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1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39		2021. 9.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수정 및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정비 (안 제5조)

- 공유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조문 명확화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 수정 및 추가 (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5항)

-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 확대 (안 제32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

-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 삭제 (안 제33조제2항)

-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규정 삭제 (안 제33조제4항)

-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 삭제 (안 제61조)

라. 조례 조문의 법제명 정비 및 타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조문의 법제명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64조)

- 타 법령 불일치 인용조문 정비 (안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3호)

-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2021. 7. 27 ~ 2021. 8. 17.)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실-5377(2021. 8. 2.)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 여성가족과-29466(2021. 8. 2.)

4. 검토의견

가. 개정안 요약

❍ 안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상위법 개정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

❍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 신용평가서 관련 잘못 명시된 근거 법령 바로 잡음

❍ 안 제30조제4항

☞ 잘못 명시된 대부료의 감면 근거 수정

❍ 안 제30조제5항

☞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

❍ 안 제32조, 안 제36조, 안 제61조 ☞ 상위법 규정으로 삭제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개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

문을 수정하였으며,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료 감면 근거 조항을 바르게 잡고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규

정되어 있는 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

단됨.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시행일 : 2022. 4.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⑥ 법 제24조 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 제3항 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 제1항 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약칭: 외국인 투자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