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의 안 번 호	338		제317회 임시회
			2021. 9. 3(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Ⅰ. 區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2,894	100	697,149	100	105,748	15.17
일반회계		785,521	97.84	679,976	97.54	105,545	15.52
특별회계		17,373	2.16	17,173	2.46	200	1.16
	의료급여기금	1,274	0.16	1,274	0.18	0	0.00
	지하수관리	2,000	0.25	2,000	0.29	0	0.00
	주 차 장	13,162	1.64	13,162	1.89	0	0.00
	도시재정비 촉진	200	0.02	0	0.00	200	순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7	0.09	737	0.11	0	0.00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785,521,168	100	679,976,022	100	105,545,146	15.52
	지 방 세	100,133	12.75	100,133	14.73	0	0.000
	세외수입	26,802,331	3.41	26,762,066	3.94	40,265	0.15
	지방교부세	19,575,800	2.49	9,597,000	1.41	9,978,000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513	8.00	52,439,900	7.71	10,420,613	19.87
	보 조 금	532,623,360	67.81	448,472,728	65.95	84,150,632	18.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525,873	5.54	42,571,037	6.26	954,836	2.24

□ 세  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85,521,168	100	679,976,022	100	105,545,146	15.52
기획조정실	87,223,733	11.10	6,038,146	0.89	81,185,587	1344.54
감사담당관	60,175	0.01	60,175	0.01	0	0
소통미디어담당관	1,749,757	0.22	1,749,757	0.26	0	0
행정자치국	91,171,638	11.61	87,880,455	12.92	3,291,183	3.75
문화관광국	63,041,965	8.03	59,838,910	8.80	3,203,055	5.35
복지교육국	461,925,801	58.81	450,536,673	66.26	11,389,128	2.53
안전교통국	10,997,445	1.40	10,135,804	1.49	861,641	8.50
도시관리국	38,708,202	4.93	37,066,202	5.45	1,642,000	4.43
보 건 소	19,809,287	2.52	18,706,752	2.75	1,102,535	5.89
의회사무국	1,779,553	0.23	1,779,553	0.26	0	0
동	9,053,612	0.86	6,183,595	0.91	2,870,017	46.41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지방교부세	19,575,800	9,597,000	9,978,800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513	52,439,900	10,420,613	19.87
보조금	84,830,935	11,833,252	72,997,683	616.89
계	167,267,251	73,870,152	93,397,096	126.43

나. 기획조정실

□ 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지방교부세	19,575,800	9,597,000	9,978,800	103.98
조정교부금등	62,860,513	52,439,900	10,420,613	19.87
보조금	71,008,851	75,299	70,933,552	94202.52

□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 : 9,979백만 원 증액 편성

▷ 특별교부세 : 2,111백만 원 증액

→ 지자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교부신청 시 종합적 검토 후 교부

→ 재난(코로나19백민접종센터 폭염대책비, 황령산 레포츠 공원 재난안전

CCTV)·현안(동평로 일원 도로개설,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 7,868백만 원 증액 편성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 보전분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편 고려하여 산정

❍ 조정교부금등 : 10,421백만 원 증액 편성

▷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 8,424백만 원 증액 편성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 근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비(시세 보통세의 23%)

※보통세(7개세목):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1,997백만 원 증액 편성

→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증가에 따른 교부(전포2동 복합센터 건립  등)

❍ 보조금 : 70,934백만 원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등 : 63,024백만 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총액의 80%)

▷ 시·도비보조금등 : 7,910백만 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총액의 10%) 및 부대비용(총액의 20%)

다. 행정자치과

□ 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보조금	2,090,947	966,648	1,124,299	116.31

□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등 : 1,052백만 증액 편성

▷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과나 백신보관용 냉장고 디지털온도계(14,750천

원), 화이자백신 희석제(3,525천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1,025,528

천원), 전기자동차 국비 지원(8,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72.5백만 원 증액 편성

▷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75,000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행정보

조인력 인건비, 갈맷길 정비, 부산광역시장 보권선거 운영비(△14,001

천원)

라. 동(주민센터)

□ 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보조금	200,000	0	200,000	-

□ 주요내용

❍ 시·도비보조금등 :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가야2동(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마. 보건행정과

□ 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보조금	6,747,115	6,180,232	566,883	9.17

□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등 : 458백만 원 증액 편성

▷ 호홉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변경내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확정내시,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교부결정

등

▷ (기금)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변경내시(17,200천원) 등

❍ 시·도비보조금등 : 108.7백만 원 증액 편성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확정내시(98,745천원) 등

바. 건강증진과

□ 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보조금	4,784,022	4,611,073	172,949	3.75

□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등 : 41.97백만 원 증액 편성

▷ (기금)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난임부부지원(23,812천원) 등

❍ 시·도보조금등 : 130.98백만 원 증액 편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난임지원바우처(35,000천원), 생명의전

화 운영지원(20,000천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확대사업(55,000천

원) 등

2. 세출예산안

가.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09,068,202	120,634,880	88,433,322	73.31
기획조정실	87,223,733	6,038,146	81,185,587	1344.54
감사담당관	60,175	60,175	0	0.00
소통미디어담당관	1,749,757	1,749,757	0	0.00
행정자치과	85,658,240	82,365,817	3,292,423	4.00
동소관	9,053,612	6,183,595	2,870,017	46.41
재무과	3,574,175	3,574,175	0	0.00
세무1과	864,804	866,044	△1,240	△0.14
세무2과	442,221	442,221	0	0.00
민원여권과	632,198	632,198	0	0.00
보건행정과	10,467,660	9,614,058	853,602	8.88
건강증진과	9,341,627	9,092,694	248,933	2,174

나. 검토내용

□ 기획조정실

❍ 추경액 : 81,186백만원 증액 편성(국:63,024, 시:7,910, 구:10,252)

❍ 주요내용

P73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465백만원 신규 편성

(국 62,772 / 시 7,846 / 구 7,846)

→ 주민등록 인구 수의 약 88%인 314천여명 추정

→ 1인 25만 원, 신용·체크·선불카드, 동백전 형식 지급

※ 재원부담: 국비 80%, 시비 10%(부대비용 20%), 구비 10%(부대비용 0%)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부대비용(인건비 등) 315백만원 신규 편성

→ 기간제 근로자 60여명 채용

P74  ▷ 일반예비비 398,501천원 증액 편성 : 내부유보금 전환

2회 추경까지 일반예비비 3,147백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대응 등에 440백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일반

예비비는 2,707백만 원 남음.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편성 가능.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00,000천원 증액 편성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상가능하며, 2회 추경까지 1,834백만 원 편성하여 208백만 원 사용하고

1,626백만 원 남음

□ 행정자치과

❍ 추경액 : 3,292백만 원 증액 편성(국:1,112/ 시:72/ 구:2,108)

❍ 주요내용

P77  ▷ 코로나19 극복, 자랑스런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 구비 30,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주신 시민 5~60여명 초청 감사 자리 마련

P78  ▷ 시민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비 75,000천원 신규 편성

→ 「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의제 시법사업」 시 보조금 교부

→ 민·관 협치 교육, 영상 제작, 협치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등

P80  ▷ 통장 활동비 국비 48,900천원 증액 편성

→ 60~74세 코로나19 백신 미예약자 방문 등을 통한 사전예약 안내 활동 수당

▷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구축 구비 35,000천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사업 홍보,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여행경비 지원 구비 10억 신규 편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식품접객업 이용경비 지원 구비 10억 신규 편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에 근거

P81  ▷ 예방접종센타 근무자 인건비 국비 1,025,528천원 증액 편성

→ 민간의료인력(의사, 간호사)·공공인력 수당, 활동비 등

□ 동(주민센타)

❍ 추경액 : 2,870백만원 증액 편성

❍ 주요내용

P85  ▷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국비 2,500백만원 증액 편성

→ 부지 348.1㎡, 지상6층(연면적 1,190㎡), 총사업비 4,377백만 원

P86  ▷ 당감1동 구비 9백만원 증액 편성

→ 통장·반장 활동보상금(통·반 증설), 기본업무추진여비

P87 ▷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가야2동사) 시·구비 358백만 원 증액 편성           → 건립비, 이사비, 자산취득비 등

□ 세무1과

❍ 추경액 : 1.24백만 원 감액 편성

❍ 주요내용

P91  ▷ 여비 5,200천원 감액, 민원 순번 발급기 설치비 3,960천원 증액

□ 보건행정과

❍ 추경액 : 854.6백만 원 증액 편성(국715.7/ 시:108.8/ 구:29.1)

❍ 주요내용

P95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기·시비 15백만 신규 편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비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호흡기 발열 환자 1차 의료제공 기관 2개소 선정 지원

P96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시비 197백만 원 증액 편성

▷ (간염병예방관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국비 110백만 원 증액

▷ (감염병예방관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국비 258백만 원 신규 편성

□ 건강증진과

❍ 추경액 : 249백만 원 증액 편성(국:42/ 시:131/ 구:76)

❍ 주요내용

P101  ▷ 난임 시술비 지원 국·시·구비 47,624천원 증액 편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비 위탁 시·구비 110,000천원 신규

편성

Ⅳ.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

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

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 제3회 추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

산 교부세) 9,978백만 원, 조정교부금 10,421백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 70,933백만 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72,998백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 세출액은 88,43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89%을 차지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645백만 원과 부대비용 315백만 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2,000백만 원,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와 가야2동 청소년 문

화센터 건립 27억, 보건소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

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

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비 신규 사업 중 시행시기가 적

절한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