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40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재정비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정비(안 제35조)

- 물품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시행: 2022. 4. 21)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제17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다.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안 제2조, 제3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재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1. 7. 29 ~ 2021. 8. 18.)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실-5377(2021. 8. 2.)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29466(2021. 8. 2.) ▷ 원안동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을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

비, 현행 규정 상 미지점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시행일 :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