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조문의 재정비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정비(안 제35조)

- 물품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제17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다.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안 제2조, 제3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재정비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1. 7. 29. ~ 2021. 8. 1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실-5377(2021. 8. 2.)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29466(2021. 8. 2.) ▷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를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휘감독”을 “위임”으로, “관리 등”을 “출납 및 보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제7조의 제목 “(연도구분)”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그 인계서”를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를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 4월, 9월)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하는”을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중”을 “장부 중”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를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감사”를 “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행”을 “해당”으로, “날인 하여야”를 “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 중 “물품출납원은 경질되었을”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로,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5장(제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 위임------------ 출납 및 보관---------------.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보건소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소관 물품 : 구 의회 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제7조(연도구분) ①ㆍ② (생 략)	제7조(회계연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고려하여 ----------------------.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법인등이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 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⑧ --------------- 연 2회 이상 --------------.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사업장 및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장부 중 ------------------------ 갖춰 두어야 ------------------------------ 대해서는 ------------------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생 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당행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날인하여야 --.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은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 발령일부터 5일 이내----------------------------------.
<신 설>	제5장 보 칙
<신 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