원

-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6개월간 지원(최대 12.31까지 지원)

10) 여성가족과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0,739	90,403	336	0.37	52,328	28,195	10,216

❍ P 153)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23,868천원(시비) 신규 편성

- 부산시 당초 동구, 남구 시범추진으로 제2회 추경시 해당 사업비 기 감액

- 시범 추진지역 외 수요 반영 사업범위 확대로 3회 추경시 신규 편성

- 부산내 주소를 둔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입원(예정)아동 대상

- 병원 입원 아동에게 입원아동 보호사 파견 지원(부산시외 입원 제외)

-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본인부담금 있음)/시간당 13천원

❍ P 154) 만3∼5세 아동 재난지원금 : 252,200천원(시비) 신규 편성

- 관내 거주 만 3~5세 아동 2,522여명(15.1.1.~17.12.31.) ▷ 6.15일 기 지급

- 단 21년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4,100여명), 재외국민, 장기

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제외

-  1인당 현금 10만원(아동수당 계좌 입금) 지급

❍ P 15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수당 : 2,100천원(구비)

신규 편성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2021. 6.29일자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 후 요보호아동의 보호사항에 대한 심의방법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심의기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구성	5인	의사 1명, 변호사 1명 이상 포함한 7인
심의방법	서면심의	대면심의
위원수당	-	1인 70천원

- 산출내역 : 70천원×5명×6회 = 2,100천원

※ 연내 4회(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개최 가능, 감액 필요

❍ P 154) 아동친화도시 포럼 : 20백만원(구비) 신규 편성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

- 추진목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 총회(부산진구 개최지 선정) 부대행사로 정책포럼 개최,“아동친화도시 부산진구”로의 효율적 발전 모색

- 일시/장소 : 2021.11. 2.(화)/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

- 포럼주제 : 코로나19 팬데믹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아동친화도시의 정책방향

- 참여인원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12개 회원도시  단체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 초청패널 : 유니세프 및 국제아동인권센터 추천 2명, 지방정부 추천 2명,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추천 각 1명(총 6명)

- 개최방법 : 하이브리드 진행(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P 154) 학교돌봄터 리모델링 : 10백만원(시비) 감액 편성

(학교돌봄터 운영개요) : 2021. 9. 1일 개소

- 초읍초등학교 1개 교실 운영 : 정원 20명 (1층, 규모 66㎡)

- 5년간 돌봄터 운영 : 2021. 7. ~ 2026. 6.  ※ 추후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학기 중 13시 ~ 19시, 방학 9시 ~ 18시

- 종사자 채용 : 돌봄 업무 담당자 1명, 관리자 1명

❍ P 154) 학교돌봄터 기자재비 : 10백만원(시비) 증액 편성

- 시설비(리모델링)에 포함된 자산취득비(기자재비)를 분리하여 별도 편성

❍ P 155) 학교돌봄터 인건비 : 21,752천원 ▷ 예산편성과목(세부사업) 변경

- (당초) 운영비 지원 → (변경) 인건비 지원

3.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63,805	61,102	2,704	4.42
안전교통국		24,160	23,298	862	3.7
	안전도시과	5,015	4,229	786	18.58
	도시정비과	3,060	2,984	76	2.55
	교통행정과	2,923	2,923	0	0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3,162	13,162	0	0
도시관리국		39,646	37,804	1,842	4.87
	도시재생과	8,876	8,814	62	0.7
	건 설 과 (일반회계)	22,933	21,353	1,580	7.4
	건 설 과 (특별회계)	737	737	0	0
	건 축 과 (일반회계)	718	718	0	0
	공원녹지과	200	0	200	순증
	토지정보과	5,377	5,377	0	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4.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8억 62백만원, 도시관리국은 18억 42백만원 증액하였음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014,882	4,229,241	785,641	18.58	96,500	689,141

❍ 주요 편성내역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8,641천원(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곳 안전점검)

(엔지니어링노임단가(특급기술자) 288,030원 × 30일 = 8,640,900원)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20,000천원(시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부족하거나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입)

- 폭염 예방 대책을 위한 물품구입비 4,650천원(시비)

- 폭염 저감시설 설치 71,850천원(시비 100%, 스마트 그늘막 9개소 설치)

-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155,000천원(교 30, 구 125)

(다중이용시설 15,000여 개소 안심콜 운영 요금)

-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520,000천원(교 160, 구 360 / 13,000명분 추가 확보)

(일일 자가격리자 발생인원이 2회 추경 당시 32.4명이었으나, 7월 현재 72.7명)

-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수당 5,500천원

(9, 11월 토·일요일 구호물품 배송 업무 수행 자율방재단 77명 소집수당)

(77명 × 8,887원(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 4시간 × 2개월 = 5,474,392원)

❍ 안전도시과 예산은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7건의 사업에 7억 85백만 64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59,937	2,983,937	76,000	2.55	76,000	0

❍ 주요 편성내역

- 현수막게시대(4단) 2개소 교체 설치 16,000천원(시비)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2개소 교체)

(전포시영아파트 밑 삼거리(1999년), 범천동 선암초등학교 밑 산복도로(2001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000천원(시비)

(부전·부암동 일원 전신주 등, 126,000원 × 159개소 = 20,034,000원)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40,000천원(시비)

(부산진구 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에 광고물 제작 설치비 지원, 20개소 × 2,000천원 = 40,000천원)

❍ 도시정비과 예산은

-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 등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3건의 사업에 7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876,361	8,814,361	62,000	0.70	62,000	0

❍ 주요 편성내역

-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중 211,000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임금 및 기관분담금(4대 보험) 49,632천원(시비)

(2개소 : 가야2동, 부암1동)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0천원(시비)

(무인택배함 3개소 : 가야, 범천, 개금)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재료비 6,368천원(시비)

(LED전등, 수도밸브, 수위치 등 집수리 자재 구입)

❍ 도시재생과 예산은

-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시비보조금 교부로 3건의  사업에 62백만원을 증엑 편성하였음

【건설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22,933,277	21,353,277	1,580,000	7.40	900,000	680,000
특별회계	737,381	737,381	0	0.00	0	0

❍ 주요 편성내역

-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30,000천원

(사업기간 : 2016.~2021. / CCTV 이설비 6,000, 방음벽 설치비 24,000)

- 당감2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500,000천원

(사업기간 : 2018.~2022. / 전체 L=295m 중 3차구간 L=45m에 대한 감정평가시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됨, 1차 L=160m, 2차 L=90m, 3차 L=45m)

-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900,000천원(특별교부세)

(사업기간 : 2019.~2022. / 전체 L=170m 중 2차구간 L=90m의 보상절차를 위해 편성,   1차 L=80m, 2차 L=90m)

-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150,000천원

(사업기간 : 2015.~2021. / 전체 L=270m 중 L=20m에 대한 보상비 110,000, 공사비 40,000)

❍ 건설과 예산은

-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 구간의 보상비, 공사비 등 4건의 사업에    15억 8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17,586	717,586	0	0	0	0
특별회계	200,000	0	200,000	순증	0	200,000

❍ 주요 편성내역

- 새싹로 확장공사 간접비 지급을 위한 200,000천원(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1.5.31. 준공한 새싹로 확장공사 관련 발주 당시 예정된 공기보다 오염토 정화 등 추가공종 발생으로 312일 증가하여 도급사의 간접비 청구요청에 따라 편성)

❍ 건축과 예산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을 새싹로 확장공사 비용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부산진구의회 시정 요구 조치결과 검토

❍ 제315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 요구 조치요구는 시정 1, 집행개선 6개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첨 1 문서와 같음.

Ⅵ.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사업비중 일부는 추가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9,978백만 원, 조정교부금 10,421백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0,933백만 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72,998백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 세출액은 88,43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89%을 차지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645백만 원과 부대비용 315백만 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2,000백만 원,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와 가야2동 청소년 문화  센터 건립 27억, 보건소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 특히 추경에 편성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남은 집행가능한 기간을 면밀히 고려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별첨1>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부산진구의회 시정 요구 조치결과

	부 산 진 구

	- 목 차 -

연번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 형	해당 부서
1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시 관련법령 준수	시 정	환경위생과, 기초생활보장과, 건축과
2	계속비편성 관련 검토요구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3	예산 전용의 최소화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희망복지과
4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가야2동
5	성과보고서 작성 불성실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6	예비비 목적에 따른 집행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 방안 마련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재무과, 희망복지과, 안전도시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7	홈페이지 공개자료에서 일부 건이 누락되는 문제개선	집행개선	기획조정실 소통미디어담당관

해당부서

환경위생과, 기초생활보장과, 건축과

시  정

요구명

【1】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시 관련법령 준수

지적

사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해야 함

○ 2020년 추경 후 예비비 편성현황

구 분		최종 예산총액	최종 예비비 예산	일반 예비비	예산총액 대비 일반예비비 편성비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 유보금
일반회계		871,153	16,488	7,986	0.92%	8,098	404
특별회계		21,879	8,358	8,358	38.2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78	47	47	3.41%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20	1,834	1,834	95.52%	-	-
	주차장특별회계	12,226	122	122	1.00%	-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6,355	6,355	6,355	100.00%	-	-

(단위:백만원)

시정

요구

사항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예비비

편성한도 준수 및 필요시 추경 통한 예비비를 조정할 것

조치

결과

○ 환경위생과(지하수관리특별회계)

- 2021년 추경예산 편성 시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일반예비비(801-01)는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나머지 금액은 적립금(706-03)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게 조치하고 지하수 보전과 관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조치 결과	○ 기초생활보장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징수분에 대한 추정금액이며,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세입과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감액) 편성할 계획임. ○ 건축과(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 해당 금액은 「도시재생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 반환금 및 공공예금이자 및 전년 불용처리된 보조금으로 추후 부산시에서 반환 요청 시 반납하고자 세출예산(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 빠른 시일 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반납 조치하여 지방재정법 예비비 편성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 정 요구명	【2】계속비편성 관련 검토요구
지적 사항	○ 예산총칙이나 결산시 계속비 이월 또는 계속비 결산명세서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음 ○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표시된 5건의 사업은 모두 계속 진행중이며, 이중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 ○ 결산서 첨부서류 2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할 것을 규정함 ○ 공사의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 결과	○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은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 ○ 계속비 이월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만 가능 - 보조금)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특별교부세)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집행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이상 연장 필요 시 상부기관의 승인 필요 ○ 214쪽 5건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어 사용연한이 3개년으로 계속비 이월 불가 - ①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②당감 생활문화센터 조성 ③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④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희망복지과

시  정

요구명

【3】예산 전용의 최소화

지적

사항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전용		비고
	건수	금액
2020	20	906,909
2019	7	35,064
2018	8	77,279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 편의적 예산운용이 될 소지가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이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의 집행가능여부, 세부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추경으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정밀한 예산편성을 할 것

○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조치

결과

○ 기획조정실

- 전용 사유 및 개선 방안 부서 취합 : 기획조정실-9291(2021.7.6.) 공문 시달

- 전용 및 이체 내역 의회 제출 : 분기 익월 송부

2021년 1분기(1월~3월) : 기획조정실-5041(2021.4.7.)

2021년 2분기(4월~6월) : 기획조정실-9122(2021.7.2.)

- 사업의 집행가능여부, 세부사업내용의 변동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향후 전용 발생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조치 결과	○ 행정자치과 - 향후 내실있는 예산수립을 통해 예산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환경위생과 - 향후에는 예산 전용과 이체를 자제하고 추경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희망복지과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제정 후 각동별 인력을 수행 동으로 집중 배치함에 따른 사무집기 등 수요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중 사무국 설치 및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예산 전용하였음. - 향후 예산 필요시 사전 편성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용 발생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가야2동

시  정

요구명

【4】매년 증가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지적

사항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3년간 이월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A)		2019년(B)		2018년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85	37,002	58	45,091	63	35,323	27	-8,089
사고이월	42	18,541	31	9,988	18	6,792	10	8,553
계속비이월	-	-	-	-	-	-	-	-
합 계	127	55,543	89	55,079	81	42,115	37	464

- 예산이월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시정

요구

사항

○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의 편성시 연말의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조치

결과

○ 기획조정실

- 이월 사유 및 개선 방안 부서 취합 : 기획조정실-9291(2021.7.6.) 공문 시달

- 결산 세입액 대비 이월 증가율 비교 : 2020년 이월 증가율이 9.4% 높게 나타남

년도	결산세입액 (백만원)	(전년대비) 세입증가율	이월건수	(전년대비) 이월증가율
2020	913,983	33.3%	127	42.7%
2019	685,611	14.8%	89	9.9%
2018	597,052		81

-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일몰제로 인해 건설과의 그간 추진하지 못해왔던 도로개설 투자사업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등에 따른 장기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나, 향후 이월이 감소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조치

결과

※ 부서별 이월 건수 : 2019년(명시 56, 사고 33), 2020년(명시 79, 사고 47)

과 명	2019년		2020년		증/감
	명시	사고	명시	사고
소통미디어 담당관실	1	-	-	-	감 1
행정자치과	4		2	2	-
재무과	1	-	-	-	감 1
문화체육과	6	-	6	4	증 4
관광과	-	-	4	-	증 4
일자리경제과	3	1	6	1	증 3
청소행정과	1	-	1	-	-
환경위생과	-	-	1	1	증 2
희망복지과	1	1	1	2	증 1
평생교육과	1		5	3	증 7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1	감 1
여성가족과	3	2	4	2	증 1
안전도시과	2	-	2	-	-
교통행정과	4	2	1	3	감 2
주차관리과	1	2	2	3	증 2
도시재생과	3	3	6	3	증 3
건설과	19	18	29	17	증 9
건축과	1	-	1	2	증 2
공원녹지과	-	1	-	2	증 1
토지정보과	-	-	1	-	증 1
보건행정과	-	-	3	-	증 3
건강증진과	-	-	1	-	증 1
가야2동	-	-	1	-	증 1
개금2동	2	1	-	-	감 3
개금3동	1	1	1	1	-
합 계	56	33	79	47

조치 결과	○ 문화체육과 - 선금 등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하였으며, 공사 집행에 따라 선금 및 관급자재 부분급 등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평생교육과 - 복합건물 건립 공사의 경우 주용도 건물의 건립시기와 맞추어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을 실시하고, 선금 및 부분급 등 지급 가능한 금액은 지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건설과 -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지하매설물 발견, 민원 해소 등으로 사고이월로 인한 사업 확정 시 원활한 사업진행에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사 발주 전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의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단, 예산의 편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가야2동 - 가야2동사(청소년문화센터)건립 공사 중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선금 등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지급을 하였고,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음.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 정 요구명	【5】성과보고서 작성 불성실
지적 사항	○ 행안부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예산집행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해당사업의 성과를 측정·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시정 요구 사항	○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달성현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
조치 결과	○ 결산검사 개선권고 이행 철저 : 기획조정실-6425(2021.5.6.)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 철저 : 기획조정실-9328(2021.7.6.) ○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 : 8월중 ○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로 성과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부사업‧지침‧예산액 변경 및 조직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 수정 등으로 달성현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음.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무과, 희망복지과, 안전도시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시 정 요구명	【6】예비비 목적에 따른 집행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 방안 마련
지적 사항	○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488백만원(일반예비비 7,986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98백만원, 내부유보금 404백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43건 5,26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658백만원을 지출하고 60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 예비비 집행자료 제출에 있어 안전도시과와 건축과의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
시정 요구 사항	○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을 하고, 집행결정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할 것 ○ 예비비 지출액 오류에 대해 재발방지 및 결산서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조치 결과	◯ 기획조정실 ▷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 및 지출오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획조정실-8545(2021.6.23.)호에 의거 예비비 관리대책 수립 ▷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집행현황 총괄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8985(2021.7.1.)호에 의거 공문 시달 - 분기별 집행현황 점검 ▷ 예비비 지출 요구 및 예산 교육(2021. 8월 예정) 시 서무 담당자 교육 ◯ 재무과 - 예비비 요구 시 업체 견적금액으로 요구하였다가 실제 시공 당시 실시설계금액을 비교견적 후 시공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 하게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조치 결과	◯ 희망복지과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대상 시설 중 미지급 사유 시설 발생 및 격리자 예측발생 어려움으로 잔액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안전도시과 - 예산편성 부서와 코로나 대응 물품 구입 부서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구입 절차상 이유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였으나 향후 사업 집행에 적정한 예산 산정과 지출로 집행액을 최소화 하겠음. - 세출예산 부서와 지출 부서가 상이하여 결산 자료 작성 시 오류 발생 및 지출액에 오류가 있었으나, 향후 결산서 제출자료 작성 시 철저하게 검토하여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 도록하겠음. ◯ 건축과 - 신설된 건축물관리TF팀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로 예비비를 편성한 후, 집행은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집행하여 예비비를 사용 안 함 - 향후 예산 사용 시 알맞은 과목으로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음. ◯ 보건행정과 -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후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음압텐트를 구입하고 예비비를 사용 안함. - 향후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 대응한 예비비 요청 시 타 예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신중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음.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계와 논의하겠음.

해당부서

기획조정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시  정

요구명

【7】홈페이지 공개자료에서 일부 건이 누락되는 문제개선

지적

사항

○ 지방재정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공개하게 되어 있음

○ 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실제 집행내용이 지연되어 공시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홈페이지 공개자료에서 일부 건이 누락되는 문제 시정할 것

조치

결과

◯ 기획조정실

▷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통계목 141건중 불일치 통계목 5건 발견

(회계연도2020년)조회 통계목	조회 결과 통계목 ※오류	비고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기타부담금
기타부담금	→ 조회결과 없음
기타회계전출금	→ 조회결과 없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통계목 정보의 경우 연도별로 관리되고 해당내역도 view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는 연도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소통미디어담당관에 홈페이지 연도별 관리 개선 요청

【기획조정실-9875(2021 .7.14.)호】

▷ e호조상 지출정보는 전일부터 5일전까지의 자료를 제공

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팀에서

자료취합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지출 지급명령 후 계좌오류

등 반납 건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 9. 3)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02,894	697,149	105,748	15.17
일반회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특별회계	17,373	17,173	200	1.16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지방세	100,133	100,133	0	0.00
세외수입	26,802	26,762	40	0.15
지방교부세	19,576	9,597	9,978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1	52,440	10,421	19.87
보조금	532,623	448,473	84,151	18.76
보전수입 등	43,526	42,571	955	2.24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액 내역
계	93,367
지방교부세	9,979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 보전 7,868백만원
조정교부금	10,421	일반조정교부금 8,424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997백만원
보조금	72,998	- 국고보조금 64,576백만원 기획조정실(2건) 63,024백만원 행정자치과(4건) 1,052백만원 보건행정과(3건) 458백만원 건강증진과(2건) 41.97백만원 - 시도비 보조금등 8,422백만원 기획조정실(2건) 7,910백만원 행정자치과(5건) 272.5백만원 보건행정과(1건) 108.7백만원 건강증진과(4건) 130.98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09,068	120,635	88,433	73.31
기획조정실	87,224	6,038	81,186	1,344.54
감사담당관	60	60	-	-
소통미디어담당관	1,750	1,750	-	-
행정자치과	85,658	82,366	3,292	4.00
동소관	9,054	6,184	2,870	46.41
재무과	3,574	3,574	-	-
세무1과	865	866	△1	△0.14
세무2과	442	442	-	-
민원여권과	632	632	-	-
보건행정과	10,468	9,614	854	8.88
건강증진과	9,342	9,093	249	2.174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봉래)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 제3회 추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

교부세) 9,978백만 원, 조정교부금 10,421백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0,933백만 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72,998백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 세출액은 88,43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89%을 차지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645백만 원과 부대비용 315백만 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2,000백만 원,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와 가야2동 청소년 문화

센터 건립 27억, 보건소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비 신규 사업 중 시행시기가 적절한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짐.

6.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출 : 수정가결

7. 수정내역 : 붙임 참조

※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시 세출예산명세서와 금액을 일치시켜 예산심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는 구축 후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9. 3.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 일반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3. 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2,894,101	100	697,148,955	100	105,745,146	15.17
일반회계	785,521,168	97.84	679,976,022	97.54	105,545,146	15.52
특별회계	17,372,933	2.16	17,172,933	2.46	200,000	1.16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785,521,168	100	679,976,022	100	105,545,146	15.52
	지 방 세	100,133,291	12.75	100,133,291	14.73	0	0
	세외수입	26,802,331	3.41	26,762,066	3.94	40,265	0.15
	지방교부세	19,575,800	2.49	9,597,000	1.41	9,978,800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513	8	52,439,900	7.71	10,420,613	19.87
	보 조 금	532,623,360	76.81	448,472,728	65.95	84,150,632	18.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525,873	5.54	42,571,037	6.26	954,836	2.24

□ 세  출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85,521,168	100	679,976,022	100	105,545,146	15.52
기획조정실	87,223,733	11.10	6,038,146	0.89	81,185,587	1344.54
감사담당관	60,175	0.01	60,175	0.01	0	0
소통미디어담당관	1,749,757	0.22	1,749,757	0.22	0	0
행정자치국	91,171,638	11.61	87,880,455	12.92	3,291,183	3.75
문화관광국	63,041,965	8.03	59,838,910	8.80	3,203,055	5.35
복지교육국	461,925,801	58.31	450,536,673	66.26	111,389,128	2.53
안전교통국	10,997,445	1.40	10,135,804	1.49	861,641	8.50
도시관리국	38,708,202	4.93	37,066,202	5.45	1,641,000	4.43
보 건 소	19,809,287	2.52	18,706,752	2.75	1,102,535	5.89
의회사무국	1,779,553	0.23	1,779,553	0.26	0	0
동	9,053,612	1.15	6,183,595	0.91	2,870,017	46.41

4.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예산안

□ 세  입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총계	456,870,545	19,254,500	437,616,045	444,956,995	18,259,399	426,697,596	11,913,550	2.67
문화관광국소계	29,206,307	10,780,254	18,426,053	28,736,185	10,780,254	17,955,931	470,122	1.63
문화체육과	5,134,673	123,020	5,011,653	4,959,673	123,020	4,836,653	175,000	3.53
관광과	56,500	0	56,500	6,500	0	6,500	50,000	769.23
일자리경제과	11,462,504	835,339	10,627,165	11,424,224	835,339	10,588,885	38,280	0.34
청소행정과	7,554,404	7,139,147	415,257	7,554,404	7,139,147	415,257	0	0
환경위생과	4,998,226	2,682,748	2,315,478	4,791,384	2,682,748	2,108,636	206,842	4.32
복지교육국소계	427,664,238	8,474,246	419,189,992	416,220,810	7,479,145	408,741,665	11,443,428	2.74
희망복지과	34,793,502	2,850,283	31,943,219	25,871,961	2,850,283	23,021,678	8,921,541	34.48
평생교육과	4,051,578	12,120	4,039,458	4,031,088	12,120	4,018,968	20,490	0.51
기초생활보장과	79,005,325	493,057	78,512,268	76,386,725	493,057	75,893,668	2,618,600	3.43
노인장애인복지과	225,815,054	1,643,390	224,171,664	226,236,705	648,289	225,588,416	△421,651	△0.19
여성가족과	83,998,779	3,475,396	80,523,383	83,694,331	3,475,396	80,218,935	304,448	0.36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세외수입에 포함 작성

□ 세  출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24,967,766	510,375,583	14,592,183	2.85
문화관광국 소계	63,041,965	59,838,910	3,203,055	5.35
문화체육과	14,860,328	11,917,221	2,943,107	24.70
관광과	946,080	896,080	50,000	5.58
일자리경제과	16,448,664	16,449,783	△1,119	△0.01
청소행정과	27,918,725	27,916,301	2,424	0.01
환경위생과	2,868,168	2,659,525	208,643	7.85
복지교육국 소계	461,925,801	450,536,673	11,389,128	2.53
희망복지과	42,234,395	32,444,880	9,789,515	30.17
평생교육과	10,931,294	10,909,824	21,470	0.20
기초생활보장과	80,660,605	78,042,005	2,618,600	3.36
노인장애인복지과	237,360,540	238,737,005	△1,376,465	△0.58
여성가족과	90,738,967	90,402,959	336,008	0.37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송수경) : 별지

6.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021. 9. 3.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8. 2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9. 3. 상정)

○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1. 9. 3. 의결)

3. 예산안 총괄 규모

가.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894	100.00	697,149	100.00	105,745	15.17
일 반 회 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 별 회 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의료급여기금	1,274	0.16	1,274	0.18	0	0.00
	지하수관리	2,000	0.25	2,000	0.29	0	0.00
	주 차 장	13,162	1.64	13,162	1.89	0	0.00
	도시재생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11	0	0.0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계	785,521	679,976	105,545	15.52
지방세수입	100,133	100,133	0	0.00	인건비	85,568	83,808	1,760	2.10
세외수입	26,802	26,762	40	0.15	물건비	26,410	25,834	576	2.23
지방교부세	19,576	9,597	9,979	103.98	경 상 이 전	582,108	489,003	93,105	19.04
조정교부금등	62,861	52,440	10,421	19.87	자 본 지 출	67,904	60,255	7,649	12.69
보 조 금	532,623	448,473	84,150	18.76	내 부 거 래	1,938	1,938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3,526	42,571	955	2.24	예비비 및 기타	21,593	19,138	2,455	12.83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200	계		200
	도시재정비촉진	200		도시재정비촉진	200
◦새싹로 확장공사		200	◦새싹로 확장공사 간접비 지급		200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496,500	62,000	434,500
안 전 교 통 국				172,500	0	172,500
	안전도시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성립전)	20,000	0	20,000
			폭염 관리 및 예방(성립전)	42,500	0	42,500
			폭염관리 대책비(성립전)	34,000	0	34,000
	도시정비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성립전)	36,000	0	36,000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성립전)	40,000	0	40,000
도 시 관 리 국				324,000	62,000	262,000
	도시재생과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성립전)	124,000	62,000	62,0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특별회계)	새싹로 확장공사	200,000	0	200,000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은 1억 72백 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2억 6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34백 5십만원을 증액함

나.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63,805,224	61,101,583	2,703,641	4.42
안전교통국		24,159,641	23,298,000	861,641	3.70
	안전도시과	5,014,882	4,229,241	785,641	18.58
	도시정비과	3,059,937	2,983,937	76,000	2.55
	교통행정과	2,922,626	2,922,626	0	0.00
	주차관리과(특별회계)	13,162,196	13,162,196	0	0.00
도시관리국		39,645,583	37,803,583	1,842,000	4.87
	도시재생과	8,876,361	8,814,361	62,000	0.70
	건 설 과 (일반회계)	22,933,277	21,353,277	1,580,000	7.40
	건 설 과 (특별회계)	737,381	737,381	0	0.00
	건 축 과 (일반회계)	717,586	717,586	0	0.00
	건 축 과 (특별회계)	200,000	0	200,000	순증
	공원녹지과	5,376,786	5,376,786	0	0.00
	토지정보과	804,192	804,192	0	0.00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백만원을 증액  하여 4.4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8억 62백만원, 도시관리국은  18억 42백만원 증액하였음

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11건	1,908
안전교통국		4건	128
안전도시과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20	시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72	시비
도시정비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4단)		16	시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	시비
도시관리국		7건	1,780
도시재생과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211	국 70%, 시 9%, 구 21%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연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211	국 70%, 시 9%, 구 21%
건 설 과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60m,B=8~10m	30	구비
	당감동 725-1 일원 도로개설	L=45m,B=8m	500	구비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L=170m,B=8m	900	특별교부세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0m,B=8m	150	구비
건 축 과	새싹로 확장공사		200	시비(특별회계)

5. 세부 편성내역

가.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5,014,882	4,229,241	785,641	18.58	96,500	689,141

【도시정비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059,937	2,983,937	76,000	2.55	76,000	0

나.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876,361	8,814,361	62,000	0.70	62,000	0

【건설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22,933,277	21,353,277	1,580,000	7.40	900,000	680,000
특별회계	737,381	737,381	0	0.00	0	0

【건축과】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717,586	717,586	0	0	0	0
특별회계	200,000	0	200,000	순증	0	200,00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이우): 별지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원안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